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20대 국회,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수술실 CCTV 설치법 운명은

윤상우 입법조사관은 지난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 통해 '2020년도 의료 관련 입법 전망'을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계류 법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 확대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음주진료 금지법 등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 계류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의결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윤상우 입법조사관은 1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0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료인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1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의료인 결격사유 확대 범위는 모든 범죄, 특정강력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다양 2020.01.16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5%로 인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간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이전 2020.01.15

KT, 삼성서울병원과 '5G 스마트 혁신병원' 만든다

KT는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5G 스마트 혁신 병원' 구축을 위한 혁신적 5G 의료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KT와 삼성서울병원이 5G 스마트 혁신병원 구축을 위해 양사간 양해각서를 체결 후, 의료 업무에 5G를 적용해 신속한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수행한 것이다. 5G 스마트 혁신병원 구축을 위해 양측은 ▲5G 디지털 병리 진단 ▲5G 양성자 치료정보 조회 ▲5G 수술 지도 ▲병실 내 AI 기반 스마트 케어 기버(Smart Care Giver) 구축 ▲ 수술실 내 자율주행 로봇 등의 과제를 개발해 검증 완료했다. 회사측은 "기존의 병리 진단은 수술 중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 교수가 분석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수술실 옆 담당 병리 교수가 분석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도보로 20분 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며 공간적 한계로 인해 다양한 병리과 교수진이 함께 분석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5G 디지털 병리 진단은 2020.01.15

건보공단, 의사·약사 등 전문인력 채용 사활...60명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의사·약사 등 60명의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근 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지난 14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올해 신규채용 규모는 현재 약 800명으로 예측된다”며 “특히 보험자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약 60명의 전문인력 채용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약사 등 전문인력의 지원 비율은 다른 직무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앞서 2018년에는 58명, 2019년에는 33명의 전문인력이 채용됐다. 이 같은 현상에는 보수 수준, 근무지 문제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경욱 건보공단 인력지원실 인사혁신부장은 “전문인력 채용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보수”라며 “또한 실제적으로 건보공단 본부가 있는 원주에서 근무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양경욱 부장은 “지난해에도 약사 채용을 확대하려 했으나 실제 지원 인원이 2020.01.15

폐결핵 진단, '얇은 필름'으로 2배 정확하게

폐결핵은 전염성이 있어 최대한 빨리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대 2달까지 걸린다. 따라서 최종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속 검사법을 활용해 격리, 약물 치료 등 정확한 방침을 세워야 하는데 그 동안 진단 정확도가 높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호흡기내과 이세원·융합의학과 신용·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강영애 교수팀은 폐결핵 신속 검사 단계에서 얇은 필름 한 장으로 폐결핵을 기존보다 2배 이상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슬림칩'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팀이 '슬림칩' 기술을 실제 신속 검사 단계에 적용한 결과 검사의 민감도는 약 84%, 특이도는 약 87%로 나타났다. 민감도는 실제로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진단할 확률을 의미하며 특이도는 실제로는 질병이 없을 때 질병이 없다고 진단할 확률이다. 연구팀이 기존 신속 검사법인 '분자 진단검사(Xpert MTB/RIF)'로 폐결핵 환자를 진단한 결과 검사 특 2020.01.14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수혈·우울증 평가 신규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가 신규 도입된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환자 안전관리 영역도 예비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 2020.01.14

목포 포항 순천 등 총선 시즌 의대 유치 총력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 포항 순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의과대학 유치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각 지역의 의대 유치전이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에 불과하다며 의대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목포시·포항시 등 의대 설립 필요성 강조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종식 목포시장은 최근 열린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0년 시정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주요 전략 사업을 언급하며 향후 미래성장동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과제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거론했다. 목포시 측은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교육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목포대 의과대학 설치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은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정치권, 지역민과 연대해 2020.01.14

“빅5병원, 경증 예약 어렵다는 민원...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의료현장 변화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성과가 예측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위 ‘빅5 병원’에서 경증 질환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에 기고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의료서비스 기능 개선과 신뢰 강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정경실 과장은 “대책 발표 이후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는 반가운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며 “경증 질환은 소위 빅5 병원 예약이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으니 의료 현장의 개선 움직임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경증 질환으로 확인된 2020.01.13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금화 추진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나머지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편성, 집행·결산을 할 때 기획재정부·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받는다”라며 “이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정부총지출·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20.01.13

“인턴 필수과 미이수 문제, 전공의들 추가 수련으로 해결해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불거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사태를 두고 추가 수련이 아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삼성서울병원 외과)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나 둘 피해 수련병원 전공의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수련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불거진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문제가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논란이 확산됐다. 다수의 수련병원 인턴들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필수과목이 아닌, 일손이 부족한 진료과 등에 배치되고 있어 문제가 됐다. 특히 서울대병원 110명의 전공의들이 필수 진료과목을 이수하지 못해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하며 우려는 더욱 커졌다. 박지현 회장은 “행정 조치 통보를 받은 서울 20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