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등 성과지불제도 확대...만성질환 지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가 성과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일부 지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보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은 14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열린 ‘만성질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요양기관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결과와 추진방향에 대해 밝혔다. 가감지급사업·인센티브 확대...종별가산율 차등 심평원은 가치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향후 성과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했다. 이후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6항목으로 확대해 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보연 평가위원은 세부방안으로 가감지급사업·인센 2019.05.15

간호협회, 남인순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 위원)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남인순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지부, 산하단체 회장과 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간호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단체 조직이면서 보건의료 전문직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특히 많은 간호계 현안 가운데 간호법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고 보건의료계 직능간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많다.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간호현안에 관심을 갖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간호법을 포함한 간호계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협회는 ▲국민건강과 시대 2019.05.14

오제세 의원,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토론회 개최

당뇨병 환자들의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지급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 요양비 지급방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요양비 급여비용의 전산청구방식 도입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당뇨병 소모성재료 급여금액이 2016년에는 28억원이었는데 반해 불과 2년만인 2018년에는 395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이토록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요양비 청구방식의 다양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혈당측정이나 인슐린 주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요양비를 약국은 전산 청구가 가능하나 일반 판매업소는 서류접수에 의한 청구방식이다. 이러한 실태는 판매업소간 불공정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요양비 청구방법 개선요구나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 2019.05.14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 강화해 치료감호제도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법절차에 의료적 전문성을 강화해 치료감호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치료명령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조서연 입법조사관은 13일 ‘이슈와 논점-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의 개선’ 보고서를 통해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사법절차, 치료감호 등 처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범죄 중 비율은 0.3%~0.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은 전체 범죄에 비해 약20% 정도 높은 편이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죄명별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절도·폭행·상해 등 비율이 약 45%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다. 전체 범죄자 수 대비 정신장애 범죄인의 비율이 높은 범죄는 방화, 살인 등이었다. 조 입법조사관은 “현재 형사절차에 따 2019.05.14

DUR 활성화 위한 비용보상 방안 마련될까...하반기 시범사업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별도 보상체계 마련 등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점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을 통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 환자안전을 위한 DUR의 실질적 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심평원은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DUR 제도 개선방안 수립, 환자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의사·약사의 역할 정립, 비용보상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안전을 위한) 의사, 약사의 추가적인 행위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라며 “(추가 행위를 했을 때) 의사, 약사에게 어느 정도의 노력, 시간이 필요한지 시범사업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 2019.05.14

스마트밴드·스마트폰 인공지능 활용해 우울증·조울증 발생 90% 예측가능

우울증과 조울증은 꾸준한 약물치료에도 자주 재발하는 질환으로 다양한 요인이 경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리 재발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팀(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 조철현 교수, 성신여대 이택 교수)이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만으로 우울증, 조울증의 발생을 90%에 가까운 정확도로 미리 예측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보고 없이도 객관적인 행동양상과 생체리듬의 교란을 측정하여 우울증과 조증 재발을 예측, 진단 가능함을 보여준 최초의 연구다. 연구팀은 55명의 주요우울장애, 1형 양극성장애, 2형 양극성장애 환자에서 활동량, 수면양상, 심박수변화, 빛노출 정도를 스마트밴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수집하면서 증상의 변화와 우울증, 조증, 경조증의 재발양상을 2년간 추적 관찰했다. 연구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생체리듬의 교란과 연관된 요인들을 기반으로 인공 2019.05.13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스트레스 받을 때 마음 다스리기' 건강강좌 개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건강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 증상뿐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폭식, 음주, 흡연, 격렬한 운동 등의 행동 증상을 보이는데, 이는 몸의 컨디션을 해치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며 심한 경우 혈관과 체력 등에 부담을 줘 결국 합병증을 쉽게 유발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상현 교수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바로 알고 평소 자기만의 방법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나 흡연 등은 삼가도록 하며 증상이 심하면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강좌에서 이상현 교수는 스트레스로 인한 다양 2019.05.13

심평원, 37개 기관 정기 현지조사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심평원은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27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종합병원 20곳, 병원 1곳, 의원 2곳, 치과의원 4곳 등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총 10개소로 모두 요양병원이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는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9.05.13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병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해 국민건강보험 수가·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경영수지 분석이 어 2019.05.13

약사회, “보장성 강화로 인한 효과 병원에 집중돼...신뢰 전제한 수가협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약사회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병원에 집중돼있다며 수가협상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단 첫 상견례를 가졌다. 윤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상견례를 마치고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의지를 보여왔다. 말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약국은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고 보장성강화로 인한 효과는 모두 병원에 집중됐다. 이번 협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보험이사는 “이전 협상에서는 21조원에 달하는 건보 흑자에도 불구하고 추후 재정 적자를 우려해 밴딩폭이 적게 설정됐다”라며 “이번에는 진짜 적자가 났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박인춘 약사회 수가협상단장 또한 상견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수가협상 이후 가입자, 공급자가 모여 제도개선에 대한 소통을 했다”라며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 외에는 파이를 2019.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