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계약제로 전환할 때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시급한 정책과제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한국의 의료정책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인데 의료계의 입장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12월호에 '한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 결과를 정리해 게재했다. 전문가 좌담회에는 김남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형선 연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주제별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의료 접근성 관련 정책 진단과 과제 김남순 "건강보험제도의 도입, 저수가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은 굉장히 좋지만 취약 지역 의료기관 및 의사의 부재 등 공간적인 면에서 접근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형선 "접근성에는 물리적인 접근성과 금전적인 접근성이 있는데 2016.12.27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

"리프트 원가 시술" "라식·라섹 100만원 할인" "친구나 가족 동반하면 추가 혜택" 보건복지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내년 1월부터 한 달간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 기간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가격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 무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료법은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 ▲수술 2016.12.26

인턴의 실수와 신해철법

수련병원 인턴이 비위관 삽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할까? 지난달 30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법,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전공의들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의료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진료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모(72) 씨는 2012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해 경추 6~7번 불안정 손상을 당해 후방접근법으로 유합술을 받은 후 A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전원 당시 의식이 명료했고, 양쪽 다리에 마비가 있었으며, 목의 통증과 양쪽 팔의 무딘감을 호소했고, 미골 부위와 양쪽 발뒤꿈치에 욕창이 발생한 상태였다. 또 기관절개관, 유치카테터를 적용중이었으며, 경구 섭취가 어려워 비위관을 삽입해 위관 영양을 하고 있었다. A병원 인턴은 이 씨의 비위관을 교체했는데, 한시간 후 교체한 비위관이 입으로 빠져나와 다시 삽입했다. 그 후 이 씨의 간병인은 비위관을 통해 물 30cc를 투입했고, 이 때 특별한 이상증 2016.12.26

산타 의사들

크리스마스를 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소아환자들을 위해 병원들이 다양한 깜짝 이벤트를 마련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진은 23일 과자선물세트 300개를 소아 환자들에게 선물했다. 이날 순천향의대 봉사 동아리 'SCH Heroes' 학생들은 산타클로스와 인기 캐릭터 '리락쿠마'로 깜짝 변신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를 마련했고, 병원 교직원 동아리 '나르샤 합창단'은 공연을 선보였다. 고대 구로병원 병원학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19일부터 23일까지 크리스마스 드림 파티를 열었다. 아이들은 직접 크리스마스 장식 등을 만드는 미술 수업과 음악&마술 공연이 어우러진 '펀펀(funfun) 음악교실' 공연을 즐겼다. 조선대병원 양은석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역시 소아 환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응원했다. 조선대병원은 연말을 맞아 '토요타 자선병원 콘서트' '더 쿨 밴드의 재즈스토리' 공연을 마련했고, 오는 30일에는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콘서트를 열 2016.12.24

30분 검진에 1만 5천원

[초점] 소청과 전문의 검진중단 집단행동 배경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아 건강검진 중단 집단행동을 잠정 철회했다. 영유아 부모들의 불편과 걱정을 감안해 정상적으로 검진에 참여하되, 복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수가 정상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영유아검진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내년 1월부터 검진기관 지정 반납을 예고해 부모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22일 이런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달 영유아검진 전반의 문제를 지적하며 검진기관 지정을 반납하고, 내년 1월부터 검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국의 2400여 소아청소년과의원 중 1천여곳이 검진기관 반납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진 대란을 예고했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왜 검진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에 나선 것일까? 현 영유아 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차례 시행한다. 검진 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 2016.12.23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폐기"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요구와 관련, 약사의 본분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최근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자 성명서를 통해 강력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건보공단이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약사회는 "제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품 신뢰성을 꼽았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고, 약품에 대 2016.12.23

복지부 못믿는 만성질환 관리 의사들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 만에 개선안을 내놓았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동네의원 400개 이상이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 환자 역시 예상치의 10%에 불과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 환자 스스로 주 1회 이상 혈압·혈당치를 측정해 동네의원에 전송하고, 의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월 2회 이상 전화상담을 하면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환자는 건강iN(인터넷)이나 M건강보험(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자신의 혈압, 혈당 측정정보를 전송해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읍‧면 소재 참여 의원)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 2016.12.22

의사들 모욕한 한의사 벌금형

"제약회사의 하수인"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 이런 식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한의사단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21일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의사협회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식약처는 고시를 개정해 천연물신약의 범주에서 한약제제를 제외시켰다. 천연물신약은 식물과 같은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해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천연물생약 또는 한약제제와 구별된다. 동아제약의 스티렌정, 녹십자의 신바로캡슐, 한국PMG제약의 레일라정 등이 대표적인 천연물신약이다. 그러자 한의사협회와 한의사들은 식약처를 상대로 고시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고, 의사협회는 식약처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했다. 의사협회는 당시 "식약처 고시를 무효화하면 천연물신약에 한약제 2016.12.21

내년 임의비급여·의료급여 기획실사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진료 다발생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17년 의료기관 대상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3개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의사면허정지, 과징금 등)을 하는 행정조사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를 현지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열어 조사대상 분야와 기준 등을 심의한 후 조사 분야, 시기 등을 사전예고하고 있다. 기획현지조사 항목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는 의료기관이 2016.12.21

진정 내시경 보험 적용…최대 13만원

내년 2월부터 진정 내시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내시경을 이용한 검사와 시술을 할 때 진정제 또는 정맥마취제를 투여하고, 환자가 깨어날 때까지 회복 여부를 확인·관리하는 행위는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비급여 규모는 약 1491억원에서 3318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시술별로 관행수가가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양한 점을 고려해 진정 난이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눠 환자관리료를 신설했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2등급 그룹은 위내시경, 3등급 그룹은 대장내시경, 4등급 그룹은 내시경적 종양절제술이며, 내시경 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 검사 및 치료 시술이 급여 대상이다. 또 치료 내시경 진정관리료는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 진정관리료는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진정관리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환자 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