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로 관심 커지는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강화'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관리 대책 중 하나로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국회가 80여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되면서 관련 입법화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 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방안이 법·제도 개선에 진전이 없는 대책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현재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2019.07.02

“NECA, 부실한 검증 과정 통해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로 등재...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이번 사태를 통해서 NECA가 객관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도 심의에 많이 개입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엉터리 심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행정예고 한 감정자유기법 신의료기술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부실한 검증과정을 통해 감정자유기법(경혈 두드리기)을 신의료기술로 등재했다며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4일 한방의 경락 이론에 바탕을 둔 경혈 두드리기의 일종인 감정자유기법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환자에게 신의료기술로 적용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7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2019.07.01

채이배 의원, '안인득 방지법'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1일 치료감호나 치료명령을 받고 보호관찰 대상이 된 사람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관찰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과 정신건강복지센터(보건소 등)의 장에게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안인득 방지법(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안인득의 병력 등을 미리 파악했다면 이와 같은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치료감호시설 출소자가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지 않는 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출소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며 "또한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일부 경우에도 경찰이 해당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공문 발송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한 출동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안인득의 2019.07.01

미국에서 수련 받고 커리어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6월 29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원형강의실(윤병주홀)에서 ‘토크콘서트: 미국연어들 미국 수련과 커리어를 論하다’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최근 미국에서 수련을 받고 커리어를 쌓아가는 영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생활을 직접 경험한 의사들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9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원형강의실(윤병주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미국연어들 미국 수련과 커리어를 論하다’를 통해 15여년간 미국에서 쌓은 경험을 한국의 젊은 의사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패널들은 지난 2000년 각각 공중보건의사, 인턴, 의대생으로서 의약분업 파업을 경험했다. 이들은 의사 초년생으로서 의약분업 시대를 겪으며 치열하게 진로를 탐색했고 미국행을 결정했다. 네바다주립의대 노인내과 과장 유지원 교수(고려의대 졸업, 미국 내과·노인내과· 2019.07.01

국회 정상화 수순...보건의료분야 주요 법안 처리도 속도낼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2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건 없이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임위원장 교체안건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에 대한 3당 대표 합의문을 추인했다. 이로써, 기존에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연기됐다. 앞서 기동민 소위원장은 이번주까지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주 초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가) 7월 1일부터 3일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오늘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현재 잡힌 회의는 없다”라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재개될 예정임에 2019.06.29

​세브란스병원,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 운영

세브란스병원이 외과 입원전담전문 진료 병동을 확대해 수준 높은 입원환자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브란스병원은 27일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김명수 외과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개소식을 가졌다. 세브란스병원은 2017년 5월 위장관외과와 대장항문외과 등 급성기 외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3명의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환자 안전과 입원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이 목표였다. 외과 입원전담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며 환자가 입원해 퇴원할 때까지 수술 전·후 처치, 검사, 상처와 통증관리, 영양관리, 합병증의 조기진단과 처치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졌다. 내부 조사결과 제도 도입 후 응급상황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야간 의사 호출 역시 이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주간 진료만으로도 환자안전이 높아지고, 진료 효율성이 높아졌다. 세브란스병원에서는 2년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 2019.06.28

심평원,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7개 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 중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삽입술(ICD)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의결과, 불안정 협심증, 팔로네징후 진단 후 2차례 반복적인 실신으로 시행한 ICD를 요양급여로 인정했다. 이 사례는 28세 남자환자로 1990년 팔로네징후로 진단받고 2016년 11월 심박기거치술(pacemaker)을 시행했으며, 2018년 11월 심실전기 기능 이상으로 ICD를 실시했다. ICD는 심장성 실신을 유발하는 심실세동, 신실빈맥 환자에게 정상적인 맥형성을 유도해 돌연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술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기립성검사결과 양성, 심혈관 조영술·24시간 심전도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심장초음파검사에서 심구혈률이 48.8%이며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세동이 유발됐다”고 2019.06.28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의과 4%↑·한방 29%↑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분야별 진료비가 의과분야에 비해 한방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공개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청구기관은 2018년 12월 기준, 1만9650개소로 개설 의료기관 6만7618개소의 29.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5285개소로 개설 의원 3만1718개소의 16.66%였고 한의원은 1만1582개소로 개설 한의원 1만4295개소의 81.02%였다. 2018년 청구건수는 1743만건으로 전년 1588만건 대비 9.7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비는 1조9762억원으로 전년 1조7698억원 대비 11.66% 늘었다. 입원·외래별 진료비 구성은 입원 59.3%, 외래 40.7%로 전년 대비 입원은 2.21%p 감소, 외래는 2.2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분야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의과분야가 1조2542억원으로 가장 2019.06.28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의사회·동네의사 자발적 참여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여곡절을 겪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사회, 동네의사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관련 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진단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정하 의무이사(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는 시범사업 초기여서 전망은 쉽지 않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형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단장은 향후 고혈압·당뇨병 관리 모델 다원화, 환자·일차의료기관·보건소·지역의사회 대상 인센티브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 “시범사업 참여하는 동네의사 우려 해소할 수 있는 형태 필요해” 김정하 의협 의무이사에 따르면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공모 결과 2019.06.28

"커뮤니티케어 사업 성공 위한 관련 입법 및 연계 사업 유치 적극 추진할 것"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민주평화당)은 27일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 사업)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천 의원은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해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 광주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자"며 "향후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과 도시재생뉴딜 등 연계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시 서구는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들과 경합을 벌여 특・광역시로는 유일하게 노인분야 5개 자치단체에 선정돼 국·시비 16억을 확보한 바 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천 의원은 "서구가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