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보 등재절차 간소화...예비코드 체계 활용은 어떻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 등재 등을 위한 예비코드 체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유예 결정을 바탕으로 임시 예비코드를 부여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의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장은 최근 ‘HIRA 정책동향’을 통해 “향후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유예 결정에 따라 선진입·후평가 대상이 되는 검사항목은 현재의 보험코드와는 다른 임시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범주도 달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발표했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 실장 2019.04.17

직장인 건강,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로 개선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공헌 기반 마련'을 주제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토론회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실, 윤일규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후원한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도입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대학, 경영자단체, 노동계, 소비자단체, 그리고 언론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건강친화형 기업 인증제란 직장인의 질병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에서 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지난해 12월 윤일규 의원이 본 내용을 담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현재 논의중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번 2019.04.16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 47회 보건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지난 10일 제 47회 보건의 날을 기념해 고양시에서 개최된 '건강 어울림 한마당'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제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난 10일 제 47회 보건의 날을 기념해 고양시에서 개최한 '건강 어울림 한마당'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의 날'은 국민 보건의식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격려하고 포상하고 있다. 일산병원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원사업,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 제공,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운영 등 다양한 국고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사업·공중보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고양시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1사1촌 자매마을 협약 등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진료·원내·원외 건강강좌를 2019.04.16

건보공단, 전문도서관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 보건소에서 지난 15일 '전 국민 의료보장 30년, 원주시와 함께하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으로 지정돼 기념 현판을 전달받았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 보건소에서 지난 15일 '전 국민 의료보장 30년, 원주시와 함께하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돼 기념 현판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높고 최신 치매 도서 100여권으로 구성된 치매도서코너와 공단에서 발행하는 치매 관련 간행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중앙치매센터(원주시 보건소)에서‘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2016년 개관이후 건강보험 전문서적 뿐만 아니라 단행본, 학위논문 등 약 3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원주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자유롭게 도서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2019.04.16

내시경 시술 시, 의료인 받는 방사선 피폭량 허용 수치보다 높아

내시경 시술 시 의료인이 받는 방사선 피폭량이 허용 수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을지대 을지병원 소화기내과 손병관‧정광현 교수팀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제 의료인들이 받는 방사선 피폭량을 입증한 연구결과다. 연구팀은 내시경과 방사선을 이용한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조영술(ERCP) 시행 시 의료인이 방사선에 피폭된 선량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연구자들이 자체 제작한 방사선 가림막의 방사선 방호효과를 입증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ERCP 방사선 방호 가이드라인 제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RCP는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삽입해 ‘십이지장 유두부’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하여 담관 및 췌관에 조영제를 주입, 병이 있는 부위를 관찰한다. 개복수술을 하지 않고도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 유용한 시술이다. ▲담관, 췌장의 양성/악성질환 ▲총담관결석에 의한 담관염 ▲담도폐쇄를 동반한 췌장/담도 종양 ▲췌장염 환자 등을 치료할 때 쓰인다. 을지병원 연구팀은 2016년 2019.04.16

공단, “약물이용 지원사업, 의사가 해야할 처방변경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두고 제기된 지적에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의료계를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추진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2019년에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역협의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2019.04.16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법’ 첫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도록 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꿨다. 또한,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2019.04.16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 바탕으로 350여억원 경제적 가치 창출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 수출 등으로 350억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의료심사평가시스템의 바레인 수출 등으로 국내 보건의료산업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개발도상국들은 인구고령화, 신의료기술 급증 등에 따른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지출관리 제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을 주요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발맞춰 2017년 바레인에 세계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이하 HIRA시스템)을 수출했다. HIRA시스템은 심사평가원의 지식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정체로서 ‘20년까지 바레인에 구축되며, 사업 종료 후 5년에 걸쳐 유지보수 사업이 실시된다. 바레인 수출 사업(2017년~2025년)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정된 금액만 약 335억원에 달하며 동 사업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 등 일자리( 2019.04.15

환절기 심해지는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예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 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중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9세 이하 어린이의 38.4%,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진료 2017년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질환의 10만명당 진료인원은 1만3530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13.5%가 진료를 받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 38.4%, 10대 18.1% 순으로 나타났고 20대 이상은 9~12%대의 진료 비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1.2배 더 많았다. 연령별로 나누어 보면 19세 이하의 청소년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했으나 30대는 여성이 1.7배, 20대는 여성이 1.5배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 차이는 40대 이상으로 갈수록 줄어들어 70세 이상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0.7배로 오히려 적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2019.04.15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공개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근거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이 약하다”라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 단축도 추진한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