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2019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수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7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선정한 '2019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 가치 입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은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및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한 기업 및 개인을 평가·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로 선정된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30대 청년과 전업주부들에게도 건강검진의 기회를 주기 위해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킨 점과 '지역인재의무채용법', '노인일자리 지원법(제정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적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 개선을 위한 '모유수유시설 위생안전관리 강화법', 장애 여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2019.08.07

이언주 의원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

이언주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라젠 주가 폭락은 초대형 금융 사기사건"이라며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수혜주로 불렸던 신라젠의 초대형 금융 사기극에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바라만 보고 있으니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의혹이 끊이지 않은 이 회사에 대해 수사기관은 당장 임원들을 출국정지 시키고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뉴욕타임즈는 신라젠 상장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올 법해 관계자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어려운 물질'이라고 표현했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 회사는 시가총액 10조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다. 펙사벡 하나만 가지고 2016년 12월 상장하고 2017년 하반기까지 1년만에 주가가 10배가 올라 시가총액 10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사이 문은상 대표와 특수관계인, 회사 임원들은 주식을 팔아 거둔 시세차익만 수천 2019.08.07

“유방암으로 재건수술 받았는데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환자 5763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유방암 등으로 가슴을 절제하고 보형물을 이용해 재건수술을 받은 사람 중 최근 리콜된 엘러간사 제품을 사용한 환자가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엘러간사 거친표면(BIOCELL) 제품사용 유방재건수술 환자현황’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보형물을 이용해 유방재건 수술을 한 사람 1만3336명 중 문제의 제품을 이식한 환자는 57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제품을 사용한 환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는 1084명, 2016년에는 1492명, 2017년에는 1313명, 2018년에는 1413명, 2019년에는 6월까지 461명이 이들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유방암을 치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환자들은 졸지에 보형물에 의한 희귀암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엘러간사의 거 2019.08.07

여전한 입장차...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논의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후속 입법 논의에 분주하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진료거부권, 유산유도약 도입 등의 쟁점을 두고 여전히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가 법안 발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 제269조1항(자기낙태죄)과 270조1항(동의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렸다.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신중절 시기와 허용 사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도 낙태죄 2019.08.07

내분비·심혈관 등 10개 분과 ‘전문약사’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분비계질환약료, 심혈관계질환약료 등 10개 분과에 전문약사 제도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사 직능에서 분야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해 10개 분과에서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남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문약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제도로 규정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 남 의원은 “약사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19.08.06

“살인·성폭행 등에도 의사면허 유지”...‘강력범죄자 의사면허 박탈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성명,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징계를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서울에서 20년가량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 2019.08.06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타 질환과 달리 자해나 타해 위협이 있고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다수인 정신응급은 경과의 예측이 어렵고 응급처치 이후에도 상당기간 응급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응급처치와 함께 정신과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415개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210개소(50.6%)이고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115개소 중 정신응급의료기관은 10개소에 그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신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을 방문했을때 정신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구)은 "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 발 2019.08.06

“지역별 편차 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상률 인천 40%·세종 0%”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간호 인력 개편 등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며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2292개로 전체 24만8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2019.08.06

심사평가원,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 서비스'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병원(이하 참여병원)의 수가 산출 자료를 병원에서 사전 점검 후 제출 가능하도록 '신포괄수가 자료제출 사전점검서비스'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현재 공공병원 44개소, 민간병원 24개소로 68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 31개 병원이 신규 참여할 예정이다. 참여병원은 신포괄수가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원 일자별 진료내역, 비급여 자료 등)를 연 2회(3월, 9월) 제출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받은 자료에 데이터 오류나 누락이 확인되면 반송 처리 및 보완과정을 통해 점검한다. 기한 내 자료제출 여부와 자료 정확도가 인센티브에 반영되므로 참여병원은 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참여병원이 자료제출 전 데이터 자체점검을 통해 오류건을 확인하고 수정․보완 하여 정확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신포괄 사전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점검 항목은 행위, 약제 2019.08.06

미국 커뮤니티케어 모델은...노인 통합진료 서비스 ‘PACE 프로그램’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국의 노인 통합진료연계 프로그램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모형’과 같이 국내에서도 우선 실현 가능한 돌봄, 의료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미국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치료 연계프로그램(PACE)의 현황’을 진단했다. ‘PACE 프로그램’, 등록된 노인 수 따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로부터 보조금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는 미국의 노인을 위한 다양한 포괄적 커뮤니티 기반 케어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노인 통합진료 서비스 유형이다. PACE 프로그램은 중증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중심의 종합적인 재가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여기에 다학제적 연계체계에 기초한 사례관리도 진행해 비용 효율적인 중증노인케어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정책 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