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근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 논의 본격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리수술 근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등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대리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번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1.20

건보공단·심평원, 만성질환 관리정책 공동세미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 오후 2시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4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만성질환 관리정책’,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양 기관 연구소(원)에서 진행한 연구내용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건강보험 연구전략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국내‧외 만성질환 관리 정책‧전략 검토결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HIRA빅데이터 분석 협업 과제 중 하나인 ‘장기이식 후 암 발생률 연구’에 대한 표본설계 및 통계 분석 방법 등을 소개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관리대상 질환확대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골절과 사망 가족력에 대한 연구동향’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사례와 성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허윤 2019.11.19

“입원환자 수술 전후 관리, 전문 일차진료 담당하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전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 전문 일차진료 영역에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필수 역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박슬기·정윤빈·정은주 연세대 의과대학 의과학교실 교수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 JKMA에 기고한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교수팀은 “외과 입원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 전문 일차진료를 담당 하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필수 역량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와 교육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면서 환자의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도 외과계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면서 외과 환자의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것을 기본 역할로 하고 있다. 교수팀은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을 수술 전후 관리와 입 2019.11.19

“내과 3년제·4년제 동시 배출되는 2020년에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과 3년제와 4년제가 동시 배출되는 2020년에는 반드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김준환 울산대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가 최근 대한의사협지 JKMA에 기고한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현재와 미래'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다.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 기준 전국 124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준환 교수는 “정부는 그동안 입증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효과를 바탕으로 내과 3년제와 4년제가 동시 배출되는 2020년에는 반드시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내과계 입원전담전문의의 현재 문제점으로 △불명확한 역할과 책임 △시범사업에서 오는 불투명한 미래 △계약직으로 인한 직업의 불안정성 △높은 2019.11.19

공중보건의 훈련기간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서 ‘보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회에서 보류됐다. 논의 과정에서 형평성 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법안 통과를 위해 입법부에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김병기·경대수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현행법은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9.11.19

"4년간 6억 2000만원 세금 투입한 한방난임 임상연구, 유효성과 안전성 입증 실패"

바른의료연구소는 18일 "한방난임 임상연구는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라며 "4년 동안 6억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 임상연구임에도 대조군도 없는 임상연구를 시행했다. 그러나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율(14.4%)이 너무나도 낮아 설령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유효성이 있다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대조군 없고 임신율 낮아 정확한 유효성 입증 실패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국대 김동일 교수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을 비롯한 3개 한방병원에서 2015년부터 2019년 5월까지 4년간 수행된 '한약(온경탕과 배락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이하 이 연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연구소는 "이 연구에서는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만 20~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4 월경주기(이하 주기) 동안 한약과 침구 치료를 병행한 2019.11.18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 위한 중장기계획' 포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병원체자원이 감염병 대응 및 국가 보건의료 산업발전에 이용되도록 하는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포럼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병원체자원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병원체 자원 주권강화, 자원강국으로의 도약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제세 의원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이 공동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연구원,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병원체자원관리 종합계획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 연구용역 책임자 주진호 (주)미래비전그룹 대표와 경북대 이제철 교수, 전북대 조용곤 교수,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 대전대 2019.11.18

제약사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 21.5%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약사의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통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쳤다. 징수율은 21.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은 지난해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 총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관련해 9월 25일자로 69개 제약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이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 2019.11.18

전공의 85%, “EMR 접속 강제 차단, 퇴근 시간 보장에 도움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련병원이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EMR 셧다운제로 인해 전공의들이 의료법 위반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 실태 파악을 진행했다며 “상급종합병원, 기타 수련병원 등 수십 곳에서 비정상적인 EMR 접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총 1076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대전협은 “(설문을 통해)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 ID가 근무시간 외에는 접속이 차단돼 불가피하게 당직하는 타인의 ID를 이용해 처방기록을 입력해야 하는 현실이 낱낱이 밝혀졌다”며 “일선 전공의가 정규시간에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A 전공의는 “업무량이 많아 도저히 정규 근무시간 내에 해결할 2019.11.18

김승택 심평원장 “분석심사 시범사업으로 의료계 자율성·책임성 담보...여전한 이견은 안타까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지난 8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승택 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보건의약전문기자 워크숍을 통해 심평원 운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장은 심평원의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들며 “올해 8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관 단위로 관찰･분석하고, 환자 중심 에피소드(주제) 단위 심사,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심사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심사위원회를 두고 의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경향심사에서 동료의사 심사제도, 분석심사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사체계 개편안의 중단과 원점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심사평가 20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