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시장 90% 일본 점유...소화기 내시경 국산화하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시경 시장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내시경기기 국산화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주최로 열린 ‘소화기내시경을 중점으로-의료기기 국산화 개발 활성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패널 토론에 참여한 박기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연구과장은 내시경 기기가 최종 소비자인 병원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시경기기 일본 의존도 높아...예산·정책 지원도 필요” 조주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은 내시경기기의 일본 의존도를 지적하며 국산화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연성 내시경 시장의 회사별 점유율을 살펴봤을 때 일본회사의 점유율이 90%”라며 “내시경은 4차 산업혁명이 집약된 분야다.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소화기 내시경학 연구, 교육, 진료 등 2020.07.22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재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에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바,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 2020.07.21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 21개소↑...4등급 이하 21개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기관이 21개소 증가해 전국 103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22일 심평원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839기관을 대상으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의 안전한 의료이용·지속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대상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2015년(5차)평가 시 가감지급을 처음 도입한 이후 가감 지급율도 2%로 상향했다. 평가결과,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 비율, 투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적절도 검사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효과를 보였다.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은 75.0%로 전 차수 2020.07.21

7월부터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 지원사업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7월부터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자택복귀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 5개 지역에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시설 이용자 중 자택복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5개 지역은 광주서구, 경남김해, 전북전주, 충남천안, 충북진천이다. 이번 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단이 중심이 돼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병원, 지자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택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자택 등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장기입원자 지원을 위해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지역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발췌하고 이용지원 상담 과정에서 통합돌봄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이외에 급성기 병원 2020.07.21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DB 연구지원 6년간 12배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정보DB를 활용한 공익목적의 연구지원 자료제공 건수가 2014년 77건에서 2019년 912건으로 6년 동안 12배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6월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제공 시스템 운영 방법'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근거, 국민건강정보DB 구축방법 및 제공에 대한 프로세스, 연구 신청자가 직접연구 DB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셋 자동 추출 시스템 등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36개 공공기관과의 자료 연계를 통한 자격·보험료 징수 자료, 환자 의료이용 정보 등 진료내역, 건강행태·실측정보 등 약 3조9000억 건의 전 국민과 관련된 대용량 정보를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기존의 공익목적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투자 연구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보다 급증할 개방요구에 대비해 개방 인프라 확대 등을 준비 2020.07.21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의료계 반발 속 국회 처리 속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당정이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립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며 K-방역의 성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근거가 될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26개 법안을 상정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국립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이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 하도록 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2020.07.20

김용익 이사장, “공공병원 확충으로 치명적 감염병 대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감염병 사태 대비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일 “국제적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여의도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7월16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더 필요한 한국’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기사 첫머리에는 ‘향후 코로나19보다 심각한 질병 발생 시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김 이사장의 발언이 실렸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전 세계 질병전문가들은 한국의 코로나 조기진압 성공 요인으로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감염 테스트를 꼽으며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의 모범 기준(gold standard)으로 내세워 왔다. 국가 차원의 초기진압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고 중증 감염자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적게나마 지속적으로 감 2020.07.20

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용 국가 부담 개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 2020.07.20

“과기정통부, 치매 연구결과 부풀려 홍보...검증된 보도자료 배포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치매 조기진단기술 관련 보도자료가 과장됐다며 과기정통부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검증된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연구소는 지난해 9월 “경상대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배포한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9월 16일 ‘국내 연구진의 신개념 치매 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는 경상대 생명과학부 연구팀이 치매를 손쉽게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연구팀의 연구 성과는 국제적인 저널인 ‘Scientific Reports’에 ‘A novel kit for early diagnosis of Alzheimer’s disease using a fluorescent nanoparticle imaging’이라는 제목으로 2020.07.20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보공단은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지난 15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