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700만 시대’...노인 의료비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인구의 기능상태 변화요인, 요양비용 고위험군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연세대 미래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1회 공동세미나’를 통해 치매와 장기요양제도 관련 분석 연구 데이터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연구협의체는 연구 전문 지식과 주요 현안 교류를 위해 심사평가연구소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협력 기구다.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코호트 구축방안과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데이터의 확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환자 단위 치매 돌봄의 공백지점 파악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성우 부연구위원은 ‘치매 의료·요양 이용 분석’ 연구를 통해 치매 진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체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2018.09.06

“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 깬다면 ‘문케어’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케어의 재원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돼 있지만 정부부담 축이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곧 문재인케어의 붕괴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 원으로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 원)의 13.6%로 확인됐으며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 원에서 4조8461억 원, 38%가 축소된 금액으로 나타났다. 건보노조는 “2019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2018년도 정부부담금을 2200억 원 삭감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데 올 2018.09.05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상존, 보완대책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 현황 및 개선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주요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민간 제약회사가 주도하다 보니 시장논리에 따라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희귀의약품 공급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감염병 예방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질병·치료에 필요하나 제약회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 등 수요가 거의 없는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제약사의 입장이 변경되거나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언제든지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조사관의 지적이 2018.09.05

'의료생협의 사무장 병원 악용 원천 차단'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4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 1037개의 의료기관(개·폐업 기관 포함)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적발된 부산A 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2018.09.04

“공시지가 30% 인상하면 건보료 최대 13% 오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강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화’ 자료를 통해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최대 13% 오른다고 4일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에 재산보험료(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를 더해 산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 1408세대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은 총 2586억 원인데 공시지가를 10% 인상하면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706억 원, 20%를 인상하면 2806억 원, 30%를 인상하면 2931억 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시지가를 30% 인상하면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로부터 총 345억원(13%)의 보험료를 더 걷게 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예를들어 연간 1000만원의 소득, 자동차( 2018.09.04

의료질평가지원금 7000억원 걸린 올해 평가, "의료질·환자안전 지표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의료질평가지원금이 70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올해 의료질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사당 일평균 외래환자 진찰횟수’,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등 외래 관련 지표 점수는 다소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조향심 차장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 의료질평가 결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의료질평가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2개월 진료실적이 있는 종합병원 332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의료질평가는 5개 영역 59개 지표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그 중 2017년과 비교해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등 3개 지표를 신설했다. 의료질평가 5개 영역은 △의료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다. 다만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폐렴, 중 2018.09.04

건강보험-실손의료보험 연계 관리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헤 국민의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0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 2018.09.04

대전협, '이대목동병원 사건' 전공의 선처 탄원서 모은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강 전공의의 첫 공판을 앞두고 해당 전공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일 오전부터 SNS와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강 전공의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https://goo.gl/CFTVCX)를 모아, 4일 변호사를 통해 사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제22기 집행부와 이승우 회장의 첫 행보이기도 하다. 대전협은 "탄원서는 전공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감염관리'와 신생아 사망의 원인인 '대학병원 감염관리체계'와는 전혀 다르며 꼬리자르기식인 말단의 한 개인이 아닌 실패한 시스템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도 지난 3월 ‘간호사의 영양제, 정맥주사 투여행위 현장에 의사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은 바 있으며, 대한감염학회 역시 신생아 사망한 원인을 2018.09.03

심평원, ‘2019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과제 공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2019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연구과제 공모는 평가항목 관련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접수된 연구과제는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실적 ▲연구계획 ▲연구방법 ▲연구기간 4개 부문을 심의하여 최종 7편을 선정한다.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임상 진료정보가 포함된 적정성 평가정보와 요양기관 현황 등 공공 데이터를 융합한 연구를 통해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심평원, 보건의료전문가 공동연구를 골자로 한다. 연구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연구자는 원격분석시스템으로 접속해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심사평가원 평가관리실은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은 심 2018.09.03

종별기능 정상화·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가산제 개선 작업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연구 용역 공고를 내고 종별기능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 용역은 현행 수가가산제도의 도입배경과 적용범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심평원은 “가산제도 도입목적과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을 근거로 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도입됐다”며 “이에 따라 가산범위와 기준 등의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춘 수가가산제도 필요성도 고려해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기본진료료 중심의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맞춰 종별가산 등 가산제도 도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의 평가를 통해 가산제도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평원은 전반적인 수가가산제도의 적정성을 검토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