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지하철역 내 의료기관 개설 반대...조만간 좋은 결과 나올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 시도를 둘러싼 의료계와 서울시 측의 논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2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1층 1003호에서 열린 제17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역사에 입주할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지만 강남구보건소의 수리 거부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는 지하철 역사 내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며 “지하철 역사 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에 감염의 위험점에 대한 담보 없이 의료기관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서울시청에 아주 긴밀하게 의견을 전달했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의료계에서 느끼는 바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대화를 통해 협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의사 2019.08.26

공공병원 적자는 착한적자?...“공공병원 예산제 등 재정 투입 계획 시급”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주관으로 ‘문재인케어와 공공병원의 미래’ 심포지엄이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 수 확대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능 정상화를 위한 재정 투입 계획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립대학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열린 ‘문재인케어와 공공병원의 미래’를 통해 바람직한 공공병원 형태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공공의료분야 종사자 등 전문가들은 공공병원이 의료공급체계에서 정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구분된 명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병원 예산제 도입 제안...임상적 리더십 확보 선결과제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공공병원이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행자로서 역할하 2019.08.24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법적근거 마련 법안 또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해 각각의 중앙회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의 설립·운영되고 있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진료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2018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72만명으로 이중 18만명이 취업활동을 하고 있고 전체 보건의료인 취업자 중 간호조무사는 26.4%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2019.08.23

윤소하 의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본질 흐리지 말아야"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대한 미국 정형외과 2명의 논문 발표를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했다.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미국 정형외과 의사 2인의 논문 발표를 소개하며 “인보사는 1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통해 종양원성 등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논문 주장을 담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보사 사태의 본질은 세포가 바뀐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허가서류와 다른내용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이 임상부터 제품화까지 진행되고 이미 3,100여명의 환자에게 투여된 이후 우리나라에서가 아닌 미국에서 그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전국민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치 않고 인보사 임상에 참여했던 일부 연구자들의 논문을 앞세워 마치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2019.08.23

내년 건보료 인상률 3.2% 결정...“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된 가운데 국가가 책임져야할 정부부담금도 정확히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계속 확대돼야 할 부분이다”며 “하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면서, 법에 따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담금을 정확히 지원하는 것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고 지급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 2019.08.23

중소병원 대상 적정성평가 올해 11월 첫 시행...8개 지표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11월부터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가 처음 시행된다. 기존 병원급 평가가 전문병원·요양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중소병원은 평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2일 ‘2019년(1차) 중소병원 적정성 평가 – 환자안전 및 감염 관리 영역 세부시행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 대상기관은 의료법상 병원인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대상 기간 개·폐업 기관은 제외한다. 평가지표는 총 8개로 구조 부문 6개 항목과 과정 부문 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선 구조지표에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다인실 평균 병상 수 △감염예방 관리체계 △환자안전 관리체계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등이 포함된다. 과정지표에는 △감염예방 관리활동 △환자안전 관리활동 등이 담겼다. 앞서 심평원의 중소병원 예비평가 결과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2019.08.22

복지부 2018년도 결산안 국회 통과...기피과목 전공의 육성지원 실효성·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등 ‘주의’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 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통과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김명연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복지부 소관의 건에 대해서는 시정 3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3건 등 총 85건의 시정요구가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예산결산소위 심사 결과에 따르면 주의 요구가 내려진 건에는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지원의 실효성 확보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반복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피과목 전공의 육성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인상 등을 통해 기피 2019.08.22

이정미 의원, 물리치료사법 제정지지 동참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대해 국민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며 지지를 선언에 동참했다. 21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7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소재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사무실에서 개최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이정미 의원은 의사 처방에 의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물리치료 시행을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중요법안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을 비롯해 배진교 (前)인천시 남동구청장등 정의당 관계자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김홍구 인천광역시회장을 비롯한 물치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에서는 ▲물리치료사법 ▲방문물리치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지원 ▲커뮤니티 케어등에 대한 이해 및 정책현안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 실현과 협력방안에 2019.08.21

국회, “건보재정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방안 고려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해 국가 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개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금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에서는 건강보험만이 유일하게 기금 외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예산 편성, 집행, 결산을 할 때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며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자체 예산으로 예·결산 절차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등을 통해 운영됨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관리·운영 및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 2019.08.21

“첨단재생의료법·인보사 사태 계기로 바이오의약품 엄격하게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국가적 전략을 갖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지난 19일 발간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인보사케이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국가적 전략을 갖고 엄격하게 관리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Invossa-K)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7월 9일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이번 인보사 사태의 문제점으로 △허가·심사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 △환자 안전 관리 대책 미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등을 제시했다. 김 입법조사 201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