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정체성 확립 위해 독립진료 면허 분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의사국가시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개업을 위한 '독립진료' 면허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영환 교수(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는 13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12호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학술세미나’를 통해 의사국가시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영환 교수는 “의사(MD) 자격시험과 독립진료(개업) 면허시험이 혼재돼있고 시험 시기가 부적절한 점이 현재 의사 국가시험 제도의 문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립진료면허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립진료 면허 제도는 일정 기간 정식 수련과정(1~2년)을 마치면 별도 시험 없이 단독 개업이 가능한 면허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진료에 필요한 능력과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인턴 수련 기간을 규격화해 인증된 공통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인턴의 2018.09.14

건정심 위원 ‘공무상 비밀누설’ 시 처벌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마련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 2018.09.13

제주도, 간호사 부족 문제 직접 해결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간호대학 졸업자가 관내 의료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비 138억8000만 원을 투입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경력단절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을 통해 도내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도권 대형 병원과 도내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를 연구하고 별도로 야간근무자(3교대 근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 의료기관 근무 간호인력에 대해 처우개선비와 의료기관 간호인력 기본인건비 부담 외에 발생하는 초과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준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행복통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2018.09.13

8개 학회,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초과부분, 비급여 유지 긍정적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뇌·뇌혈관 MRI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합의안이 도출된 데 8개 전문학회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소아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8개 학회는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하에 우리 학회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간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수가 결정 과정에서 책정된 가격이 결국 우리나라의 적정 의료수가를 실현함에 있어 또 다른 왜곡현상을 누적시킨 결 2018.09.12

의협, “의료일원화, 기존 한의사 면허자에게 의사 면허 부여 절대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일원화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한정 합의문' 파기 배경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12일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 총력행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논란이 됐던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기존 면허자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절대 직역이기주의나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협박이 아니다”라며 “한방 부작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한방 부작용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책임을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국민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으로서의 최소한 덕목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한정 협의체 보건복지부 중재안에 대해 절대 수용 2018.09.12

김승희 의원, “메르스 환자, 음압 아닌 일반 구급차로 이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A씨가 음압 구급차가 아닌, 일반 구급차로 이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소방청·강남구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음압구급차’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탄 음압 구급차량은 운전자와 환자 간 격벽이 설치돼있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각 보건소에 지원했던 음압 구급차량을 타고 이동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강남구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구급차는 음압 구급차가 아닌 격벽이 설치된 일반 구급차였고 해당 보건소에는 ‘음압 구급차량’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배치된 음압구급차는 소방청 5대, 보건복지부가 2015년 메르스 추경예산 93억원 편성을 통해 도입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별 음압구급차를 포함해, 총 30대가 2018.09.12

심평원, 신포괄수가 2차 준비기관 경험사례 공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서울사무소에서 내년 1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신규 진입하는 민간병원 13기관을 대상으로 선(先)시행기관 3곳(한일병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의 경험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기관은 신포괄수가 청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병원 내 전산-심사-의무기록팀간의 유기적 업무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일병원 전산팀장은 “신포괄 제도에 대해 빨리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수가마스터를 보험팀과 정확하게 정비한 후 신포괄용 원무‧수납계산을 빨리 적용해보는게 중요하다”며 전했다. 보라매병원 보험심사팀장은 “수가자료 제출부터 수가마스터, 심사‧청구화면 개발 등 디테일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나니 진단코딩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됐고 DRG 수가는 신포괄 환자의 진단명과 시술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차장은 진료부, 병동간호, 원무, 의무기록, 보험심사 2018.09.12

건보공단 “보장성 강화·사무장병원 근절 등 위해 감사영역 지원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주요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감사영역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건보공단 이태한 상임감사는 지난 11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정책 추진에 있어 건보공단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이 상임감사는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국정과제 추진사항 종합점검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 등을 분석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 이 상임감사는 “사업추진 과정상 애로와 장애요인 등에 대한 사업부서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해 사업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상임감사는 “감사 영역에서도 사무장병원 근절, 환수결정금액 조기 징수 2018.09.12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료, 최근 10년간 789억 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10년간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과오납금은 7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0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과오납금은 4조163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과오납금 규모는 2009년 3119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증가해 2017년 5879억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6월까지 3123억 원으로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특히 10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총 789억 원으로 미지급 된 금액은 198억 원이었고 소멸시효로 국가로 귀속된 금액은 591억 원에 달했다. 또한 과오납금의 미반환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88만 건, 직장가입자는 12만1000건으로 나타나 총 100만 1천 건의 과 2018.09.11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79개소만 정식개소...“내실 갖춰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지부진으로 운영돼고 있어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2018년 6월말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치매안심센터 설립 등이 포함된 치매 국가책임제를 대선공약으로 세우고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1879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중 준비과정 부족 등으로 이 중 144억원(7.6%)만 집행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1592억원)·불용(142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정식 개소된 곳은 30.9%에 불과했고 인력과 시설면에서도 미비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중 정상운 2018.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