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자와 환자 간 부적절한 관계, 윤리적·법적 관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정신과 전문의 K씨가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 등 치료자와 환자 간의 경계를 위해 윤리교육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의사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비윤리적이며,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달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환자의 인적사항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의 여러 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전문의 K씨를 제명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환자 A씨는 K씨가 치료 과정의 일환으로 성관계를 제안했다고 밝혀 현재 경찰이 K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정신과 소견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된 인물로, 이외에도 의료법 위반 등의 여러 혐의를 받아 학회로부터 제명당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학회 내부에서 K씨의 성관계 문제가 윤리위반은 맞지만,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 2018.04.10
신생아 중환자실 분주 44%,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3.9%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의 지질주사와 정맥영양 수액 투여 방식이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생아학회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의 77개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9일 공개했다. 학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의 지질주사와 정맥영양 수액투여 방식과 총정맥영양 수액제(TPN) 조제 등을 비교했다. 조사 결과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16일 이전에는 지질주사액인 스모프리피드를 100cc로 사용하는 경우가 75.3%였으며, 200cc제형이 21.9%, 500cc제형을 사용하는 곳은 2.7%에 불과했다. 지질제제를 투여할 때 원병 그대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20.8%였고, 주사기에 분주해 환자 1명당 지질제제 1병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35.1%였다. 지질제제 1개당 2인 이상에게 사용하는 경우는 가장 많아 44.2%에 달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2 2018.04.09
건강보험공단 신임 정책연구원장에 이용갑씨 임명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원장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지난 5일 신임 정책연구원장에 이용갑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용갑 연구원장은 1964년 대구 출생으로,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경력을 쌓았다. 이용갑 신임 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 2018.04.06
"한의사 당뇨약 처방은 나서서 '돌팔이' 되겠다는 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에게 혈압약과 당뇨약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의료계는 경악했다 의료계는 최 회장의 발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당화해달라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4일 열린 한의협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임기인 2020년 안으로 의료일원화에 합의하고, 일차 의료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통합해 주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사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의사와 한의사 공동 사용으로 범위를 늘리고, 혈압약과 당뇨약 처방권을 한의사에게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상 한의사는 한의사 면허 범위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는 "한의협 최 회장의 발언은 우물 2018.04.06
청소년 ADHD치료 소아 대비 절반수준, 방치 시 폭력 성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ADHD를 앓는 청소년이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 경우 폭력적 성향을 가진 성인이 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기 ADHD치료는 소아 대비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5일 제3회 ADHD의 날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 ADHD 치료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대한민국 청소년 ADHD의 치료 현황과 치료 장벽 요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5개년 통계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청소년 ADHD치료율이 평균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소아 ADHD치료율인 14%와 비교했을 때 절반수준에 그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소아 ADHD 잠재 환자의 치료율은 22.3%였지만, 청소년은 13.5%에 불과했다. ADHD로 진단받은 소아의 70%가 청소년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 2018.04.05
건보공단, 제15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제15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International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실시한다. 15회를 맞는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WPRO) 등 국내․외 기관과 협력해 개발도상국 인적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주최한 국제행사다. 건보공단은 "국제연합(UN)이 공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보건 분야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을 위한 각 국의 이행 노력에 따라 건강보험 도입과 시행 초기 단계에 있는 개도국으로부터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국제연수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건강보험 도입 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2018.04.05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은 사법부 사망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과 관련해 충청남도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도 사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충남의사회는 4월 4일을 사법부의 사망일로 선언했고, 경남의사회는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은 불공정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충남의사회는 지난 4일 도내 16개 시·군의사회장·임원진과 함께 긴급토의를 열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망을 선언했다. 충남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이번 사건은 사법부의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오로지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던 부끄러운 집행"이라며 "열악한 의료 환경을 의료인의 희생으로만 유지했던 한국 의료계에 대한 부끄러운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사법부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식의 구속수사를 중지하고, 의료진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감염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최고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를 즉시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4월 중 의료계에서 2018.04.05
마비질환 환자 갈수록 증가, 진료비도↑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마비 질환을 앓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마비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6만명에 달하던 환자가 2016년 7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진료비 또한 2011년 3313억 원에서 2016년 6643억 원으로 연평균 14.9%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진료환자의 약 83.8%를 차지하고 있으며, 50~70대 이상 연령층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2011년 2만 2천명이었던 환자는 2016년 3만 4천명으로 약 2배 가량 급증했다. 2016년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796명, 60대 313명, 50대 152명으로, 고연령층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외래환자는 종합병원을 많이 2018.04.05
정진상 이사장 "전공의 110명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 노인전문의 양성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신경과학회 신임 정진상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이 4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올해 꼭 풀어야 하는 숙제로 '전공의 정원 110명으로 늘리기'를 꼽았다. 또한 노인 전문의를 따로 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정 이사장은 "정부는 전공의 배정을 단순히 전문의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뇌졸중이나 치매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재 상황에서 신경과 전문의는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이사은은 "신경과학회는 다른 과보다 역사가 짧다. 다른 과에서는 퇴임하는 전문의가 많은 만큼 들어오는 전공의 수도 많지만 신경과는 다르다"라며 "단순 아웃풋·인풋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뇌졸중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면 끝난다. 전공의 없이는 전문의가 나올 수 없는 만큼 전공의가 많이 필요하다"라며 "지난해 신경과 전공의를 83명 뽑았는데, 110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가장 2018.04.05
건보공단, 3년 연속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수상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4일 '2018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에서 3년 연속 사회적 책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8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지속적이고 선도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나눔과 봉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함께 따뜻한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선도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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