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신고한 의사들이 겪는 고충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학대 의심 아동을 신고했더니 수도 없이 드나들며 마치 범인 다루듯 한다. 여기에다 무협의,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면 보호자들이 신고한 의사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러니 어느 의사가 신고하려고 하겠느냐."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직후에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별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의사협회 건강보호위 2017.05.16

"합천군보건소 성분명처방 철회"

합천군보건소가 의사의 약 선택범위를 도매상이 납품한 의약품으로 제한하자 의료계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합천군보건소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성분명 처방 사업'을 하고 있다며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이날 합천군보건소가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도매상이 납품한 약의 범위 안에서 처방하도록 해 사실상 성분명처방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매상인 T약품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낙찰 받아 합천군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해 왔는데 의사들의 처방목록으로 약을 공급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며 오리지널 약 대신 성분이 같은 제네릭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 과정에서 T약품은 '약효의 차이가 없다면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서를 제시했고, 합천군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공보의들의 약 선택권이 도매상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분명처방과 다를 2017.05.16

다시 의사 때리기로 전환한 국회

진료 과정에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사 면허정지 6개월. 병의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최고한도가 10억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료법 개정안. 대선 기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사 치켜세우기에 바빴던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병의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자는 게 핵심이다. 예들 들어 의료기관의 수입이 1000억이면 최고 30억원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정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2017.05.16

스승의 날, 김영란법 예외는 없다

14일 스승의 날 아무 생각 없이 은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했다간 김영란법에 걸려 낭패를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후 첫 스승의 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의대와 국공립 병원, 대학병원 스승에게 카네이션이나 선물을 아예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 전공의 등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제공 주체가 '대표'로 한정되어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수 없으며, 학부모가 대신 전달하는 것도 위법이다.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돈을 모아 스승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 역시 '직무 관련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졸업생이 교수에게 식사나 차를 대접하는 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7.05.15

합천보건소, 사실상 성분명처방 전환

합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최근 성분명처방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합천군보건소 관계자는 12일 "공보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내부 협의를 거쳐 성분명처방을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합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의약품 공급자로 선정된 T약품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통상 자치단체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도매상을 선정한다. 총액입찰이란 의약품별 공급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할 때 투찰가격 하나만 제출하는 방식이다. 합천군보건소는 입찰을 거쳐 T약품와 진료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T약품은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처방목록으로 납품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며 오리지널 약 대신 성분이 같은 제네릭으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그러자 공보의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기 시작했다. T약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약효의 차이가 없다면 오리지널 대신 제네릭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서면 답변서를 제시하며 입장을 굽히 2017.05.15

수련병원 스승과 제자의 'PA' 설전

서울의대 왕규창(신경외과학교실) 교수는 의학계를 이끄는 지도자 중 한명이다. 서울의대 학장,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2011년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전문간호사들을 '의사보조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연구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의사보조인력은 PA(Physician Assistant)와 유사한 제도인데, 왕 교수는 의사의 업무 일부를 의사보조인력에 이관,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PA에 반대하고 있는 전공의협의회가 12일 대한병원협회 정기총회 겸 학술세미나에서 왕 교수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왕규창 교수는 이날 '의사보조인력(소위 PA) 제도: 전공의 수련에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왕 교수는 이날도 일관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의사를 근접 지원하는 의사보조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문)간호사를 교육하고, 역량을 확인한 후 일부 의사 업무를 이관하도록 2017.05.13

"의사 부족 논쟁 지루하고 소모적"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의사 수가 부족 하냐, 아니냐는 식의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는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 수급 논란이 재점화되자 서울의대 김윤(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이런 논쟁이 소모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동중인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 전문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 김 교수는 11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추계 연구보고서에 대해 논란만 조장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보건복지부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5년 연구보고서에는 2030년 2017.05.12

병력 확인 없이 내시경하다 의료사고

환자에게 수면무호흡 증상이 있다는 과거 병력을 확인하지 않고 수면내시경검사를 했다가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게 법원이 1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원을 개원중인 이모 원장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환자 측에게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모 원장은 2010년 7월 김모(당시 57세) 씨의 요청에 따라 얼굴 지방이식과 함께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외과 전문의 K씨는 이 원장의 부탁에 따라 김씨의 지방이식 수술과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에 들어갔다. K씨는 먼저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 1% 프로포폴 4㎖를 투여했지만 수면 유도가 되지 않자 추가로 4㎖를 투여했고, 그 후 수면 유지를 위해 투여량을 60㎖/시간으로 유지했다. K씨는 약 15분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김씨가 무호흡 증세인 것을 발견하고, 검사를 중단한 후 내시경 기구를 뺀 다음 응급조치를 위해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 2017.05.11

삭감도 열 받는데 분쟁심판은 하세월

심평원의 삭감, 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에 맞서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법정 시한인 90일을 초과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인력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13만 3808건. 이 중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건수는 4만 4485건에 불과하고, 8만 9323건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처리건이 2012년 2만 7천여건에서 계속 늘어나 지난해 말에는 9만건에 육박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인 건강보험 심판청구 심리⋅의결기구로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 심평원의 삭감에 대해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 이전에 해당 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60명이며, 공무원⋅의료인⋅법조인 및 사회보험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고, 8개 분과별로 7명이 참여해 2017.05.11

"새 대통령이 간호인력난 해결해 달라"

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문재인 새 대통령에게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요청했다. 병원협회는 10일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글을 발표했다. 병협은 "우리나라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4.63명으로 OECD 평균인 9.13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병원의 증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지방 중소병원은 임금인상 등 채용조건을 개선해도 간호인력 확보가 요원한 상황"이라면서 "단기적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 보상을 간호사 대비 환자수로 변경하고,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병협은 "그동안 병원 자체적인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 육성하던 전공의 교육에 대해서도 정부의 주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병협은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을 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