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질환 91개 추가...진단요양기관도 28개로 확대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과 이를 진단하는 진단요양기관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진단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을 추가했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원도 26만5000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추가로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건보공단은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질병관리본부)·산정특례위원회(공단)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극희귀질환, 상세불명·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2020.01.07

반영구화장 합법화 추진...‘문신사법’ 이어 ‘반영구미용사법안’ 발의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 제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제4차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반영구화장 제도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반영구화장 법제화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영구미용사 면허·업무범위 등 법제화 추진 6일 열린 ‘제4차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확인한 결과 오 의원은 ‘반영구미용사법안’ 대표발의를 검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영구미용사법안’은 반영구미용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준수사항, 위생관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2020.01.07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의사 출신 이진석 내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이진석 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내정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6일 청와대 조직 개편·비서관 인사 계획을 발표했다. 신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은 1971년생으로 울산 학성고와 고려대 의대 졸업 후 서울대 의대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을 지낸 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획비서관에 오종식 연설기획비서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박진규 통상비서관, 일자리기획·조정비서관에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 산업통상비서관에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을 내정했다. 2020.01.06

"폐암 수술 10명 중 7명 완치 가능하다"

폐암은 국내 암 환자 중 여섯 번째로 많은데, 5년 생존율이 30%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가 어렵다. 하지만 수술 기법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등 고성능 검사 장비로 조기 진단율이 상승하면서 폐암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폐암수술팀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동안 폐 절제술을 받은 폐암 환자 7500여 명의 치료 결과를 5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약 61%였던 5년 생존율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약 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수술 후 흉터, 감염 위험,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슴에 3~4cm 정도의 구멍 두 세 개만 뚫고 내시경을 가슴 안으로 넣어 폐를 절제하는 흉강경 폐암 수술 비율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9.7%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74.5%까지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2016년에는 2020.01.06

젊은 의사들, 세계 이슈에도 적극 목소리 낸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세계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UNFCC) 제25회 당사국 총회에 세계의사회 대표단을 파견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내외 적극적인 기후 행동의 동참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UN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 총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97개 당사국의 협약이자 기후변화와 관련한 최종의사결정회의로 지난해 12월2일부터 2주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25회 당사국 총회는 2016년 파리 기후협약의 이행규칙(rulebook) 완성과 2020년 상향조정돼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준비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다. 대전협 장재현 대외협력이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의료종사자로서 협력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장 이사는 "모든 당사국의 NDC 현황과 보건당국 관계자의 참여도, 문제 인식 여부를 확인해 지도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관한 의료인 2020.01.06

16일부터 원청 사업주 책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공포를 안내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됐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도급인이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50%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 2020.01.06

지난해 3분기 건강보험 1조4341억원 적자...2018년 대비 7861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이 2019년 3분기 1조434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3분기와 비교해 적자액이 786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9년 3분기 건강보험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금 포괄손익계산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17조393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5조462억원이었다. 2018년 같은 기간 총수입은 15조5439억원이었고 보험료 수입은13조644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3분기 총지출은 18조4734억원을 차지했고 이 중 보험급여비 지출은 17조9378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3분기 총지출은 16조1919억원이었고 보험급여비 지출은 15조752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간 보험료 수입은 1조4021억원 늘었지만 보험급여비 지출은 2조1858억원을 기록해 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 2020.01.04

2020년 의협·병협이 바라는 건 정부와의 ‘소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 경자년 보건의료계 신년하례회 키워드는 ‘소통’이었다. 의료계와 정부, 국회가 올바른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립을 위한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둘러싼 우려도 여전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통해 “의협 제40대 집행부는 2018년 5월 출범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한국의료 정상화’를 향해 전력 질주해왔다”며 “2년 전 의료계가 우려하고 예언했던 대로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가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해에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감하실 수 2020.01.03

의원 초진료가 병원보다 50원 많은 수가역전 현상, 2022년에는 상급종합병원보다 높아질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매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 과정에서 지적되는 ‘수가역전현상’ 해소를 위해 종별가산 연계와 수술·처치 등 행위유형별 수익률 고려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진행한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박사는 종별가산 연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3단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019년 의원 외래 초진료, 병원보다 높아 의원의 환산지수가 병원보다 높아지는 ‘수가역전 현상’은 수가협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2019년부터 의원의 외래 초진료가 1만5690원으로 병원의 1만5460원보다 50원 더 높아진 상황이다. 연구책임자 신현웅 박사는 의원-상급종합병원 수가 역전, 의원-병원 간 진찰료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단기적 대응방안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 2020.01.03

2021년 의료질평가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 의료질평가에 ‘중증외상환자 치료’ 지표가 시범지표로 신설된다. 또한, 기존 ‘수련환경 모니터링’ 지표도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등 8개 항목 준수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2021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안내했다. 우선 2021년 의료질평가에 시범으로 ‘중증외상환자 치료’ 지표가 신설된다. 이로써 2021년부터는 총 3개의 시범지표와 50개 지표로 의료질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중치는 2020년과 동일하다. 다만, 시범지표의 경우 평가 결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수련 영역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지표도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등 8개 항목 준수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환자안전 영역의 ‘의료기관 인증’ 지표는 평가대상기간 중 인증 유지기간에 따라 일자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한 전달체계·지원홛동 영역의 ‘외래 경증환자비율’ 20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