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CT' 반복 촬영 안한 의료과실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당한 환자의 뇌기능 상태 관찰을 소홀히 한 나머지 개두술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병원에 대해 법원이 1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K씨의 유족들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2014년 5월 6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해 뇌손상을 입고 A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병원은 뇌 CT 촬영(1차 촬영)을 했는데, 당시 환자의 의식 상태는 경면 상태였고(drowsy mentality, 자꾸 수면 상태에 빠지려는 경향), 글래스고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 GCS)는 12점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뇌 CT 촬영 소견상 우측 전두부에 경막상 출혈, 전두부 두개골 골절 및 뇌두개저부 골절 등이, 전두부의 경막상 출혈은 8mm 정도의 두께였고, 전두동, 접형동, 사골동 안에도 출혈이 관찰됐다. 다만 뇌압 상승 및 뇌압박 소 2016.07.04

하루 입원료 '2770원'

2016.07.04

의사가운 입고 식당 가면 처벌하려나

의사나 간호사가 가운이나 수술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병원의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원 안팎의 감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으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안에서 사용하는 의사 가운,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의 이동 방법, 제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2016.07.02

남발하는 면허정지 "처분권 넘겨라"

#1 의사 A씨는 총 19번에 걸쳐 환자 본인부담금 합계 21만 9500원을 할인하거나 면제했다. 이 때문에 그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1개월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렸다. #2 의사 B씨는 2010년 두달간 요양병원 봉직의로 근무했는데 수사 결과 해당 병원은 사무장병원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B씨가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했다. #3 K의원은 보건소에 '교통편의 제공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 환자를 태우러 갔다가 함께 있던 노인 7명도 동승시켰다. 그러자 복지부는 K의원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며 해당 의료기관 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10일 처분을 통보했다. #4 C의대 동문회 총무인 K씨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1년 1월 D제약사로부터 제품설명회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식비 200만원을 식당에 사전 결재했다는 영수증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의료법 2016.07.02

의사수당 못받는 기초교수들의 설움

K대학은 2010년 6월 신규 채용 의학계열 기초교수 및 연구조교에 대한 의사면허수당을 폐지했다. K대학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신규 임용된 의사 기초교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오모 교수를 포함한 7명의 기초교실 교수들은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라는 임금소송을 청구했다. 이들 기초교수의 연봉은 최고 7196만원에서 최저 5714만원이었다. 이들은 "의사면허를 가진 기존의 의학계열 기초교수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수십년 동안 의사면허를 가진 의학계열 기초교수들에게 의사면허수당을 계속 지급했으므로 학교법인은 이런 관행에 따라 신규 채용한 교수들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초교수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판결을 통해 "대학은 예산부족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원들에게는 의사면허 수당을 지급하지 2016.07.01

현대의료기 사용 한의사 또 면허정지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성장판검사를 한 한의사들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한 게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박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 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 사건을 기각했다. 박 원장은 2012년 6월 보건소의 의료기관 지도점검 과정에서 2007년 3월 한의원에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환자들의 성장판검사를 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박 원장이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기소유예처분을 토대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골밀도측정기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오진' 해프닝을 벌인 장비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20대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직접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시연을 한 후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 2016.06.30

서남의대 폐과가 유일한 답이다

부실의대의 대명사인 '서남의대' 처리 문제가 점점 꼬여가고 양상이다. 의대 폐과로 결론 날 것 같더니 최근 예수병원이 교수, 동문, 지역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다시 인수전에 나섰기 때문이다. 서남의대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남대 관선 이사회는 2014년 12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섰다. 사실상 서남대 매각 협상이었다. 서남대는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만 누구나 탐내는 '의대'가 있다 보니 여러 곳에서 인수 의사를 피력했다. 그 중 서남대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명지의료재단을 선택했다. 명지병원은 서남대 인수를 위해 35억원 기부 체납, 6개월 이내 학교운영자금 60억원 추가 납부, 3년간 800억원 출연 등을 약속했다. 그러자 서남학원 설립자 이홍하가 주도하는 구재단도 가만 있지 않았다. 이홍하는 현재 국가대표급 사학비리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는 서남대 매각협상을 통해 자신이 횡령한 330억원 2016.06.29

의료취약지 개원하면 '수가 가산'

정부는 내년 하반기 중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 부족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가산해 주기로 했다. 또 내년 10월부터 간질환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임신‧출산 등 4개 분야, 6개 세부과제에 대해 약 4025억~4715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계획은 아래와 같다.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 복지부는 "현재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의료취약지가 늘어 주민들이 의료를 이용하기가 곤란하다"면서 "이런 취약 지역과 진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수가(환산지수)를 차별화하거나 진료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주요 선진국의 건강보험도 취약지역과 취약 진료 2016.06.28

한방 '약침' 보험등재가 불편한 이유

앞으로 한방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약침 시술을 하면 회당 200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약침을 유통시키고 있는 대한약침학회 대표가 약침 불법 제조 혐의로 징역 3년, 벌금 541억원을 구형 받았고, 법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수가 신설을 서두르자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고 공고했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한방 시술 및 처치료 항목으로 분류된 약침 시술에 대해 회당 2000원의 수가를 신설했다. 대한약침학회에 따르면 약침은 한약재 등에서 추출, 정제, 희석, 혼합 또는 융합한 약액을 주사기에 넣어 침을 놓는 자리(경혈, 경대, 경근, 관절 등)에 자입 하거나 투입 또는 매몰하는 한방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약침의 종류를 보면 살이 빠진다는 '산삼약침', V라인과 동안피부를 만들어준다는 '윤곽약침', 단단한 암을 부드럽게 하고, 암을 녹인다는 '천연항암약침', 피부치료에 효과가 있다 2016.06.28

"의사들 위해 일했다"는 분들의 착각

지난 25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 이하 대개협) 제29차 정기평의원회가 열린 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진풍경이 벌어졌다. 오후 4시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대개협 전임 집행부에서 일했던 장홍준 전 재무이사와 한동석 전 총무이사가 번갈아가며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피켓에는 '6년 무보수 봉사에 총무/재무 6억 소송' '의사 사회 내부 송사, 멍드는 건 회원 뿐!' 이라고 적혀 있었다. 대개협 전임 집행부에서 6년간 보수도 받지 않고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일했는데 6억원을 반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주장이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최근 전임 김일중 회장과 장홍준 전 재무이사, 한동석 전 총무이사 등을 상대로 총 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해 7월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임 집행부로부터 '학술대회와 관련한 회계 자료'를 전혀 인수인계 받지 못해 막대한 수입이 어떤 절차와 경로, 목적으로 집행됐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한마디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