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심평원장, “2020년, 분석심사 선도사업 차질 없이 수행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은 심평원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 2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다.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중점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다”며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간 고수해온 심사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대업을 시작했다. 심사평가전자정부시스템(HIRA시스템) 수출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해 310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원칙에 기반한 심사와 평가,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일관성과 표준화,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해 나가야겠다”고 2020.01.02

34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선거, '김형갑-최세진' 후보 단독 출마

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제34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기호 1번에 회장 김형갑, 부회장 최세진 후보가 등록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김형갑 회장 후보는 인제대를 졸업하고 현재 전남 광양시 옥룡보건지소에 근무 중이다. 현 제33대 대공협에서 정책 및 법제이사로 활동했다. 최세진 부회장 후보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구치소에서 근무 중이며 현 제33대 대공협 중앙배치기관 대표로 역임했다. 김형갑-최세진 후보는 제33대 대공협 회무를 이어 업무활동장려금 삭감의 저지와 재논의 방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최 후보는 "업무활동장려금 외에도 회원권익과 관련해 무리한 진료관련 보건사업 강요, 불합리한 업무 분장, 유연근무, 육아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며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따라 적절한 대응논리를 준비해놓고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신속히 대응하여 근무환경 개선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김-최 후보는 "최근 2020.01.02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케어 성과 반드시 나타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됐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며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해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해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2020.01.02

김명연 의원 "국가필수의약품 공백사태 막아야"

테러, 방사능 오염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국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상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기 조사를 실시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비축을 가능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성이 부족해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현재 351종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테러나 방사능 전쟁에 대비한 긴급치료용 약품 중 대다수가 법정 비축량 대비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국가필수의약품 중 간암 치료에 사용되는 특수 조영제 '리피오돌'의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2019년 1월에도 항암제이면서 녹내장 치료제인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 2019.12.31

심평원, CT 청구량 증가로 병의원까지 집중관리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CT 등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평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0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진료비 증가 7항목 ▲심사상 문제 3항목 ▲사회적 이슈 5항목으로 총 15항목을 선정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 12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이 해당되며, 신규 2항목, 확대 1항목, 유지 12항목이다. 신규 2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양괴사인자-알파 억제제(TNF-αinhibitor) ▲심장표지자검사다.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은 청구량 2019.12.31

김용익 이사장 “MRI 촬영, 3차 의료기관 아닌 의원급에서 많이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RI 촬영 급증 현상’에 대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MRI 촬영 증가 현상이) 의원급, 특히 두통·어지럼증 등의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진짜 가치있는 의료행위인지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경증 증상에도 MRI 촬영이 과도하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이사장은 “3차 의료기관은 (MRI 촬영 건수가) 많이 늘지 않았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어떤 지역·병원에서 왜 증가했는지 봐야 성격을 파악하고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문재인 케어의 목적이기도 하다”며 “불필요한 것이 늘어나면 문제다. 세분화해 초점 맞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2019.12.30

김용익 이사장 “문케어 속도 측정은 시기상조...제도 성숙기간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케어’ 설계자로 불리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성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케어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성숙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공개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이사장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의 변화폭을 그린 수치다.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막 시작한 해로 사실상 문재인케어를 준비하는 시기였다”며 “(문재인케어가) 효과를 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에 시행된 부분은 일종의 성 2019.12.28

의협, 천안 모 대학병원 폭력 가해자 '구속'...의료계 엄중수사 요구 결과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한명이 지난 26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 16일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한 바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8일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의 권익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했고 위로방문 다음날 의협 차원에서 피해 회원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사건 발 2019.12.27

건보공단,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복지부 출신 이태근씨 임명

이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총무 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2월 30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무총장을 임명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임 이태근 총무상임이사는 1985년 공직에 입문해 약 33년간 보건복지부에서 보험평가과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한의약정책관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전국민 건강보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건보재정의 안정화대책 마련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춰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편,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경영지원실, 안전윤리실 업무를 총괄한다. 2019.12.27

실손보험 가입자, 미가입자보다 외래는 4.7%, 병원 내원일수 50% 이상 이용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비율이 미가입자보다 높다며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외래 서비스를 4.7% 더 이용하고 병원 내원일수가 50% 이상 많다는 것이다. 27일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진행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상호 작용 분석 연구’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야기해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단독 가입자, 미가입자보다 외래서비스 이용 많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단독 가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