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환자 성범죄 시 가중처벌하는 ‘의료인 그루밍 성범죄 방지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사가 진료행위를 악용해 환자에게 성범죄를 가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신창현 의원은 “독일은 의료인이 치료관계를 악용한 성적 행동 등 범죄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진료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성적 착취로 보고 해당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라며 “이는 의사와 환자의 특수 관계에서 환자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법률로 보호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내 의학계에서도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의사와 환자 관계를 특정한 성범죄 관련 규정 2019.06.14

윤일규 의원, “의사가 소신 진료할 수 있는 풍토 만들어야”

사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8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의료법 제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반영한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8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을 통해 새로운 보건의료정책, 의료법 제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입법, 상임위원회·국정감사, 예산·결산, 토론회·공청회 과정을 제시하며 국회의 역할을 소개했다. 우선 윤 의원은 ‘입법’ 과정 측면에서 현장을 반영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불거진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논란을 사례로 들며 “현장에 있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해야 하는데 잘 안 된다”라며 “현장을 알면 2019.06.14

"10만 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정책에 빨간불"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정책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인력 부족과 간호인력 수급난, 낮은 병상 가동률, 시설 부족과 건물 변경의 어려움, 환자본인 부담액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과 기피, 진료과장들의 의지와 협조 부족 등 총체적 난관에 부닥쳐 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3~4월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42개 병원 중 5개 병원을 제외한 37개 병원(88.09%)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37개 병원 중 1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3곳, 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6곳 등 1~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78.37 2019.06.13

희귀질환 진단·치료 의료기기 개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질환 진단, 치료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록된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정보의 연계수집을 통한 등록통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정특례 비등록 희귀질환자가 있는 경우 정보연계를 통한 희귀질환자 등록·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명수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이 의원은 “희귀질환 관련 의약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누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희귀질환등록통 2019.06.13

건보공단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개방성 확대 논의가 관건”

사진: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예방의학회·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동주최로 ‘2019년 제1회 공동학술대회-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 25년의 성과와 미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축적해 온 건강검진 코호트를 통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예방의학회·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공동주최로 열린 ‘2019년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코호트 연구 25년의 성과와 미래를 진단하는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코호트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당시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 234만명을 대상으로 구축한 연구자료다. 구축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코호트로서 그간 ‘한국인 암 예방 연구’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과를 발표해 왔다. 전문가들은 장 2019.06.13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최근 열린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1일 오후 6시 반 보건의료단체연합 회원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자 등과 건강권 실현,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공단의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설명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발전 방안, 건강권 실현,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이 오고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안정적 재정 관리에 있음을 강조하고 공단이 수립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장래는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국고지원 안정적 확보, 분리과세 금융소득의 보험료 부과 등의 수입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에 재정이 누 2019.06.12

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 개정...공급의무 등 계약근거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약가협상에서 협의해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합의서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약제 유형에 따른 이행조건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기타 협상약제의 안정적인 보험급여와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도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은 제약사의 사회적 의 2019.06.12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PRC·SRC 전문심사기구 구성 구체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본격적인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앞두고 핵심적 역할을 할 전문심사기구 구성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분석심사’ 선도(시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 진료 경향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된 기관을 중재·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11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 분석과 중재, 심층심사를 위한 전문가심사위원회(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적 논의, 심의기반 개발을 위한 전문분과심의위원회(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구성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RC 구성 작업 중 병협 추천 과정은 마무리 단계”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적용대상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COPD),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MRI·초음파 등 7개 항목이다. 심평 2019.06.12

건보공단, 현역병·시설수용자에 요양비 지원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개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현역병·시설수용자도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비를 지급받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요양비 지원대상·기준은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거나, 긴급·부득이한 사유로 치료에 필요한 물품(당뇨병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복막관류액·투석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을 구입 또는 대여 받는 경우에 일정금액(구입비용 또는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90%)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하게 구매 대여하는 치료 물품의 요양비를 지급(출산비 제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 또는 대여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현역병의 경우, 공단에서 지급한 요양비는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추후 예탁기관(현역병 등이 소속된 기관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2019.06.11

대형마트·백화점 등에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정지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여주는 자동심장충격기(AED)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소규모 공공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각종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공동주택 기준도 5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무설치 적정시설·시설별 적정대수에 관한 연구를 수립‧시행하도록 해, 현행 단 한 대만으로도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심 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