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검토되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의료 분야 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방식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기업계는 규제가 혁신 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와대, 네거티브 규제 방안 검토 8일 의료기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변경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를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대통령 주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논의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재설계하고 신기술 도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의 연장선 상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는 생명과 밀접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는 환자 생명에 영향 2017.11.08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보여주기식 무리한 정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하는 '치매안심센터'가 보여주기식의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서 2018년도 국가 치매 관리체계 관련 예산안은 2017년 본예산 대비 2177억 5100만원(1413.5%)이 늘고 추경 대비 146억 4400만원(6.7%)이 늘어난 2331억 56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252개 보건소에 설치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 리모델링 등을 통해 사무실, 교육 상담실, 주간보호프로그램실, 검진실 등 평균 500㎡ 규모로 마련한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 1개당 운영인력으로 센터장·사무국장 2명, 전담 코디네이터 17~18명, 치매쉼터 프로그램 인력 3명, 행정 2명 등 평균 25명을 충원한다. 복지위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신규로 개소하는 치매안심센터는 5곳에 불과하다고 했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센터 2017.11.07

"문재인 케어 실현하려면 국고지원금 늘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실현하려면 건강보험 국고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고 지원금을 올해보다 5373억원이 늘렸지만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0.2%에 그쳤다. 이는 일반회계 법정지원비율인 14%에 못 미치며, 금액으로는 2조원이나 모자란다. 복지부는 2018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5조 4201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 8848억원 등 7조 3049억원을 편성했다. 또 2018년 보험료 인상률 2.04%와 올해 말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 등을 감안해 일반회계 국고지원을 지난해보다 5373억원 늘렸다. 남 의원은 "특히 복지부는 2018년 일반회계지원금을 5조 4110억원으로 5373억원 늘렸으나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이 줄면서 건강증진기금 지원 예산이 1087억원 줄었다"라며 "2018년 예산안의 2017.11.07

청와대 "문재인 케어 오해 많다…국민 의료비 부담 억제 목적"

OECD 대비 의료비 급증 막아야 비급여 통제 인정…대신 적정수가 인정·시장 규모 커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의료계의 오해가 많다. 이 정책은 의료계의 수입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치료재료 업체 등 의료 분야 관계자 6명은 최근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사진)과 오찬을 갖고 문재인 케어 등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이날 오찬은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으며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고충과 의견을 전달했다. 이진석 비서관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비서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의료비 지출 통제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의 2017.11.07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 64조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115억원,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 개발 114억원 등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64조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말까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64조 2416억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5조 7083억원(9.8%) 늘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조 3,07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 회계 296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2739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0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금별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 3조 3662억원, 응급의료기금 2052억원 국민연금기금 21조 8786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신규사업은 25개 사업이며 신규사업 예산은 1조 4051억에 이른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일반회계), 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은 전년 대비 예산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내년 기초 연금의 기준연금액을 20만6 2017.11.07

장기요양보험 수가 11.34% 인상…최저임금 반영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혜택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로 판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평균 11.34% 인상된다. 이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다.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 대비 0.83%p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2017년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 노인 6만 8000명을 포함해 9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는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2017.11.07

4차 산업혁명, 15개 부처에 1조5000억원 예산 편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②4차 산업혁명 R&D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R&D)을 진행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분석 보고서I’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R&D사업은 15개 부처, 150개 사업으로 진행하며 예산 규모는 1조5219억원에 이른다. 2017년 관련 예산 1조 2122억원 대비 3097억원 늘어난(25.5%) 수치로 정부R&D 예산의 7.8%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경제성장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지난달 설치했다.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은 정책상 국가 최상위 수준의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정부, 연구기관, 기업 간 협업으로 총괄적인 정책을 구성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이 이들 국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융합'이다. 4차 2017.11.07

대한병원협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 개최

대한병원협회는 23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제11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첫번째 강연은 아주대병원 의료정보학과 한현욱 교수가 '4차 산업혁명,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만나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보건의료 정보화 정책 및 현안(보건복지부 김현철‧박정환‧소진숙 사무관) ▲빅데이터 관련 구축사례 및 정보보호(연세의료원 김광준 교수, 마이크로 소프트 이건복 NTO, 인피니트 헬스케어 김용석 상무, 파이어아이 윤성욱 이사) ▲개인정보(정보보안) 기술동향 및 최신 IT기술 소개(삼성SDS, 조은아이앤에스, 비트러스트, 행복소프트) 등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한병원협회 신호철 병원정보관리위원장은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은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병원들에 의료정보화에 필요한 정보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2017.11.06

"문재인 케어, 건보료로 운영…국회 심의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 ①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국회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료비 총액을 관리하고 민간 의료보험료를 인하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5년간 30조 6000억원이 소요되지만 대부분 국회 심의나 동의 없이 진행된다. 문재인 케어는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을 63.4%에서 2022년 70%로 달성하고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8% 줄어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장성 확대 항목 중 공사보험 연계법(가칭) 제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가칭) 및 국민건강보험법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 법률 개정만 국회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본인부담금 완화 등 보장성 강화 2017.11.06

"의약분업 때 수가 인상했다 인하"…의료계, 정부 불신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는 의약분업 때 수가를 인상했다가 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자 다시 수가를 인하한 전례가 있다. 의사들은 정부 말이라면 믿을 수 없다.”(서울의 한 개원의 A원장) 정부가 수가 인상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의료계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설득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정부 불신은 심각해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가를 인상했다가 몇 차례에 걸쳐 수가를 내린 일이 있어서다. 2000년대 초반, 진찰료 인상했다 다시 인하 A원장이 떠올리는 2000년은 의약분업의 대가로 진찰료 수가를 초진 기준 98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한 일이 있었다. A원장은 2012년 한 매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당시 의사들이 진찰료 인상으로 기뻐하는 사이에 정부는 갑자기 직권 명령으로 수가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인상됐던 진찰료는 3년에 걸쳐 17.08% 인하됐다. A원장은 “정부는 2001년 초진 진찰료 201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