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경험 평가 병원 점수 82.7점...“불만 말하기는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 간호사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환자권리보장 영역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관점에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 중심 의료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한 ‘2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9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환자경험 평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2017년 처음 도입됐다. 이번 공개 결과는 2019년에 실시한 2차 환자경험 평가이다. 평가대상기관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확대돼 154기관 2만392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환자경험 평가에 참여한 국민들이 체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입원경험 전체 평균은 82.7점으로, 간호사, 의사, 투약·치료과정에 대한 평가 영역 등 6개 영역 모두 80점 이상이다. 간호사 영역은 86.1점으로 6개 환자경험 영역 2020.07.08

연 2회 비급여 진료비 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장에게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2020.07.08

"질본, 길리어드사에 렘데시비르 5360명분 수입 협조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중증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긴급 사용 승인된 렘데시비르 수입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미래통합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이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3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사에 공문을 보내 긴급 필요량 360명분과 대유행 대비 필요량 5000명분 등 총 5360명분을 수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FDA가 지난 5월 1일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사로부터 7월 무상공급 분량을 일부 받아 7월 6일 기준 국내 환자 29명에게 렘데시비르를 공급했으며 7월에 공급받은 일부 분량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8월부터는 5360명분 수입을 목표로 길리어드사와 가격 협상을 통해 렘데시비 2020.07.08

양경숙 의원, '사재기·되팔기' 방지하는 물가안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지난 2월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 각각 25건과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합동단속팀에 따르면 마스크 매점매석은 전년 동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적발 물량은 80만2576개로 나타났으며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위반 마스크 단속 건수는 20건으로 총 물량은 509만8132개에 달했다. 공적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출고하지 않거나 50% 미만으로 출고해 긴급수급조 2020.07.08

“코로나19로 희생된 故허영구 원장, 의사자로 속히 지정해야”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전력하다가 희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표청원자인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지난 7일 정희용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과 함께 국회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원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청원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954명이 서명했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3명이 청원 소개에 동참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1만3000여명에 육박하고 30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수습 과정에는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경산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故허영구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휴원 하지 않고 평소보다 더 활발한 진료활동을 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故허영구 원장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며 2020.07.08

환자안전사고 발생 병원 의료기관인증 취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0.07.08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한 종사자 행정처분으로 엄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부당청구 가담종사자 처분 사례'에 따르면 A 사회복지사는 실제 서비스 제공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B요양보호사 몰래 B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분 100만원을 받았다. B 요양보호사가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장기요양기관 두 개소에 소속돼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 작성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대가를 받는 등 부당청구에 적극 가담해 지자체별로 각각 서비스 정지처분 6개월과 과태료 처 2020.07.08

코로나 진료비 971억원...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누적 17조원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누적액이 17조7629억원을 기록했으며 미환수금은 1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관련 지원 현황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조기지급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급여비를 청구하면 통상 22일 내에 지급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2일을 앞당겨 10일 내에 우선 90%를 지급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10%를 정산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조기지급 누적 지급액은 17조7629억원이며 이 중 17조1782억원은 정산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0%)을 환수했으며 미환수금은 13 2020.07.08

수혈 적정성 평가 본격 시작...적혈구제제·슬관절전치환술 중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 안전을 위한 ‘수혈 적정성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혈액 사용 현황, 국내 수혈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평가 계획을 수립해 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혈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혈액사업 중장기 발전계획(2018~2022)’을 발표하고, 주요 계획에 수혈 적정성 평가를 포함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적 수혈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수혈 환자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수혈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1차 평가는 2020년 10월에서 2021년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총 8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4개)의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세부적으로, 혈액제제 중에서는 적혈구제제를 평가하고 8개 지표 중 수술 관련 일부 지표는 수혈률이 가장 높은 슬관절전치환술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7월 2020.07.07

분만실 부족 지역 의료기관 지원 법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서일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저출산 문제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다. 또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특히 지방의 경우 출산율이 더욱 낮아 임산부들이 진료나 분만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그로 인해 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저소득층 산모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야 시간대 응급분만이나 고위험 임산부로서 협동진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산모와 태아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