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으로 메르스 막은 의사의 파산

지난 2015년 7월 메르스가 지역 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병원을 통째로 코호트 격리했던 지방의 S병원 P원장. 그는 코호트 격리를 할 당시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하면 정부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S병원은 메르스 사태가 끝난 뒤 보건복지부의 지원 대상에서 빠졌고, 30억원에 달하는 은행 대출로 간신히 버티다 결국 병원문을 닫은 것 같다는 게 P원장을 잘 아는 지인의 설명이다. 2015년 6월 5일 경남지역의 첫 번째 메르스 환자이자 전국적으로 115번째인 70대 여성 환자가 S병원에 입원했다. 그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지역에서 두 개 병원을 더 거친 뒤 S병원에 입원했는데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결국 그 여성은 입원 6일째 되던 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의 5~7층을 전면 격리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P원장은 부분적인 코호트 2017.02.08

돈은 병원이 대고, 생색은 복지부

차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음압격리병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중환자실 등의 전담전문의를 갖춰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의 질을 강화하기 위해 이처럼 지정기준을 강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2018~20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감염 관리 능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 3년마다 지정하며, 지정이 되며 종별가산율 30% 등의 혜택과 함께 의료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이라는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43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선안을 보면 우선 2018년 말까지 2017.02.08

복지부도 '의사의 예의' 조사

심평원이 오는 7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진의 진료 태도 및 예의 등을 평가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올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환자조사에 들어갔다.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와 심평원이 경쟁적으로 유사한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불만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신정우 부연구위원은 6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Focus 330호'에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제도와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을 게재했다. 신정우 부연구위원은 우선 지난 1월 16~17일 양일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개최한 미래의 보건의료제도 구상에 대한 정책 포럼과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다룬 주제를 소개했다. 그는 "OECD 구리아 사무총장은 환자 중심 의료란 환자가 사랑을 받는 것이며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 결과를 측정해 이들에게 무슨 일 2017.02.07

아무리 주의해도 모자란 수면내시경

수면내시경을 받은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에 대해 2심 법원이 2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7월 K씨(당시 73세)는 한 달 전부터 계속된 전신 쇠약감, 상복부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H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후 계속해서 "속이 갑갑하고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라며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입원 다음 날 흉부 CT 및 전해질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한 후 프로포폴 7ml를 투여한 뒤 위수면내시경 검사를 했다. K씨 딸은 K씨가 한참이 지난 뒤에서 검사실에서 나오지 않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검사실 안 3인용 의자에 옆으로 누운 채 입술이 파랗게 변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에게 바로 알렸다. 하지만 간호사는 "주무시고 계시니 기다리라"고 했고, K씨의 딸이 거듭 확인을 요구한 뒤에야 의료진을 호출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자발호흡, 혈압, 맥박이 촉지되지 않고, 청색증이 관찰되자 응급실로 옮겨 산소를 투여하며 기도삽관, 제세 2017.02.07

추가검사 안한 동네의원의 과실

환자가 1년여 가까이 심한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개원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6월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H내과의원 H원장으로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 A씨는 H내과에서 13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H원장은 위궤양, 전립선 비대 등으로 진단해 약을 처방해 왔다. H원장은 A씨가 7번째 내원했을 때에는 1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해 미란성 위염 소견을 확인하고, 혈액검사를 실시해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전립선 비대, 위식도역류병, 간질환 등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A씨는 그 후 한동안 H내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2년 5월 심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2개월간 15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복통과 배뇨장애, 설사, 불면증, 구역감 등의 증상이 있었고, H원장은 소화성 궤양, 전립선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며 약을 처방했다. H원장은 A씨가 2017.02.06

미국은 덧셈 수가, 한국은 뺄셈 수가

"미국은 합리성에 기반한 수가를 책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의 말이다. 최근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가 영유아 콤보백신 접종비를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전면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유가 뭘까? 질병관리본부는 5가지 예방접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DTP-IPV-Hib 콤보백신을 도입, 5월부터 영유아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DTP-IPV-Hib 콤보백신이란 DT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IPV(소아마비), Hib(뇌수막염)를 의미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마련한 접종 시행비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영유아 예방접종 시행비는 1만 8200원. DTP(1만 8200원×3), IPV(1만 8200원), Hib(1만 8200원)를 각각 접종하면 9만 1천원이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의 안은 3만 6400원. 예방접종 시행비 1만 8200원 2017.02.04

외과 등 10개과 전문의시험 전원합격

제60차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10개 전문과 응시자들이 전원 합격했다. 평균 합격률은 96.9%를 기록했다. 대한의학회는 3일 제60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이번 전문의 자격시험에는 총 3413명의 대상자 중 3308명이 합격해 96.9%의 합격률을 보였다. 100% 합격률을 기록한 과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등 10개 과다. 이들 전문과 이외의 합격률을 보면 ▲내과 96.7% ▲정신건강의학과 90.2% ▲정형외과 95.7% ▲성형외과가 95.% ▲안과 99.4% ▲영상의학과 96.3% ▲방사선종양학과 81.8% ▲마취통증의학과 96.4% ▲신경과 96.7% ▲진단검사의학과 96.8% ▲병리과 91.2% ▲예방의학과 86.7% ▲가정의학과 93.7% ▲응급의학과 98%를 각각 기록했다. 2017.02.03

미국식 탈원화를 우려하는 의사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탈원화해 교도소로 보내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동서병원 상임이사) 소장은 2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가 주최한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탈원화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입원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조기퇴원, 탈원화를 유도하기 위해 1일당 일당정액수가 개편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다. 이번 수가 개편안의 특징은 6개월 이내 퇴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더 주고, 7개월 이후 퇴원하면 수가를 현 수준으로 묶는 방식이다.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의 80%가 9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어 탈원화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이날 최봉영 소장은 미국의 탈원화정책을 소개하면서 치료-요양-사회복귀 기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탈원화를 시도할 경우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봉영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1890년대 후반 주립 정신병원을 2017.02.03

9년만에 인상한 정액수가 '350원'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환자에게 적용하는 일당정액수가를 9년 만에 개편하면서 '찔끔' 인상하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는 '1~180일' '181~360일' '361일 이상' 등 3개 입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1~180일' 구간을 '1~90일' '91~180일'로 세분화해 4개 구간으로 한 게 특징이다. 그러면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일 단기 입원 구간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G2 등급을 예로 들면 현재 1~180일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는 4만 7000원이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입원 기간이 1~90일이면 5만 1천원, 91~180일이면 4만 8천원으로 오른다. 다만 이번 수가 인상이 9년만에 단행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90일 입원 구간에 5천원 인상된 것을 '대폭'이라고 2017.02.02

서남의대, 다시 미궁 속으로

서남의대 새주인 찾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대를 희생양으로 삼아 제 살길 찾기에만 급급하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대학을 인수할 재정적 여력도 없으면서 과욕을 부린 명지병원과 예수병원. 이들의 탐욕 때문에 서남의대의 부실화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관계자는 31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3곳 모두에 대해 최근 계획서 불수용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남대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이홍하가 주도하는 서남대 구재단과 명지병원, 예수병원 등이다. 사학진흥재단이 이들 3곳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서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은 계획서가 부실하고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이홍하 씨는 한려대 폐교, 서남의대 폐과, 녹십자병원 및 남광병원, 남원병원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해 약 460억원을 마련하고, 이홍하 씨의 횡령금 331억원을 보전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학진흥재단은 구재단이 자산 201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