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62%, 최저임금 이하 임금 받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62%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한 직장에 10년 이상 근무한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국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의원실과 공동으로 '2019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매년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후퇴하는 비상식적 모습이 보이고 있어 송구하다"며 "노동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역할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간무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며 "실태조사를 3~4년 했으면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인사말에서 "실태조사를 하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4년 차인데도 나아지기 2019.12.19

근로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된 간호사들 "정부 관리·감독 강화 시급"

병원 간호사의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 차원의 근로관계법령 준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 대한간호협회 공동 주최로 '근로감독 사각지대, 병원 간호사의 근로시간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은 "지난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자 수는 39만5000명이고 매년 약 1만8000명의 신규간호사 배출 등 전체 간호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인구 1000명 당 활동간호사 수는 OECD 국가 평균 9.0명의 3분의 1 수준인 3.6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우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수는 선진국 대비 3~8배 높아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환자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간호사의 이직률 상승에 영향을 끼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에 대한 병원 측의 불합리한 근로계약 및 노동 실 2019.12.19

환자 4명중 1명은 거주지역 아닌 타 지역에서 수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백내장 수술이 인구 10만명당 최다 수술건수를 기록했다. 또한, 전체 수술건수의 25%는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주요 수술 33개 항목에 대한 성별, 연령별, 환자거주지별, 의료기관소재별 등 수술통계를 수록한 ‘2018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공개했다 33개 주요수술 건수는 2014년 171만건에서 2018년 187만건으로 5년간 연평균 2.3% 증가했다. 33개 주요수술의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2014년 3304건에서 2018년 3559건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9%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백내장 수술(1127건), 제왕절개수술(591건), 치핵수술(341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수술건수의 25.0%(46만8008건)는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시도에서 수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타 지역에서 수술 받은 비율이 높은 수술은 뇌기저부수술이 6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 2019.12.19

21대 총선 레이스 의사 5명 예비후보 등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도 출사표를 던져 관심이 쏠린다. 둘째 날인 18일까지 의사 5명, 치과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2명, 약사 5명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류영진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 신인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 협상이 진통을 겪으며 선거구 획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1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5명의 의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우선 서일경 아이리스성형외과의원 원장(자유한국당)이 2019.12.19

‘발사르탄 사태 방지’...제조·판매 안 한 의약품 갱신 금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발암물질 함유 고혈압약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조·판매 실적이 없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품목신고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동안 제조·수입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암물질이 함유된 고혈압약 사건 등으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을 제조·수입하고 판매·유통시키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갱신 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부작용 사례·품질관리·개선조치 등의 자료를 평가해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판매하지 않아 해당 2019.12.18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1조 늘었지만, 여전히 법정기준 20%에 못미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건강보험료에 의존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이 최근 진행한 ‘주요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배경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저조한 정부 지원 비율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장단기 과제로 정부 지원 규모·방식 등을 명확화한 법 개정, 노인의료비 일정비율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소득중심으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계도 최근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국고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 근거·기준 모호...건강증진기금 재원 활용 한계도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 운영 국가들은 대부분 보험료 이외에 정부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07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20%로 대표되는 정 2019.12.18

천안 병원서 사망환자 유족들 의사 폭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충남 천안시 한 대학병원에서 사망환자 유족 2명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해당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사망환자의 유족들이 진료실에 난입해 진료 중이던 담당의사를 컴퓨터 모니터 등으로 상해를 입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을 당한 교수는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쳐 응급처치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적인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당뇨발, 관상동맥병, 직장 궤양 등 지병으로 지난 8월 25일 사망한 82세 여자 환자의 유족으로 알려졌다. 폭행피해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던 간호조무사는 “오후 2시 30분 경 진료실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난입해 문을 잠그고 한 사람은 의사를 붙잡고 한 사람은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들은 진료의사 폭행에 더해 현장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환자와 간호조무사까지도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고 병원 측 보안요원들의 출동으로 가까스로 제지됐 2019.12.17

족저근막염 질환 진료비 2014년 161억원→2018년 263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걷기 힘든 발바닥 통증 ‘족저근막염’ 진료비가 2014년 161억원에서 2018년 263억원으로 연평균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년~2018년간 ‘족저근막염(M72.2)’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5년간 연평균 9.6% 증가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의 1.3배로 50대(2018년 기준 6만7317명, 26.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연령대별 전체 진료현황을 보면, 50대 환자(6만7317명, 26.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5만4904명, 21.3%), 60대(4만859명, 15.8%) , 30대(4만54명, 15.5%)순으로 나타났다. ‘족저근막염’ 환자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61억원에서 2018년 263억원으로 101억원이 늘어 연평균 13% 증가했다. 외래는 같은 기간 111억원에서 182억원으로 연평균 13.2%, 약국은 2019.12.17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다”...의료기기 국산화 확대 필요성 확산

고려대 의과대학 선경 교수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발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산 의료기기 점유율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과 산업계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해서는 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산업 확대 계획을 밝혔다. 열악한 국내 의료기기 시장...제도적 지원 필요 고려 2019.12.17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취소 법적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이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1인1개소법’을 위반했을 때 개설취소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한,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공공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1인 1개소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제재는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법상 1인 1개설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더욱 엄격히 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