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방치한 의사 혹독한 처벌

집단 감염을 방치한 동네의원 원장이 혹독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 처했다. 1970년대 의사면허를 취득한 산부인과 전문의 K씨는 2009년 9월부터 간호조무사인 A씨와 함께 서울에서 I의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2012년 10월까지 허리,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용태를 묻거나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등 사실상 진찰행위를 했다. 또 척수 등의 불균형 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하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트리암주, 하이알주 등을 투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런데 2012년 4월부터 9월경까지 A씨로부터 주사를 맞은 243명의 환자 가운데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2012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서울시, 관할 보건소가 I의원을 현장조사한 결과 냉장고에는 2017.01.31

미래 의사는 두 부류로 갈린다

"미래의 의사집단은 인공지능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의사와 인공지능의 지시대로 진료하는 의사로 나눠질 것이다." 연세의대 전우택(의학교육과) 교수는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e-뉴스레터 최신호에 '의학교육의 변화와 과제-하버드의대를 통해 본 새로운 의학교육의 변화'를 게재하면서 미래 의료를 이렇게 전망했다. 전우택 교수에 따르면 하버드의대는 2019년부터 새로운 커리큘럼을 도입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교육 기간 배치를 변경해 1학년 때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에 대한 강의를 모두 끝내고, 2학년 때 임상실습을 도는데 한 환자를 장기간 follow up 하면서 병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게 하며, 3~4학년은 집중적이고 심화된 학습과 연구(focused, advanced studies and research)를 한다. 또 MD program 등 학생들의 연구력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프로그램을 트랙으로 도입하고, 새로운 학습방법, 즉 Flipped Learning(온라인을 통한 선행 2017.01.26

공정위, 의협에 과징금 10억원 강행

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 건단검사 대행 의료기관들에게 한방의료기관과 거래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고한 대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5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공정위가 최근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문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GE헬스케어가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를 판매하자 2009년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판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한의사에게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협은 2011년 진단검사 전문 수탁기관인 N의료재단 등 5개 의료기관이 한방 의료기관이 의뢰한 진단검사를 수행하자 이를 중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4년 의협의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6월 1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그러자 의협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의견서 2017.01.25

내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육 개정

내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연차별 수련교육 과정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우선 환자 취급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내과 전공의 1~3년차는 연차별로 퇴원환자 100명을 취급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핵심 역량을 갖추기에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각 분과가 확립된 상태에서 분과별 최소 환자 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1년차는 퇴원환자 360명(소화기 60명, 순환기 60명, 호흡기 40명, 신장 40명, 내분비-대사 40명, 알레르기 20명, 혈액 20명, 감염 20명, 종양 20명, 류마티스 20명, 기타 20명)으로 현실화했다. 또 2년차는 퇴원환자 240명(소화기 40명, 순환기 40명, 호흡기 40명, 신장 20명, 내분비-대사 20명, 알레르기 10명, 혈액 10명, 감염 20명, 종양 10명, 류마티스 10명, 기타 20명 2017.01.25

수정·추가한 진료기록 보존 의무화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한 경우 해당 기록을 모두 보존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면 원본과 함께 추가 기재 자료 혹은 수정본이 모두 있어야 어떤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했는지 알 수 있지만 현행법 상 이러한 자료 모두를 보존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역시 수정 등 변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 자료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가 없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의견을 상세히 기 2017.01.24

항생제 처방 많으면 삭감 늘어난다

앞으로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감산이 늘어난다. 또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항목에 '환자경험평가' '결핵'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7년도 의료기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30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우선 2017년도 적정성 평가는 환자경험평가와 결핵이 추가된다.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환자 권리보장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 만 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유병률·사망률 1위인 ‘결핵’을 2017.01.23

일부 수련병원 인턴 미달

2017년도 인턴 전기모집에서 일부 대학병원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20일 인턴 전기모집을 마감했다. 특히 이번 인턴 모집은 올해 12월부터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 주8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첫 해라는 점에서 의사국시 합격자들의 지원 경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2017년도 인턴은 184개 수련병원에서 3235명 모집한다. 참고로 2017년도 의사국시 합격자는 3095명이어서 이들이 모두 인턴으로 지원하더라도 정원을 채울 수 없는 구조다. 메디게이트뉴스가 일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마감 결과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소위 빅5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대거 몰렸다.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대병원이 180명 모집에 187명, 세브란스병원이 197명 모집에 221명, 가톨릭중앙의료원이 251명 모집에 332명, 서울아산병원이 131명 모집에 162명, 삼성서울병원이 88명 모집에 94명 지원해 무난히 정원을 채웠다. 또 경북대병원이 8 2017.01.21

11년 후에도 의사 부족하다고 할까?

앞으로 11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자료로 제시해 왔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이용민)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의사인력 수급을 진단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우선 의대 유치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들 들어 ▲2013년 12월 창원의대 설립 추진 서명운동(범시민 추진위원회) ▲2014년 8월 목포 출신인 박지원 의원의 목포의대 설립 공약 ▲2015년 10월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안동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정의당 전라남도당 위원장인 윤소하 의원의 목포의대 유치 추진 공약 ▲순천이 지역구인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대 및 병원 설치 운영 법안 등이 모두 지역 숙원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는 연평균 의사 증가율을 감 2017.01.19

동네의원이 처한 두 현실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들은 일차의료 만족한다는 평가가 우세했지만 종합점수는 그리 높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이진용 교수(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는 의사협회로부터 '국민이 바라보는 의사 그리고 일차의료: 일반 국민과 의사집단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한국갤럽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 여 1천명을 대상으로 수행(표준오차 95%±3.1%)했으며, 이진용 교수는 조사 결과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실었다. 설문조사 결과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고, 이미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종 직업인에 대한 신뢰도 절대 평가에서 의사는 90.7%로 가장 높았고, 변호사는 60.4%, 군인은 64.6%, 금융인은 56.6%, 고위 공무원은 28.1%였으며, 정치인은 11.3%로 가 2017.01.19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금고 10년?

업무상 과실치상 5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치사 10년 이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사협회는 이 같은 형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의 업무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형법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이춘석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사망에 이르렀다면 10년 이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의사들의 의료행위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는 일부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업무에 201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