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무면허 진료 성행...최근 5년간 1만7459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건강검진에도 무면허 진료가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미래통합당, 부산금정구)은 18일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 건강검진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2만3030기관에서, 1617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2015년 대비 18%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5년 대비 14.7% 늘었다. 백 의원은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를 제시했다. 백종헌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2020.08.18

“의료, 지역사회 중심 기반 마련해야...어르신 주치의 제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르신 주치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홍윤철 교수는 고령화시대 의료체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전국민 돌봄 보장 개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법 제정을 계획 중이라고 소개했다. “의료,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반 마련해야” 홍윤철 교수는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일차의료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어르신 주치의 제도’를 제안했다. 홍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그 어느 때보다도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질병도 증가한다는 얘기”라며 “ 2020.08.17

[의사 총파업] 조승현 의대협 회장, “의사 국가시험 거부 논의...이미 50%이상이 찬성"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당정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무기한 수업·실습 거부와 동맹휴학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현 회장은 “국시거부는 오늘 자정에 공지됐음에도 12시간만에 응답이 60%도 채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응시자의 50%에 육박한 인원이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회원 앞에 붙은 존경이라는 수식어는 숭고함에서 비롯된다. 그 무엇보다 국민을 위하는 헌신이 만들어낸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존경의 대상이다. 또한 그 헌신의 주체인 누구보다 숭고한 여러분들이 그 존경의 대상”이라며 “희생과 헌신의 상징인 하얀 의 2020.08.14

[의사 총파업] 박지현 대전협 회장, "의사들은 이제 공공재...맨홀 뚜껑같은 소모품에 불과한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통과 오만으로 가득 찬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졸속 처리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연대사를 통해 이 같은 심경을 토로했다. 박지현 회장은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젊은의사들이 앞장서 불을 지폈고 이제 그 불길이 활활 타올라 전국의 의사들에게 전해졌다”며 “논리적 반박이 아닌 저열한 프레임을 씌워 언론플레이를 하는 정부의 간계를 보며 더욱 더 하나돼야 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교과서 사는데 십 원 한 푼 보태준 적 없는 정부가 이제는 의사들 보고 ‘공공재’ 라 부른다. 의사를 맨홀 뚜껑 정도의 소모품과 동일 시 하는 정부의 태도를 보고 그들이 의료계를 망쳐놓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확신한다”며 “어떤 분야든 손만 대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정부에게 세계 최고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만큼은 제 2020.08.14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60명 무더기 확진...누적 확진자 72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6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5명이 확인됐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4873명(해외유입 26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명으로 총 1만3863명(93.21%)이 격리해제 돼 현재 70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5%)이다. 14일 낮 12시 기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 교인,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60명(교인 58명, 지인 2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2명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14명(교인 12명, 지인 2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이 전파가능 기간에 교회 방문(예배)이 2020.08.14

신현영 의원, “의료계-정부 협의체 통해 실질적 논의해야”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진행되는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해 앞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 간 실질적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YTN 방송 ‘출밤 새 아침’에 출연해 “앞으로 협의체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거기서 정말 실질적 논의가 돼서 오랫동안 누적됐던 의료계와 정부의 불신이 조금은 해결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적어도 4000명의 선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공의료 인력들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취약지에서 계속 일할 수 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에서 많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표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의료계와 정치권,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소통을 통해 정책들을 수립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조금 더 나은 결과 2020.08.14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동...인력·시설·환자 수 기준 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올해 예정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계획을 안내했다. 인력·시설 등 절대평가 기준 충족 시 상대평가 실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절대평가 항목은 ▲필수진료과목 ▲인력 ▲시설 ▲장비 ▲어린이 재활치료 환자 수 등 5개다. 필수진료과목 적용기준은 재활의학과이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이다. 필수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로 각 1인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사는 입원(낮병동포함) 병상을 운영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필수인력과 선택인력을 고려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포함 4개 직종 이상의 다직종 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2020.08.14

심평원,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신고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갑질과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외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신고자 익명 하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자의 신원 노출을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심사평가원은 8월 13일 인사, 노무 분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현지 변호사(이현지법률사무소 대표)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했다. 문정주 상임감사는 “최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 제도가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13

민주당, “의협, 집단휴진 계획 철회하고 논의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발전적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내일 대한의사협회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의 근심이 큰 상황에서 의협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정부는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고 논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등을 외치며 양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자 목표”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정부와 의료진이 지향하는 뜻은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역별 의료의 격차는 해소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2020.08.13

대한간호협회-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2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차관의 간호협회 방문은 지난 4월1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승현 간호정책TF 팀장을 비롯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곽월희 제1부회장, 김영경 제2부회장, 이상영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김강립 차관은 "불균형한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아이디어 내주시고 지혜 모으겠다고 약속한 대한간호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도 현재 논의중인 지역의사 양성제도에 지역간호사까지 확대해 양성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역간호사제 도입에 대해 간호사들의 우려가 많다는 것과 관련 "지역간호사제 선발전형의 규모, 배치기준, 지원방안 등 세부방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간호협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역 의사제와 간호사제로만 불균형한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 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