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남원시장과 정책간담회..."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현안 논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 오전 10시 남원시청에서 이환주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용호 의원실 양준호 보좌관, 태동원 사무국장과 남원시 김동규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간부급 공무원이 배석했다. 이날 논의된 현안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운봉읍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에 따른 대안 ▲지리산권 육아종합 지원센터 추진 ▲금강지구와 양가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이다. 이 의원과 이 시장은 이 같은 현안 해결과 사업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이용호 의원은 "논의된 사업들은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수시로 소통하고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시 현안과 주요사업들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속적인 정책공조의 자리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24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제7기 심사·평가 아카데미'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직무대리 조회규)은 오는 5월 23일 제주도의사회관에서 제주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의·약사, 청구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심사·평가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내용은 ▲건강보험제도 소개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심사방향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24일~5월1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조회규 부산지원장직무대리는 "이번 아카데미가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진료비 심사업무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4.24

건보공단, 2018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24일 밝혔다. 2018년도 시설급여 평가 결과 평균점수는 74.9점으로 직전 평가(2015년) 대비 1.1점 올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4287개소 중 최우수(A등급) 기관은 577개소(13.5%), 우수(B등급) 기관은 930개소(21.7%)로 전체기관의 35.2%가 우수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직전 평가(2015년) 대비 우수(A,B등급) 기관 비율은 0.8%p 높아지고 최하위(E등급) 기관 비율은 2.9%p 하락했다. 공단은 24일 대전 코레일 본사 대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개최해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 기관 577개소에는 최우수 기관 현판을 수여하고 평가점수 상위 20% 범위에 속하는 최우수기관 455개소에 대해서는 총 76.4억원의 평가 우수기관 가산금을 지급한다. 평가대회에는 최우수(A등급) 기관 300개소가 참여하 2019.04.24

건보공단, 갑질 근절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직장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공단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의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치는 물론 갑질 실태조사 및 피해자와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감사실 정성화 실장은 "공단은 갑질 폐해 근절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전 직원이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갑질 행위 근절로 국민에게 더 2019.04.24

의료기구·약품 이상 발견 시 무단폐기 금지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 약품에 이상이 발견됐을 때 의료기관이 이를 즉시 신고하고 무단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 측이 이를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해당 수액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 2019.04.24

하이브리드 부정맥 치료, 심방세동 표준치료 가능성 보여

흉강경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부정맥 치료가 심방세동 치료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대한부정맥학회는 최근 ‘2018 심방세동 카테터 절제술 대한민국 진료지침’ 개정판을 내고,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Arrhythmia)를 통해 공개했다. 개정 지침에는 하이브리드 부정맥 치료의 적응증과 치료방법, 강점 등이 상세히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하이브리드 부정맥 치료는 외과 수술과 내과 시술이 접목된 첨단 치료법을 말한다. 기존 내과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실패해 부정맥이 재발한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치료는 흉곽에 0.5cm 구멍을 내고 흉강경을 통해 심장을 직접 보며 양극성 고주파로 부정맥 유발 부위를 차단한 뒤 수술 석 달여 가량 지난 후에도 비정상 전기신호가 발견되면 내과적 시술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춘 채 수술해야 했던 기존 치료법과 달리 난이도는 높지만 환자 부담이 적은 게 강점으로 꼽힌다. 수술은 평균 90분 정도로 2019.04.24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 발의...지정 취소 요건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구중심병원 부정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연구중심병원사업 지정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발생하면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정숙 의원은 “현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장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2019.04.24

심평원, 신규직원 공채 필기시험 논란...응시자 1135명 재시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규직원 공채 필기시험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심평원이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23일 지난 4월 20일 채용대행업체에 위탁해 치러진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필기시험 진행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5월 25일 재시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1135명(4월 20일 시험 결시자 제외)을 대상으로 5월25일 실시되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지난 20일 필기전형 1교시 시험문제가 80문항이었지만 일부 시험장에서 50문항짜리 OMR 답안지가 잘못 배포됐다. 이후 이 사실을 인지한 심평원 측은 1교시 도중 임시답안지를 다시 배포했고 시험 이후 시험지, 답안지를 회수했다. 문제는 2교시 필기시험에서 발생했다. 감독관이 OMR 카드를 교체한 반에 임시답안지를 다시 돌려주며 정식 답안지에 다시 표기하도록 했다. 그러나 1교시와 2교시 시험 2019.04.24

증가하는 사무장병원...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여부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개설의료기관인 일명 ‘사무장병원’ 활개가 사회적 문제로 꼽히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방안 실현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특사경 법안의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이후 국회 소통 등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입 필요성을 명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3일 “(공단 특사경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라며 “오해하는 부분도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사경 제도’는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한해 경찰과 검찰이 아닌, 공무원 등에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2019.04.24

충북간호사회, 충북의사회에 '간호(조산)법' 제정 왜곡 선동 유감 표명

충북간호사회는 23일 충북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PA 합법화 꼼수’, ‘국민건강권 위협’이라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선동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충북간호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충북의사회가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건강관리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속에서 간호(조산)법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간호사는 특히 "충북의사회는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PA 합법화의 꼼수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PA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면허를 가진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분장을 통해 해소되거나 의사 배출을 대폭 늘리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간호사회는 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