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난해 4대 스마트폰 질병 진료비 5년새 47% 증가"

지난해 거북목증후군을 비롯해 안구건조증, 불면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스마트폰 관련 4대 질병 진료비가 5년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질병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3055억원, 환자 본인 부담액 1278억원 등 총 4334억원으로 2014년 2953억원 대비 46.8%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스마트폰 관련 질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안구건조증 257만4343명, 거북목증후군 211만1697명, 불면증 59만7529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9177명으로 총 546만2746명(중복 포함)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거북목증후군 진료 환자를 보면 2014년 188만4296명, 2015년 191만6556명, 2016년 199만2497명, 20 2019.10.01

“응급실 환자 중 절반 이상 경증환자...응급의료체계 손봐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시행과 함께 응급의료체계도 손봐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자료를 통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환자 중 경증환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년간 응급실 방문환자수는 2016년 550만명, 2017년 554만명, 2018년 578만명, 2019년 상반기 276만명으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었다. 이 중 경증환자의 비율은 2016년 304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55.4%로 나타났고 2017년 305만명 55%, 2018년 318만명 55%, 2019년 상반기 148만명 53.5%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응급실을 이용해야 할 중증환자의 경우에도 2016년 8.3%, 2017년 7.4%, 2018년 6.9%, 2019년 2019.10.01

문케어 2년, 실 집행률 56.2%에 그쳐..."집행 속도 끌어올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실집행률은 56.2%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집행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을 소요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4조3400억원을 소요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조4400억원을 집행해 실집행률 56.2%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체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 정책 중 목표를 달성한 항목은 선택진료비 폐지와 장애인보장구 대상자확대,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인하, 본인부담상한제 총 4개 항목이었다”며 “4개 항목을 제외하면 집행률은 43.1%까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다. 윤 의원 2019.10.01

‘편법약국 개설 금지’ 약사법·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편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원내약국 개설 금지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기 의원은 의료기관 내·구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약국의 시설 안 또는 구내,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경우,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 전용의 통로가 설치돼 있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여부에 대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 기 의원은 “약국과 같은 건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위장점포를 개설해 약국과 같은 층에 의료기관을 입점시키는 등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환자 처방전을 독점시켜주는 대가로 의료기관의 임대료나 인테리어 2019.10.01

2분기 건강보험 재정 4812억원 흑자...“연말정산 등 원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1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재정이 2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연말정산에 따른 정산보험료 등 수입증가로 올해 2분기 건보 재정은 4812억원 흑자 전환됐지만 전년동기 대비 흑자 1조3978억원과 비교했을 때 9166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올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2019년 2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를 공개했다. 2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은 17조7045억원을 기록했고 보험료 수입은 15조4580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2분기 건강보험 총 수입 16조4287억원, 보험료 수입 14조1435억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올해 2분기 건강보험 총 지출은 17조2233억원으로 전년동기(15조309억원) 대비 2조1924억원 증가했다. 보험 급여비도 올해 2분기 16조750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2조621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결과 올해 건강보험 총 수입이 총 지출보다 2019.10.01

첫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임박...걱정 섞인 목소리도 공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첫 시행되는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방향이 최근 전격 공개된 가운데 평가를 앞둔 병원들의 걱정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를 오는 11월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환자안전, 감염관리에 중점을 둔 8개 지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의료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적정성 평가를 앞둔 중소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업무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향후 중소병원의 특징, 시급성 등을 고려해 단계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소병원 의료 서비스 질 수준 진단 필요성↑ 그간 의료계 내외부에서는 중소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2017년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연구진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중소병원을 대 2019.10.01

최근 5년간 MRI 20% 증가...“고가 장비투자로 의료비 증가 요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의 MRI·CT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있어 국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RI장비는 19.5%, CT 장비는 6% 늘어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인 1.4% 대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MRI 29.1대, CT 38.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MRI 17.4대, CT 27.8대의 각각 1.7배와 1.4배 수준으로 국내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고가의 특수의료장비(MRI·CT)의 장비 가격은 MRI 약 20억원, CT 약 10억원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고가의 시술로 원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 2019.09.30

"A형간염 대유행 반면교사삼아 B형·C형간염 관리체계 점검해야"

최근 불거진 ‘A형간염 대유행’ 사태를 교훈삼아 B형간염, C형간염 관리체계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B형·C형간염 진료 현황'에 따르면 B형간염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B형 간염 진료비는 약 3655억원이며 이는 지난 2015년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2016년의 경우 이전 해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2018년 연이어 진료비 총액이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파악된 진료비는 지난해 기준 47%(약 1729억원)에 해당돼 총 진료비는 작년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B형간염 진료를 받은 환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57.7%(101만7755명)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여성(42.3%, 2019.09.30

건보공단, 방송인 김희철과 함께 금연치료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송인 김희철과 함께 공익캠페인 '금연치료지원' 편을 제작해 오는 10월1일부터 흡연 폐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금연 실천을 위한 공단의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펼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단에서 제작한 공익캠페인 '금연치료지원' 편은 방송인 김희철이 출연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의 참여방법과 성공률 등을 적극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방송인 김희철은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담배를 왜 피웠을까하는 후회가 든다"며 "담배는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게 좋지만 금연을 꼭하고 싶다면 건보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적극 홍보하겠다"며 출연 소감을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본인의 의지보다 금연 성공률이 최대 6배나 높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제작한 공익캠페인은 10월1일부터 TV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 S 2019.09.30

“리베이트 적발 건수·금액, 의약업계는 감소 의료기기는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리베이트 적발 건수와 금액이 의약업계에서는 감소했지만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약, 의료기기 업계의 ‘2015년~2018년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적발 건수와 금액이 의약 업계에서는 감소한 반면 의료기기 업계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불법리베이트 적발 통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약품 업계는 ▲2015년 30건 ▲2016년 96건 ▲2017년 35건 ▲2018년 27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기기 업계의 경우 ▲2015년 2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6건으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리베이트 금액에 있어서도 의약품 업계가 ▲2015년 10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3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