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연락처 수집 환자에게 휴·폐업 전 ‘문자 안내’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이 휴·폐업 이전에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는 직접 문자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또한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진 2019.12.12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로 등급 조정·부당이득 환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고의, 본인의 위법 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 재조사 실시가 가능하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된다.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이 된 때부터 소급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2019.12.12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전년 대비 22.7%↑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2019년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 2019.12.11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 첫 공개...'분당제생' 최하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첫 시행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가 12일 공개된다. 평가결과 1, 2등급 기관은 84.3%로 전국에 고루 분포해 있었으며 분당제생병원의 경우 최하위 점수를 기록해 불명예를 안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2일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심평원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 개선·의료관련 감염예방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17년 예비평가를 거쳐 2019년 본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대상 기관은 종합병원 이상 총 83기관(상급종합병원 41기관, 종합병원 42기관)이었으며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퇴원(퇴실)한 환자의 진료비 청구자료(1만4046건)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공개대상 기관은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종별이 변경된 1개 기관을 제외한 82개 기관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이 86.48 2019.12.11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법, 20대 국회서 꼭 처리해야"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농어촌 시골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의사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법이 여태껏 통과되지 못한 데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고 심사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기까지 한 자유한국당 책임이 가장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고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1년 반 이상을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 2019.12.11

내년 1월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전면 개편...절삭기·유착방지제 등 8개 항목 별도 보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정경순 차장은 10일 열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관련 설명회’를 통해 수가 개편 사항을 안내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절삭기, 유착방지제 8개 선택 진료 항목에 대한 별도 보상이 진행된다. 기존 예고됐던 9개 별도 보상 항목 중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는 제외를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가산체계와 진료비 계산식도 일부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정경순 차장은 10일 열린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관련 설명회’를 통해 수가 개편 사항을 안내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다. 대상은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의 백내장 수술(수정체 수술), 편도수술·아데노이드절제술, 항문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2019.12.11

대전협,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으로 외과수술 지연?..사실 아냐" 반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제한 규정으로 대학병원 외과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럽다”라며 “전공의의 혹독한 근무시간이 주 100~1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줄어들기 전 협회는 단 한 번도 대학병원 교수와 전임의에게 전공의가 근무하던 시간을 대신하라고 한 적도 없다. 그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련병원의 적절한 의료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라고 반박했다. 대전협은 “해당 기사는 전공의법으로 수련시간이 단축되면서 전공의가 없어 외과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대기해야 하는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라며 “일명 ‘수술 절벽’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공의법의 내용과 서울대병원 외과 수술 건수를 단순 비교해 마치 외과 수술 감소 이유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인 것처럼 설명돼 있다”고 했다. 외과 전공의인 대전협 박지현 회장 2019.12.10

장기간 신원불상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시스템 마련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간 신원불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에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다.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어떠한 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2019.12.10

40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항목만 9만2247개, 비급여 체계 개선 속도낼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비급여 자료의 수집, 분류·표준화 시스템 구축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40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만 9만224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 장종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머신 러닝을 활용한 비급여 분류 알고리즘 개발 연구’ 내용을 소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를 통해 전체 비급여 진료비를 발생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그 분류기준에 따라 세부항목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이후를 대비한 비급여 관리기능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비급여 항목의 수집, 분류·표준화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자료 분석을 통한 비급여 분류체계 개선 ▲신 2019.12.10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 맞는 별도 허가·관리체계 구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6일까지다. 이는 지난 4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별도 허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인증 관련 업무 위탁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분류 기준 등 규정 등이다. 제정안은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위한 업무 중 품질관리체계 평가 업무, 전문인력의 숙련도 평가 업무를 민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을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식약처장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의 세부 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