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공공성 담보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공공성’이 살아있는 모델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열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공성 확보’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사업 공모를 통해 건립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첫 사업으로 확정된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실제예산은 정부가 29%, 대전시가 71%(부지제공제외)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대전시는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돼 2021년 개원을 목표로 병원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운영비는 아예 언급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라며 “전국에 세워질 어린이재활병원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정부차원에서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과제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동네가 아닌 2018.09.11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 인선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식 출범한다. 대전협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제21기 이임식 및 제22기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승우 회장은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었고 2017년 발족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부당함을 알리고 전공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는 부회장으로서 전공의 수련환경 이슈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의료계 전반의 정책과 이슈에도 젊은 의사의 생각을 대변하고 강하게 이야기해나갈 것이다”라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 성장하고 많이 배워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이·취임식에는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나지수 전 대전협 자문 변호사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철호 의장은 “의료악법, 불합리한 고시와 규제, 저수가 등을 해결해 2018.09.10

윤소하 의원, “메르스 검역 시스템 구멍 뚫린 것 아닌지 확인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년 만에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보건당국이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입국 검역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하루 사이 추가 확진 환자가 늘지 않아 다행이지만 입국 검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환자가 공항에서부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검역과정에서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환자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때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국 당시 검역관은 체온도 재고 문진도 진행했지만 설사 이외 증상이 없어 의심환자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환자는 공항을 빠져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자신의 상태를 병원 도착 전 미리 알렸다고 했다”며 “이후 발열과 가래 등의 증상이 확인돼 불과 한 시간 만에 2018.09.10

최대집 회장 “의사들, 한방 부작용 생겨도 개입하지 않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할 의학적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철저히 검증된 의료서비스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 원칙을 선언한다. 의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진료실 밖 응급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前) 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선언’을 통해 한방 부작용에 대한 무개입 원칙을 내걸었다. 최대집 회장은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방의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봉독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2018.09.10

“메르스 포함 해외 유입 감염병 검역 선별기준·지침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년 만에 국내 메르스 환자 확진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외 유입 감염병 검역 선별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집 회장은 10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선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최 회장은 “(메르스 확진자가) 공항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진 못했으나 확진자 스스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해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 속에 초기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하지만 이번 확진환자 발생이 2015년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수순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촘촘한 방역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공항에서의 확산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유와 관계없이 메르스 확진과 격리가 검역과 같은 공공부문에서가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졌고 환자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삼성서울병원 2018.09.10

치과보조업무 두고 간무사-치과위생사 갈등 심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가 배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치과보조업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간무협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는 직역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할 일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취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배제된 데 반발했다. 치위협은 “치과의료현장에서 치과위생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예방처치와 함께 진료보조업무라는 점에서 현장과 괴리된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으로 업무범위 해석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위협은 “이로 인한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로 작용할 것이다”라며 “입법예고안에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개정안을 포함하 2018.09.10

공감대 형성했지만 여전히 해결 힘든 전공의 폭행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문제 해결을 위한 '전공의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입법 취지의 타당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국가적 의무에 해당하고 국가에게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공의 폭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권미혁,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은 ‘폭행 등을 한 지도전문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이동수련 명령’, ‘전공의 폭행 등 발생시 수련과목 지정취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진료 관련 부정행위를 제외하고는 그밖에서 벌어지는 비인권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2018.09.07

'3차 정상회담'으로 시동거는 남북관계..."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주춤했던 남북관계가 다시 시동을 걸게 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개념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이사장은 "한반도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라며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보건으료적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게 된다"라고 전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개념이 기존 관념과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이사장의 설명이다. 전 이사장은 "이제는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과제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남한과 북한이라 2018.09.07

이언주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 내국인의 2.4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18.09.06

'암 환자 요양병원 삭감문제' 두고 논란 일파만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암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료 삭감 문제를 두고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한국암재활협회는 지난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삭감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으로 암 재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암 환자는 7개 등급으로 구분된 환자분류표에서 최저 등급인 ‘신체기능 저하군’으로분류돼 요양병원 입원료가 전액 삭감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암은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지만 심평원은 요양병원 암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암 재활 환자를 ‘의료고도’ 또는 ‘의료중도’로 포함해 안정적인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며 “200만 암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아젠다를 ‘문재인케어’에 반영 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