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6조원 달해...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2019.11.26

“적정성 평가 지표 중 ‘환자경험’ 비중 낮아...등급별 서열화된 공개방식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분류한 결과 상대적으로 환자경험 지표 비중이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동시에 현재의 등급별 서열화된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연구책임자 연세대 이광수)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평가영역은 2001년 5개 항목에서 2019년 35개 평가항목으로 확대됐다. 동시에 적정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의료 질 평가지표의 수 역시 급속히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개발된 평가지표 분류체계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의 특성, 내용을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사용 중인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와의 연계, 분류체계 적용범위의 확장, 평가지표의 이력 관리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를 분류한 결과 다수가 의료서비스 과정 개 2019.11.26

건보공단, 경영평가성과급 균등배분 안하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경영평가성과급 균등재분배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노동조합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노동조합은 최근 경영평가성과급 재분배로 인한 논란이 일자 긴급 중앙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분배 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로 위임하는 안을 승인 받았다"며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관련 안건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거쳐 재분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총회에서 확정했던 성과급 분배결정을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중단하기로 재결정한 것은 전례 없던 일로 문제가 된 성과급 재분배를 건보공단 노조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노동조합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노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함께 공단에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1.25

최근 4년간 전공의 월급 인상률, 중소병원이 대형병원보다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이 최근 4년간 13.8% 수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병원에 비해 중소병원 전공의 월급 인상률이 높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진행한 ‘2019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은 2016년 326만원에서 2019년 371만원을 기록, 약 1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에는 94개 수련병원의 4399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유형별로는 전공의 정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중소병원의 최근 4년간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중소병원 전공의 월급 실수령액은 2016년 312만원에서 2019년 379만원으로 21.5% 수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공의 정원 100명 미만 소형 수련병원 전공의 월급은 2016년 311만원에서 17.0% 올라 2019년 364만원을 기록했다. 전공의 정원 200명 이상 500명 미만 중대형 수련병원은 2 2019.11.25

의약품 피해구제, ‘위해의약품’으로 확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 여파로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이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19.11.25

"공공의대 졸업생, 의료취약지에 남지 않고 떠날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료의 불균형 관련 지표 비교는 오류투성이며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 여기에 포함된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인력 양성 정책은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필수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병원 및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을 늘리고 국립대병원에서 지역의료기관으로의 의사 파견 확대, 공공의대 설립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속 추진,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차등수가 방안 검토,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지역 및 기관 확대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연구소는 "정부의 지역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을 위해 내놓은 위의 정책들이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단독으로 추진하면 2019.11.23

공중보건의가 군의관 회피 수단?...대공협, “상당히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중보건의사가 군의관 회피 수단’이라는 발언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국가고시를 갓 졸업한 의사가 공중보건의사로 자원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일반의 공중보건의사로 지원하는 이들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도서산간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메꾸는 37개월의 긴 대체복무를 선택한 것인데 이를 군의관 회피수단으로 악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인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취지를 설명하며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남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무사관 2019.11.22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며 통과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1일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법안 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지난 4월 1일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한차례 상정돼 논의됐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수사권 남용 등을 우려하면서 통과가 무산됐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간 건보공단은 전문인력, 전국적 조직망을 가진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최근에는 특사경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해 경찰력 비대화, 상시 경찰 감시 통제 등의 우려에 대응하고자 했다. 2019.11.22

윤종필 의원, 수면산업육성법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수면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으로 OECD 평균(8시간 22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면부족은 수면관련 환자수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관련 환자수도 2013년 65만5695명에서 2018년 91만4049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고 의료비 또한 2013년 529억원에서 2018년 1102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민들의 수면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국가가 수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2019.11.22

공공의대 신설 법안 입장차 여전...법안소위 통과도 안갯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의대 신설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했다. 다음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률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위는 공청회를 통해 김태년·박홍근·이정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관련 법안 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의 실효성, 지방 의사 수 부족, 의료취약지 10년간 의무복무 문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수련병원 적절성 등이 주로 거론됐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안덕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교수와 찬성 의견인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안덕선 교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의사교육을 제대로 구축한 적이 없다”며 “가장 근본적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