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장기요양보험수급 전국 인정률 격차 해소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보험수급 전국 인정률 격차가 크다며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6월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장기요양 보험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 2016년 76.3%, 2017년 78.1%, 2018년 6월 79.6%로 매년 늘었다. 2018년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이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2018.09.27

디지털 헬스케어, 전공의 교육에 환자 교육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과 내과 수련 기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내실 있는 전공의 교육에 대한 병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톨릭의대 내과학교실은 최근 내과 전공의를 위한 디지털 교육 시스템인 CADE-IM(Catholic Digital Education System for Internal Medicine)을 개발했다. 분과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술기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CADE-IM을 통해 전공의는 언제 어디서든 관심있는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내과학교실 조재형 교수는 "전공의법과 수련기간 단축 등으로 전공의의 절대적인 교육시간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CADE-IM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집단 지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좋은 지식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CADE-IM은 지식공 2018.09.26

기피과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대형병원으로 편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대적으로 수련환경이 열악한 공공·중소병원 수련병원 전공의가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지원의 균형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전공의 참여인원은 40명 내외인데 지원인원의 대부분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중소병원 등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충원율이 저조한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기 증진과 선진 의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해외연수 경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다. 2017년도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실집행현황을 보면 교부액 9600만 원, 총 집행액은 65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67.7%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참여자 편중문제는 전공의 상당수가 상급종 2018.09.22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법안 주요 내용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방문진료수가에 대한 가산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등 의료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56개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인, 비의료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법정형을 강화했다. 또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재교부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경우 벌칙 관련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처방전 대리 수령 가능 근거 마련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같은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있어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2018.09.22

대전협,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각급 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가 자신의 수련환경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가 2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올해 3회를 맞은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는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만 6000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https://goo.gl/enumUe) 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결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닥터브릿지.com’과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주간동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설문조사는 주관식 및 객관식 문항으로 나눠 진행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개인정보 △근무환경 △수련환경 △전공의 안전 △환자 안전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해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법 시행 후 처음 진행되는 조사인 만큼 법 준수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항에 집중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임신 전공의 추가수련과 방사선 노출 2018.09.21

암초만난 심평원 경향심사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리였을 뿐…의협과 협의 원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건별 심사방식의 주제별 경향심사 개편에 반기를 들고 나서며 협의체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심평원 측은 각 위원 소속 단체와 다각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9년부터 기존 건별 심사방식을 환자, 질환 등 주제별 경향심사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경향심사를 반대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결국 진료의 자율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공급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협의체 위원 소속 단체들과 다각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2018.09.21

치매전조증상 '경도인지장애' 환자 연평균 24.2% 급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을 넘어서면 치매 전조 증상으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진료인원이 지난해 18만 6000명에 달하며 5년간 연평균 24.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치매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29만 6000명에서 2017년 49만 1000명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다. ‘경도인지장애’ 질환으로 인한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중에서는 70대(5만 명, 39.4%), 60대(3만 4000명, 26.4%), 80대 이상(2만 8000명, 21.7%) 순으로 많았고 남성 중에서는 70대(2만 5000명, 42.9%), 60대(1만 4000명, 23.6%), 80대 이상(1만 4000명, 23.5%) 순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연령별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80대 이상이 2895명으로 가장 2018.09.20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 법정형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재교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 징수가 저조해 이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합의가 필 2018.09.20

전공의법으로 근무시간 줄었지만 교육 질적 개선은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교육의 질적 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부분의 과에서 학습내용을 전문성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일괄 규정한 뒤 상급년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며 “2015년, 2017년 같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도 반영되는 것이 없다”라며 “이제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수들의 의견뿐 아니라 전공의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축된 수련시간을 효율적 2018.09.20

심평원, 주제별 경향심사체계 전환 착수...“동료의사 심사·성과 보상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부터 기존 건별 심사방식을 환자, 질환 등 주제별 경향심사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이영하 개편실행반장은 1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반장은 “건별 심사방식에서 환자, 질환, 항목 등 주제별 진료경향을 체계적으로 관잘, 분석, 중재하는 심사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며 “진료 자율성은 보장하되 적정 수준을 벗어나 남용 등이 현저한 경우 의료 책임성을 강조하는 심층심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 반장은 “청구시점에는 필수사항만 점검과 심사를 결정하고 이후 분석지표에 의해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하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경향평가심사 운영체계는 △경향 분석지표 개발 △중재 결과 및 환류 △경향평가심사와 적정성 평가항목 간 유기적 연계 강화 △임상 진료정보를 적기 활용△연계한 심사방식으로 201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