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액계약제 시행 필요, 수가협상은 국민 부담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31일 진행되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2019년 수가협상을 놓고 국민의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수가를 책정하고, 지불제도의 개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앞서 적정수가를 원가 플러스 알파로 선언하고, 이를 공급자단체에게 제공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고,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 계약체결여부가 오늘 최종 결정되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그간 건보공단은 원가 플러스 알파라는 왜곡된 적정수가의 개념을 의료계로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 2018.05.31

연세의료원, 셀트리온과 뇌졸중 신약 공동개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연세의료원과 셀트리온이 뇌졸중 신약 공동개발과 라이선스인 계약을 30일 체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세의료원 허지회 교수팀이 개발한 혈전 용해 신규물질(Fc-saxatilin)이 셀트리온과의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통해 기존 치료제 대비 우수한 혈전 용해 효과와 낮은 부작용을 가진 차세대 뇌졸중 치료제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연구성과는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육성)의 병원현장 'unmet needs' 분야 집중지원을 기반으로 얻은 결과"라고 말했다. 뇌졸중 중에서도 혈관이 막히는 경우를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며, 해당 질환이 발병할 경우 골든타임 내에 막힌 뇌혈관을 뚫거나 혈전을 녹이는 약물로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 글로벌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의 '액티라제(성분명: 알테플라제, alteplase)'가 현재 유일한 뇌졸중 혈전 용해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액티라제를 병용하거나 대체할 신약개발에 성공한 제약사 2018.05.31

건보공단 '금연치료·담배소송'으로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5.31.)을 맞아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세계 금연의 날 공로상(World No Tobacco Day Awards)'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WHO는 1987년 담배의 확산을 방지하고, 담배로 인해 초래되는 사망과 질병을 예방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을 지정해 매년 담배규제 분야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조직에게 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은 "공단의 수상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고, 2015년 2월부터 흡연자의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실시와 관련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인 교육, 금연치료 프로그램과 전산환경(업무포털, OCS연계지원)을 마련했다.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통한 흡연자 발굴과 금연 2018.05.31

김용익 이사장, 역대 노조위원장들과 회동 "새로운 미래 모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30일 공단 원주본부에서 노사관계 발전 기여자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행사에는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됐을 때부터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을 거쳐 현재까지의 역대 노조위원장 7명이 함께 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행사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있기까지 함께 해온 전직 노조위원장들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과 새 부과체계의 안착으로 공단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1차 통합), 2000년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완전통합)을 거쳐 출범했다. 공단은 "제도 실시와 통합의 격변기에 극심한 노사대립 등 커다란 갈등과 반목을 거쳐 현재의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통합 이후 공단의 최대 과제인 보장성 강화와 새로운 부과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 2018.05.30

국립중앙의료원 '소아 오프라벨 사용 실태와 현실적 대책' 심포지엄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연구소가 30일 오후 2시부터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소아의 미승인 약물 사용의 실태와 현실적 대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용되는 약물과 마취제를 중심의 여러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성 확보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마취‧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먼저 서울대병원 마취과 김희수 교수는 '마취할 때 필요한 허가 외 약물과 사용 현황'을 주제로 제약회사의 소아 대상 임상연구 의무화와 과학적인 디자인의 실제 임상연구,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소아의 허가외 사용 의약품의 임상적 사용은 필연적이며 그 빈도는 우리나라에서 약 6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국내 건강보험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그 수는 매우 많고, 실제 노출되지 못한 자료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18.05.30

의협 수가인상 7.5% 제시, 20만 보건의료인 생존권 절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30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에서 7.5%의 수가인상을 제시했다고 밝히며, 절실한 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고 이야기 하는데, 제발 국민건강권에 들어가는 재정부터 정상화하자"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이 제시한 수가인상은 7.5%는 최소 30%의 원가보상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기인했다. 지난 2016년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원가보전율은 62.6%이며, 진찰료 원가보전율은 50.5%로 확인된 바 있다. 방 상근부회장은 "7.5% 수치는 자연증가율과 환자들 노령에 따른 고령화까지 감안해 4년간에 걸쳐 수가가 7.5%인상돼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연구결과처럼 원가보상이 되는 것"이라며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의사들의 수익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2018.05.30

급성기뇌졸중 진료비 가산 병원 83곳, 감산 5곳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전체 246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1등급이 134기관(59.3%), 2등급 48기관(21.2%), 3등급 21기관(9.3%), 4등급 18기관(8.0%), 5등급 5기관(2.2%)으로 나타났다. 뇌졸중이란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혈관이 터지거나 막힘)돼 뇌세포가 죽는 질환이다.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의 경우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한다. 발병 이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와 합병증으로 삶의 질 저하, 의료비 급증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도 한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어지러움, 어눌한 발음,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등 급성기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골든타임(뇌졸중 발생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적절하게 질 높은 진료 2018.05.30

정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통합재가급여 서비스는 주요 선진국(네덜란드, 일본)에서 이미 시행중이다.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을 도입해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Aging in Place)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미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2018.05.30

최저임금 인상에도 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40%는 최저임금 이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밝히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원급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0%는 여전히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보다 임금이 삭감된 간호조무사도 20%나 달했다. 더불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으며, 61.8%(2515명)은 동결 또는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898명이 올해 2018.05.30

최대집 "MRI 급여화, 대학병원 대기 심해져 환자들 해외로 나가야 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뇌-혈관 질환 MRI 급여화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기자회견을 30일 오전 9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진행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MRI 급여화 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고 한다"며 "그 대가는 온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상복부초음파를 급여화한데 이어 오는 7~8월에는 2~3인 병실 급여화, 올해 하반기에는 MRI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회장은 "정부는 최근 급여화된 상복부초음파와 관련해서도 의협과 협의 도중에 고시를 강행했다. 의료계는 아무 조건 없이 대화 창구를 마련해 지난 25일 어렵게 의정실무협의체를 가동했다. 하지만 정부는 왜 또 일방적으로 뇌·뇌혈관 MRI급여화를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질책했다. 그는 "뇌혈관 질환의 MRI는 현재 일부 급여화가 돼있고, 일부는 비급여인 상태다. 뇌혈관 질환은 필수의료라는 사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