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698건...14년간 14배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폭행 등 응급의료법 위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41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 불법 구급차 운영 등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급증해 14년간 41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은 총 2690건 발생, 2916건 검거했다. 검거된 인원은 총 3429명으로 검거된 인원 중 2912명 2020.08.13

강기윤 의원, “질본, 칼레트라 특례 수입했지만 전체 18%만 사용”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3일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에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칼레트라(에이즈치료제)를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로 쓰기 위해 특례 수입했지만 전체 도입량의 18%만 사용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칼레트라를 지난 2월 17일, 3월 9일, 3월 16일 등 세 차례 특례수입해 총 497병(시럽)을 구입했지만 8월 11일 기준 전체 도입량의 18.3%인 91병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06병은 재고 상태로 남아있다. 그는 “칼레트라는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미국의 경우 전문가들이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 권고를 하지 않고 있는 약품이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이 입수한 올해 3월 진행된 제1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08.13

[슬립테크] ‘수면장애’ 진료 환자 64만명...전년대비 13% 증가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꿀잠 자야 건강하다 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적정수면 대비 복부비만 1.96배·대사증후군 1.69배 ②잠못드는 노인들...노인 절반은 불면증, 고령일수록 수면장애 증가 ③잠 못잔 노동자, 술 취한 사람과 비슷...18시간 못자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④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들 4명 중 3명은 수면부족 상태 ⑤교대근무 간호사들 수면장애 심각...3일 연속 야간근무하면 불면증 6.5배 ⑥넷플릭스 보느라 늦게 자면 다음날 아침 긍정적 감정 감소 ⑦노인 불면증 만성화...증상 평균 10년, 장기 수면제 복용 73.5% ⑧청소년 등교시간 한 시간만 늦춰도 학습 능률 향상·교통 사고 예방 ⑨멜라토닌 보충제 31개 함량 확인해보니…-83%부터 +478% 널뛰기 ⑩하루만 제대로 못자도 다음날 아침 불안할 확률 높아져 ⑪수면과 사망률...REM수면 5% 줄면 중·노년층 사망률 13% 증가 ⑫ 전문약으로 분류되는 멜라토닌 '서카딘' 제네릭 출시 잇따라 ⑬플라스틱 2020.08.13

[슬립테크] 베개 마사지기, 자기 전에 긴장된 근육 풀어 숙면 환경에 도움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슬립테크2020’ 전시회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MEDIGATENEWS)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슬립테크2020’ 전시회가 오는 8월 21일(금)~23일(일)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D홀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수면산업은 2012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서면서 7년만에 무려 6배나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침대와 베개 같은 전통적인 소비재 외에 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는 물론 뷰티, IT기술이 접목된 제품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수면’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슬립테크2020’ 전시회는 국민들에게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수면장애를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슬립테크2020'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통해 수면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을 소개합니다 2020.08.13

[슬립테크] 황토 원석과 원목으로 수면의 질 높이는 침대 개발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슬립테크2020’ 전시회 한국수면산업협회와 메디씨앤씨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MEDIGATENEWS)와 팀마이스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꿀잠 프로젝트 '슬립테크2020’ 전시회가 오는 8월 21일(금)~23일(일)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D홀에서 개최됩니다. 국내 수면산업은 2012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을 넘어서면서 7년만에 무려 6배나 성장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면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면서 침대와 베개 같은 전통적인 소비재 외에 의료와 제약·바이오 분야는 물론 뷰티, IT기술이 접목된 제품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수면’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슬립테크2020’ 전시회는 국민들에게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수면장애를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슬립테크2020'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통해 수면산업과 연관된 다양한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을 소개합니다 2020.08.13

희귀·필수약센터, 약국 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 제외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희귀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선교 의원은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과 비축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12

심평원, 2021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연구과제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적정성 평가의 효용가치 위상을 높이고자 오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 2021년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에 참여할 연구과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적정성 평가정보를 활용한 연구과제 발굴을 통해 평가효과의 분석, 평가기준의 타당성 입증 등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올해는 기존 공모 대상 평가항목의 공모방식은 유지하면서 평가 보완, 개선방향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한 평가항목 제안 연구를 병행해 진행한다. 제출된 연구과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연구 논문화 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기간 ▲연구실적 등 4개 부문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연구수행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1년)로 심사평가원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2020.08.11

심평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병원정보를 찾아보기 쉽게 구성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11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경증질환에도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거나 우리 주변에 진료 잘하는 병․의원이 있음에도 관련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국민들을 위해 제공된다. 국민들은 해당 서비스 메뉴에서 지역과 질환을 선택하면 지역 내 병원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비급여·의료자원 정보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서비스는 금번 심평원 누리집을 시작으로 건강정보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특히 지자체, 민간기업과의 사업을 연계해주는 행정안전부의 협업매칭 과제로도 선정됐다. 이에 심평원은 정보 제공 채널을 다양화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의료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심평원 박영희 평가 2020.08.11

장학금 지원 후 의료취약지 근무, 공중보건 장학제도 20명 선발하지만 8명에 그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인원이 목표 대비 저조하고 권역외상센터운영지원 사업 실집행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중보건장학생 20명 중 8명 선발...실집행률 35%”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의사면허 취득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2년~최대5년)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2040만원이 지원되며 대상자 선정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당초 목표 대비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인원이 미달돼 집행이 부진하다며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반기(2월 25일~4월 5일), 하반기(6월 5일~28일) 각 1차례씩 모집을 진행했고 상시로 수시모집을 병행했으나 당초 목 2020.08.11

‘지역간호사제’ 두고 논란...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사태 대비 인력 확충을 위해 대한간호협회가 제안한 ‘지역간호사제’를 두고 간호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사의 무조건 증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직 간호사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7년차 임상 간호사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증원보다는 간호수가 현실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히며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간협도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사실을 해명하고 나섰다. 일방적·무차별적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다며 지역간호사제도는 감염병 사태대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별도 간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제한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지역간호사제도’는 별도의 전형절차를 통해 국가책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