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수혈·우울증 평가 신규 도입

기사입력시간 20.01.14 12:04최종 업데이트 20.01.14 12:0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가 신규 도입된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환자 안전관리 영역도 예비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합병증 관리 ▲영상검사·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가 신설된다.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 감안해 대상수술을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로 확대한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도 마련된다. 적정성 평가는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향후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 체계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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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수혈·우울증 평가 신규 도입

CT 영상검사 지속적 증가로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관리’ 등 예비평가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가 신규 도입된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환자 안전관리 영역도 예비평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수혈·우울증(외래)의 평가를 도입하는 등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합병증 관리 ▲영상검사·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가 신설된다.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 감안해 대상수술을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 등 4개로 확대한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 등)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간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도 마련된다. 적정성 평가는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향후 평가정보 전반이 한 곳에서 관리·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의료소비자가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컨설팅) 체계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가 항목별 추진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이나 E-평가자료제출시스템(aq.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은 의료계 등과 세부사항 협의 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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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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