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차 상대가치 개편 핵심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 돌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최근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됐으며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 종별가산지수를 포함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Physician’s labor) △진료비용(Practice Expense) △위험도(Risk)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기본진료료의 경우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이후 두 차례(2008년·2017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제외돼왔다. 이로 인해 20여년전 기존 고시가를 그대로 차용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제안서 기본진료료에는 진찰료, 입원료, 협의·통합 진료, 관리료 등이 포함된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본진료료 현황·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 2019.06.24

[법안 돋보기] ‘찬반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운명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대리 수술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무면허 불법 수술이 적발되면서 환자, 보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수술실에 폐쇄 회로 TV(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하지만 진료 위축, 환자 개인정보 침해 등 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그간 몇차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 시도도 있었지만, 시각차가 워낙 큰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의 역사와 주요 쟁점, 과제 등에 대해 조명해봤다. 불법 대리 수술·수술실 사진 촬영 논란...CCTV 설치 법안 발의 불법 대리 수술 등 일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환자·보호자의 알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도 그 일환이다. 2019.06.22

6월 임시국회 첫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불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 막이 오른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일정 재개는 지난 4월 4일 열린 제정법 공청회 이후 2달 반 만이다. 하지만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국회’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섭단체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11명의 복지위 위원들은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전달했다.개회 요구서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 부처 현안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제정·개정 법률안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반쪽 회의가 됐고, 위원회 소관 부처 관계자들 역시 출석하지 않아 안건 심의 등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산회됐다. 2019.06.21

MSD ‘저박사주’, 심평원 약평위서 ‘비급여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MSD의 항생제 ‘저박사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심의대상은 한국MSD가 복잡성 복강내 감염·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항생제 ‘저박사주’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약평위에서 저박사주는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06.21

저소득층 환자만 업무정지, 건보환자는 과징금으로 정상진료 선택 꼼수

최근 국내 A병원의 과다청구 행정처분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라며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해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의료급여 2019.06.21

‘커뮤니티케어’ 모니터링·효과성 분석...“일부 지표 아쉬움도”

사진: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달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 모니터링, 효과성 분석틀을 마련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8개 지역의 선도사업 운영현황을 모니터하고 효과성을 측정하는 항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공통 제공기반(케어안내창구, 지역케어회의, 민관협의체)을 기본 구축하고,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별로 필요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성하면서 지역별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업대상군과 운영모형을 설정한다. 선도사업 시행과 함께 정부는 사업 모니터링, 효과성 분석 관련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과정을 모니터하 2019.06.21

건보공단,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연간 52억원 절감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에 나섰다. 건강보험증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해 불필요한 재정 소요를 막고 공단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것이다. 전종갑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 개선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증은 대여와 도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요 원인으로 제시돼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변동을 할 때 연간 2171만건의 건강보험증이 획일적으로 발급되고 연간 64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을 유발하고 세금낭비라는 인식도 있었다. 건보공단이 지난 2017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청 시 발급’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73%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 2019.06.21

'천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도시 지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천안병지역위원장 윤일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천안시청, 천안시의회가 공동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천안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도시 지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소개, 유홍준 천안시노인회장, 유영채 천안시의원, 박보연 천안시의사회장, 이종현 천안시치과의사회장, 장재호 천안시한의사회장, 김병환 천안시약사회장, 문명순 천안시간호사회장, 김호영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임호근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의 토론으로 구성돼 토론회에 열기를 더했다. 특히 의사회 등 각 직역단체장이 모두 참석해 직역을 뛰어넘은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발제를 맡은 곽현신 천안시 복지정책과장은 '어르신이 더 행복한 천안, 노후의 일상을 바꾸다'라는 천안시의 비전 아래 천안형 ABC패키지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ABC패키지 프로그램은 Active aging, come Back, Chronic car 2019.06.21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 바람직하나 아직 갈 길 멀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바탕이 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영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실장은 19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를 통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밝혔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도출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온도차를 보였다. 기존 심평원 중심 심사 결정 형태→전문가 참여·합의 기반 구조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존 심평원 중심의 심사 결정 형태에서 전문학회, 임상 등 전문 2019.06.20

“국민 53.9%, 문재인케어 ‘잘하고 있다’...MRI·CT·초음파 건보 적용 만족도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주말․공휴일 제외) 총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대상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로 조사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 2019.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