탈법의료기관 판치는데 정부는 뒷짐

A원장은 "병원을 개원하자 환자 보호자들이 하나 같이 '다른 요양병원은 한 달에 얼마씩 깍아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너무 황당했다"면서 "알아보니까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지 않는 병원이 없더라"고 하소연했다. 투석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식사 및 교통편의 제공, 심지어 환자 사오기 등은 더 심각하다. "00재단은 환자들에게 혈액투석 뿐만 아니라 숙식과 관광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혈액투석이 없는 날이면 환우들은 전용버스 편으로 제주도 성산일출봉 등 유명 관광지로 나들이 한다" 지난해 8월경 모 언론에 실제 게재된 기사 일부다. 의료법상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숙식 등 유인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 병원은 이런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게 뭐가 문제냐'는 사회적 인식이 한 몫하고 있다. 정부도, 경찰도 뒷짐을 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공룡화된 탈법의료기관 환자 싹쓸이 심각 이렇게 탄생한 '공룡'은 순식간에 2015.02.04

"객관식진료 싫어 선택한 길…속 편하다"

처음이나 마지막이 대부분인 환자들. 멀미가 심해 주사를 놔주면 “요즘은 약국에서 주사도 직접 맞히나요?”라고 묻기도 하는 곳.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안성휴게소에서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다. 안성휴게소 좌측에 컨테이너를 개조해 2012년 말부터 진료를 시작한 ‘안성맞춤의원(원장 유승일·40). 고속도로 휴게소에 약국이 개설된 곳은 적지 않지만 의원은 이 곳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그러다 보니 환자도, 유 원장도 당황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유 원장은 "약국인줄 알고 들어오는 환자가 대부분"이라면서 "해열제를 사러 왔다가 의사가 있으니까 진료를 받고 가기 일쑤"라고 말했다. 심지어 멀미가 심한 노인환자에게 주사를 놔줬더니 문을 나서면서 "요즘에는 약국에서 이런 것도 하나요?"라며 의아해 할 정도라고 한다. 실제 기자가 취재하던 중 한 환자는 병원 문을 조심스럽게 열더니 "여기가 약국인가요?"라고 물었다. 안성맞춤의원을 찾는 환자는 평일 20여명, 주말 30여명 정도. 개원 초기 때보다 환 2015.02.02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는 구세주일까?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구세주가 아니라 정체성의 몰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5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42차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 아래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한방보험 적용 확대 추진 등의 규제개선과제(기요틴)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불편 해소, 한의학의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 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김 회장은 "관련 법류의 미비와 왜곡된 판례로 인해 사용을 제한받아온 초음파, 엑스레이라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 시작된 규제개혁이 도를 넘어선 이익단체의 갑질, 이에 굴복한 복지부에 2015.02.02

상담료 수가, 약값 지원…개원가 '특수'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해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12주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 부분(30~70%)을 보조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약제 처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만 금연치료를 지원하며, 평생 지원횟수는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 공지된다. 의료기관 방문시 금연 참여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 2015.02.02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말잔치'로 끝났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관련법령을 개정했지만 근무 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근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공의인권법(가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논의했다. 경기도전공의협의회(회장 민경재)는 정부가 2014년 7월부터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을 시행했지만 수련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자 지역 6개 병원 의국장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전공의협의회는 "실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전공의 인권법에 대한 각 병원 의국장들의 인식을 정리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 결과 의국장의 96.3%(54명 중 52명)는 2014년 7월 대통령령 시행 이후에도 수련 근무환경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악화되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73.1%(52명 중 38명)는 인력 증원 부재를 꼽았다. 이와 맞물려 추후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Hospit 2015.02.02

"3D과 전락한 외과, 인기과로 키우겠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염수정 추기경)이 외과의 여러 난제들을 돌파하기 위해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가톨릭의대 8개 부속 병원의 전공의 지원 미달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길이 보이지 않았던 외과를 살리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가톨릭의대 이준 외과학교실 동문회장, 가톨릭의대 8개 부속병원 외과 교수 및 전공의 120여명은 최근 의대 외과학교실 비전 선포식에서 실질적인 외과 지원책을 발표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약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가톨릭법인 보직자와 강무일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직할 병원장, 박조현 가톨릭의대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김종석 대한외과학회장, 김광태 국제병원연맹회장, 외과학교실 김인철, 김세경 명예교수 등이 함께 했다. 우리나라의 외과는 3D업종으로 불릴 만큼 어렵고, 위험한 진료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수가로 인해 전공의 지원 기피 대상이 된지 오래다. 이 때문에 2015년 외과 1년차 전공의 모집에서도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 2015.02.02

수술중 생일파티한 성형외과의사 징계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성형수술을 하던 중 수술방에서 생일파티를 한 성형외과 의사와 해당 의원의 원장을 징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2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수술방에서 생일파티를 한 의사 홍모 씨와 해당 성형외과 대표인 신모 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미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들에게 회원권리정지 1년 징계를 결정한 상태다. 이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하거나, 가슴 보형물로 장난을 치고, 돈을 세거나, 수술 중 생일 케이크를 들고 다니는 모습, 수술실에서 과자와 계란, 음료를 마시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2015.02.02

임상병리사에게 검사시키다 큰낭패 본다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 등을 지시한 의사가 1천만원 벌금에 이어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원을 운영중인 김모 원장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임상병리사인 백모 씨에게 자궁경부암 검진방법을 알려준 후 검진환자 1564명을 상대로 질소독, 스펙큐럼을 이용한 질확장, 세포 채취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김 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4년 1월 김 원장이 의료법 위반으로 1천만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3개월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김 원장은 "환자들이 많았던 12월에만 임상병리사에게 세포 채취작업을 하게 했고, 이런 환자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김 원장이 약식명령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2015.02.02

의료윤리연구회, 2일 'Becoming a doctor' 강좌

의료윤리연구회는 2월 2일(월) 오후 7시 30분 의협 3층 회의실에서 강좌를 연다. 이날 강의는 이수현 (한국화이자 Oncology part/ 전 세브란스 종양내과교수) 씨가 'Becoming a doctor : Socialization of Medical doctor in Korea'를 주제로 한다. 이수현 씨는 '한쪽가슴으로 사랑하기'의 저자이자 따뜻한 암치료 이야기 블로거로 유명하다. 2015.02.01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안전하지 않다"

의원을 방문한 환자들 대부분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1660명을 대상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환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환자의 1636명(98.6%)은 진료 또는 의료상담을 받을 때 주로 병의원을 방문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한의원을 방문한다는 대답은 5명(0.3%)에 그쳤다. 만약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 및 처방할 경우 그 결과가 안전하다고 생각해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1581명(95.2%)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75명(4.6%)이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1594명(96%)은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고, 65명(3.9%)은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우려되는 점을 묻자 874명( 201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