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불필요한 계속입원 억제하고 초기 집중치료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필요한 계속입원·사회적입원을 억제하고 필요한 입원을 허용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집중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법입원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29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도 도입 논의의 배경과 쟁점·과제에 대해 밝혔다.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 가족의 지지환경을 고려해 입원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이하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주며 의료인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치료환경 개선 내용은 미미하고, 오히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강 2019.03.30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중장기 정책 방향 국민의견 수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11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31일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건강보험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정부는 작년부터 기초연구 수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등 2019~2023년 5년의 기간 동안 이행될 첫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준비해왔다.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추진방법,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전망·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요양급여비용‧건강증진사업‧취약계층 지원‧건강보험 통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첫 종합계획 수립인 만큼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한 일 2019.03.29

김광수 의원 "전북대학교 약대 유치 확정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9일 "2020학년도 약학대학 신설에 전북대학교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며 "전북대학교의 약대 유치를 환영하며 약대유치를 통해 전북 의료 인프라 강화 등 전북발전이 기대되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전북대학교는 약대 유치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증진 및 전북의 농생명·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선 전북지역 약학대학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북대학교와 긴밀히 연락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질의 및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약대신설과 관련이 있는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북대학교의 약학대학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등 전북대학교 약대 신설의 막후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북대의 약학대학 신설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의학·치 2019.03.29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추진 방향 토론회 실시

서울보건의료 상생협의회(김덕수 건보공단 서울본부장)는 지난 28일 건보공단 서울본부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 서비스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조귀래(건보공단 의료체계지원반 총괄부장)는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배경과 해외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일명 '찾동'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 모델을 서울시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민소비자단체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에 맞는 모델 개발과 올바른 추진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공급자단체인 서울의약단체장들도 2026년 커뮤니티 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 실정에 맞 2019.03.29

서울대병원-Syapse, 연구개발 상호협력 체결

서울대병원은 지난 28일 Syapse와 서울대병원 대한의원에서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개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원은 정밀의료 플랫폼 연구개발을 통해 더 많은 국내 환자에게 정밀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미국 최대 정밀의료 플랫폼 네트워크를 갖춘 Syapse와 협력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양 기관은 협약식을 시작으로 정밀의료 플랫폼 확산을 위한 연구와 홍보 방안을 모색한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중심 역할수행 ▲국내 정밀의료 플랫폼 기능 확장 및 개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정밀의료 분야의 새로운 전략적 기획 공동추진 ▲ 아시아 정밀의료 학술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 정밀의료 플랫폼을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김연수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경환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장과 켄 타크오프(Ken Tarkoff) Syapse CEO, 이혜준 Syapse 아시아퍼시픽 헬스 시스템 디렉터, 서민 2019.03.29

심평원,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 등의 상병에 동시 시행된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자381 음경성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사례는 관련 교과서, 관련 문헌, 전문가 의견,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결정했다. 이 건은 음경의 기타 선천 기형과 고환·음낭의 기타 선천 기형의 상병에 ‘자381-1 음경음낭전위교정술’과 ‘자381 음경성형술’이 동시 청구된 사례다. 관련 교과서와 임상연구문헌에 의하면 잠복음경은 외관상 혹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술적 교정을 한다. 음경음낭전위는 선천성 기형이 아주 심한 경우(complete form) 정상적인 음경, 음낭 모양으로 회복하기 위해 수술적 교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관련 학회·전문가에 따르면, 음낭근막이 덮여서 생기는 잠복음경의 경우 음낭근막을 충분히 2019.03.29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환자안전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과 사실혼 관계 부부의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수정안)', 맞춤형보육 폐지 등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2019.03.29

침례병원 경매 3차경매도 유찰...경매기준가 1차보다 절반 수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영난으로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침례병원의 3차경매가 또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법원 경매4계는 침례병원의 3차 매각기일인 28일 입찰의향서 제출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3차경매 기준가는 550억원이다. 앞서 지난 1차경매와 2차경매가 유찰되면서 최저 매각가격은 최초감정가인 859억원보다 떨어진 상태다. 이번 경매까지 유찰되면서 다음 경매 기준가는 3차경매보다 20% 떨어진 440억여원으로 최초감정가의 절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산 침례병원의 4차 경매일은 오는 5월 2일이다. 현재까지 침례병원 부지가 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정해져 있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상황은 미지수다. 부산시는 현재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침례병원을 인수해 부산의료원 금정분원으로 운영할 경우 개원까지 약 1377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 2019.03.29

윤소하 의원 "논의 8년만에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환영"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2016년 윤소하의원과 정춘숙의원이 특별법으로 제정발의했던 법안으로 2년 간 토론회와 입법공청회를 진행했고 관련 협회, 단체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2018년 10월 윤소하의원 대표발의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재발의 된 법안이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했던 법안이었다"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2019.03.28

복지위 김세연 의원 재산 966억원으로 ‘1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기준 신고재산이 약 24억원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가장 많은 재산인 96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2019년 재산변동사항공개목록(2018년 12월 31일 기준)’을 공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966억9531만6000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48억6436만2000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46억5527만7000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29억1085만5000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26억2550만5000원) 등의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중 가장 적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장정숙 의원으로 2018년 2억7213만6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3억9000원), 2019.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