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위한 파업·노조 설립 등 의사 단체 행동 “정당성 확보·국민 여론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환경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사 파업, 노조 조직 등이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 여론 조성 등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과제라고 언급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통해 의사의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의사 파업은 당연한 권리...파업 제재 조치 악성 법안 폐지 필요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국내 의료 환경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사 파업이 당연한 권리로 이를 제재하는 악성 법안은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안덕선 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적 공조를 통해 다른 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행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사도 2019.08.18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 상승 전망...건보공단, “수입확충·지출효율화로 부채금액 감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2023년까지 건강보험사업 자산이 연평균 2.8% 감소하고 부채는 매년 5.2% 증가한다는 재무 전망을 내놨다.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흑자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7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향후 부채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책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장기요양사업 흑자 전환 전망 건보공단은 오는 2023년까지 자산 감소, 부채 증가로 건강보험사업의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사업 자산의 경우 연평균 2.8% 감소하고 부채는 연평균 5.2%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자산이 줄어들게 되는 요인으로 준비금 사용에 따른 현금·금융자산 감소를 꼽았다. 반면 부채가 늘어나는 배경으로는 급여비 2019.08.17

‘제2의 인공혈관 사태’ 방지...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 설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의 인공혈관 사태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소아 심장병 수술에 차질을 빚었다. 김상희 의원은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해 의료기기 안정공급을 위한 부처 간 정보공유, 업무협의, 종합대책 수립 등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러운 의료기기 공급중단을 예방하고 2019.08.17

“희귀암 유발가능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 6개 회사 총 22만2470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암 유발가능성이 높아 자발적 리콜이 시행중인 엘러간사 유방보형물과 유사한 '거친표면 유방보형물'의 국내 제작‧수입물량이 22만 247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8년 거친표면 인공유방 유통량’에 따르면, 미국 엘러간사가 수입한 유통량은 당초 알려진 11만 7000여개보다 다소 줄어든 11만4365개로 전체 유통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수입제품으로는 디메드사가 4만7723개, 암정메딕스사가 3만4175개, 그린코스코사가 1만8493개, 사이넥스사가 3154개를 수입해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제조 제품으로는 한스바이오메드사가 4560개를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거친표면 유방보형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암 ‘유방 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환자의 국내 발생이 16일 처음 2019.08.17

노인 1인당 평균 707일 입원·입소...요양병원 460일·요양원 904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65세 이상 노인 1명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평균 460일, 요양원에서 904일 입원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8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3만1802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707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661일 대비 1개월 반 이상이 증가한 셈이다. 2016년과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폭에 있어 68일에서 46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노인 1명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요양병원이 평균 460일, 요양원은 904일로 나타났 2019.08.16

간무협, 오는 20일 국회 앞 촛불집회 개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1천 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 앞과 윤종필 의원 지역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하고 있는 간무협은 이번 촛불집회로 투쟁 전선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곽지연 서울시회장의 사회로 시작되는 집회는 시도회장, 간호조무사 대표자 등 회원들의 자유발언과 홍옥녀 회장의 대국민선언문 낭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간무협은 이를 통해 회원들의 투쟁 결의를 모으고 오는 10월23일 1만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성공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모든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것"이라며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우리의 투쟁 결의를 담아 10월 연가투쟁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2019.08.16

“부당청구 예방위해 보험사 진료기록 열람 시점 앞당겨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 시점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부터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 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이미 수술·처치 등의 진료가 종료된 시점이라 진료기록 열람을 통해 의료기관의 허위 또는 과잉진료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적정 수준 보다 과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진료기록의 열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때부 2019.08.16

노인장기요양보험 지난해 6101억원 적자...국회, “재정 지속 가능성 개선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000억원이 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충분한 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한, 국회는 치매국가책임제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 환자의 직접적인 의사에 근거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NABO 최신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국가책임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등 노인건강분야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 추세...“당기 재정수지 개선 위한 별도 방안 필요”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와 제도 적용 범위 확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면서 장기요양보험재정은 2016년부터 당기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장기요양 보험 지출은 4조70 2019.08.15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지역' 간담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4일 원주 공단본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 지사장과 지역본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지난 7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 중인 8개 지역 10개 지사, 지역본부를 비롯해 2차로 선도사업이 시행되는 8개 지역의 지사장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시대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대국민 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은 선도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공단은 지사단위에서 이미 지역사회 보건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와 협력한다면 선도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공단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공단은 지난해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로드맵 준비부터 선도사업 추진까지 정부정책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7월부 2019.08.15

건보공단,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등 111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함에 따라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으며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로 수시평가가 최하위(E)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 201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