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개선, 기능별 의료기관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중립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10일 병원협회가 주최한 '2017 병원경영과 의료정책 방향' 연수교육에서 올해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박 서기관은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련병원을 10개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현재 30개 수련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전문의가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입원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및 안전관리, 감염관리, 입퇴원 관리, 환자·보호자에 정보 제공과 교육 등 전반적인 치료를 2017.01.10

특검에 포착된 삼성서울병원 특혜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메르스 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삼성서울병원을 행정처분하라고 통보했지만 보건복지부가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해 말에서야 15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사전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건복지부가 삼성에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청와대에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15일 영업정지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보고하고, 당일 삼성서울병원에도 사전 예고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처분은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메르스 대응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한지 1년이 지난 뒤에 한 것이어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을 경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아 같은 병원을 경유해 내원한 14번 환자를 응급실에서 치료하면서 대규모 메르스 감염 사태를 2017.01.10

건보공단 현지확인 폐지 여론 급등

최근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 제도를 폐지하라는 의사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요양급여 중복조사를 즉각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와 일원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뇨기과 개원의 자살과 관련, 공단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지 않았다며 의사의 자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일말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의사회는 "단 한 번의 계도나 시정조치도 없이 5년간 방치한 후 금액을 키워 악덕 사채업자처럼 6배의 금액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헌적 4중처벌을 하는 제도는 의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악랄하고 비열한 행위"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공단의 무분별한 중복조사 즉각 금지 ▲계도 중심의 현지조사 운용 ▲직권남용 조사자 처벌 조항 마련 ▲4중처벌, 6배수 환수, 2017.01.09

힘 빠진 원격의료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인데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진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9실 세종시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 공동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필수의료 강화, 감염병 체계적 대응 등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 건강보험 적용(10월)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10월),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 적용(10월)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10월)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12월) 등을 추진한다. 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 올해 하반기 중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을 수립하고, 7월 이후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2017.01.09

여중생 환자 추행 혐의 벗은 의사

여중생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봉직의사가 3년여 법정싸움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사건은 201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직후 인천의 한 소아과에서 근무했는데 사건 당일 두통과 기침 증상으로 내원한 여중생(당시 14세)을 진료했다. A씨는 여중생의 귀 체온을 측정하고, 목과 코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벌리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여중생의 무릎에 밀착시켰다는 의심을 받았다. 또 A씨는 여중생이 변비가 있다고 하자 진료실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배꼽 주변을 누르다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2명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자신의 허벅지가 여중생들의 무릎에 여러 차례 닿은 것을 인정했지만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한 단순 접촉에 불과하 2017.01.09

의사들 분노에 기름 부은 건보공단

개원의들의 잇따른 자살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 일원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개원의의 자살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의료계의 분노가 증폭되는 분위기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확인(방문확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환자들의 민원, 수진자조회 등을 통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요양기관을 방문해 사실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강릉의 Y비뇨기과의원이 수진자조회 결과 비급여 진료를 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정황을 발견, 현지확인할 예정이었지만 A원장은 장모상을 이유로 조사를 연기했다. 그 후 건보공단은 A원장에게 두 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는 점과 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환수뿐만 아니라 과징금, 면허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2017.01.07

충북대병원, 입원 연대보증 폐지

충북대병원(원장 조명찬)이 9일부터 입원환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 충북대병원은 6일 “환자가 입원 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충북대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원 시 진료비 수납 등의 연대보증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입원서식을 간소화해 환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병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연대보증제를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7.01.06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과가 우선"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의사협회는 법원 판결에 앞서 사과가 우선이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약학정보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최종 판결이 다가왔다"면서 "약학정보원은 사과성명을 통한 대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위는 "의사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진료정보와 개인정보를 의학발전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경제적 이익이 전제된 편법적인 정보 이용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일벌백계 차원의 공정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06

백만원 착오, 93일 업무정지 패소

8개월간 191만원을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원장에게 93일 업무정지처분을 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고등법원이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상고를 포기했다. 김모 원장은 2011년 초 개원해 제모, 점 제거, 여드름 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를 주로 했다. 김 원장은 환자에게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후 모낭염이 발생한 경우 이를 치료하고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았다.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모두 모낭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모 시술이 비급여 대상이라고 해도 모낭염 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김 원장의 판단이었다. 김 원장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던 중 그 해 9월 일부 환자들이 찾아와 "건보공단 직원이 전화해 A원장에게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 물어 보더라"고 하자 무언가 잘못된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 원장은 2017.01.06

다시 거리로 나선 의사들

[초점] 비뇨기과의사회의 릴레이 1인 시위 배경 "원칙 없는 현지확인(방문확인)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비뇨기과 개원의들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조사와 관련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비뇨기과의사회가 제도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비뇨기과의사회는 5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현지확인(건보공단) 및 현지조사(보건복지부) 전면 개선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의료계는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사건이 발생하자 촛불집회, 1인시위, 규탄집회를 잇달아 열었고, 이는 복지부 현지조사지침 개정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날 첫 번째 1인 시위에는 어홍선 회장이 시작했다. 어홍선 회장은 "회원이자 동료인 비뇨기과 개원의의 안타까운 사태를 연이어 목도하면서 정부 기관의 부도덕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7월 안산에 이어 12월 강릉에서 비뇨기과 개원의가 유사한 이유로 또다시 자살하자 그간 쌓여있던 불만이 릴레이 201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