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마련 위한 TF 구성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상임이사회에서 TF 구성을 의결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방향 제시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 TF를 구성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단장은 이상운 부회장이 맡았다. 의협은 복지부 단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의료전달체계의 방향성과 세부방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전체적인 방향성부터 실효성을 위한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TF를 상급종합병원협의회에서 6명, 중소병원회에서 6명과 상근임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꾸렸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영모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병협은 종별, 지역별, 직능단체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병원계 단일 의견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 TF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 2019.09.19

환자의 존엄한 죽음 어렵게 만드는 의료인의 윤리적 딜레마 "과잉치료와 돌봄 부족의 심각한 불균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다. 웰다잉으로 가야한다는 거대한 목표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법 적용이 이뤄지는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민이 많다. 특히 중증질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죽음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지만 병원의 구조 자체는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이 마주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병원의 구조적 한계는 무엇이고 환자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의료진과 병원의 역할을 무엇인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대병원은 18일 서울대병원 임상 제1강의실에서 '방치된 현실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제2회 서울대학교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임상윤리집담회·의료진 교육 등으로 완화의료 접근성 향상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선 임상조교수는 지난 2019.09.19

의협, 의정협의체 구성... 단장은 박홍준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의정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는 향후 의협과 보건복지부 간 개최될 예비회의와 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의정협의체 단장은 박홍준 부회장이 맡는다. 간사는 연준흠 보험이사가 맡는다. 위원으로는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담당한다. 자문위원으로는 김대식 부회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정협의체 구성은 의협이 지난 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와의 의정간담회를 가지고 의정협의체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의정 간담회에서는 의협 최대집 회장, 박홍준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총무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종혁 홍보이사 등이 의료계 관계자로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김강립 차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 2019.09.18

존엄한 죽음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하고 급여화로 병원이 환자들에게 연명의료 설명토록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법률 시행 초기에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에 대한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됐다.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법학계와 의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혜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더불어민주당)‧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고령화 사회의 법정책 토론회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대 위한 다양한 입법 보완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대로 두고 개정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세세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 2019.09.18

의협, 건보공단 방문해 착오 청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건강검진 항목 중 혈액검사시 LDL 콜레스테롤 값 단 1건을 착오 청구 했다는 이유로 검진기관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문제에 대한 항의와 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검진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 이후, 소액의 착오 청구 건에 대해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부당·거짓 청구와 형평성에 어긋나게 소액의 착오청구 건에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가 콜레스테롤 값 입력과 관련해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 실측정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 계산값으로 입력·청구(1건)한 검진기관에 대해 해당 검사비 환수와 함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의협은 공단에 항의 방문을 통해 1건의 착오 청구만 발생해도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는 제도상의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9.09.18

잇따른 전공의 당직비 승소 판결... 법원,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당직비 야간근로수당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 당직비 승소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낸 당직비 지급 소송 1심이 일부 승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항소를 하지 않은 관계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미지급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당직비 398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응급의학과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야간근무에 대해 통상근로라고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그동안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야간근무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년 2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주간근무 및 야간근무에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 2019.09.17

의협, 내일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철야 시위

대한의사협회는 내일(18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포퓰리즘 문재인케어 전면적 정책변경 촉구 철야시위'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2차 철야 시위는 이날 밤 오후 8시에 시작해 이튿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의협은 2차 시위에도 의쟁투 위원들과 의협 상임이사, 자문위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정부 투쟁 전략 중 하나로 1차 철야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은 이날 요구사항으로 문재인 케어를 위한 사회적 논의체를 구성하고 진료환경 정상화를 위해 의료재정을 대폭 확대하라고 발표했다. 이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만나 의정 간담회를 가지고 의정 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차 철야시위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지만 의협은 2차 철야시위를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2019.09.17

대전협, 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태프와 MOU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메디스태프(대표 기동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스태프는 개인 인증 및 의사면허 인증이 필요한 폐쇄형 플랫폼 서비스, ICD Code, 처방용어 등 전문 의료용어 자동완성 기능 및 호출기능을 갖춘 의료 전문 메신저 서비스, 지역 동료의사 연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이다. 대전협과 메디스태프는 지난해 4월 이후 두 번째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전협은 메디스태프의 소프트웨어 및 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좀 더 효과적인 홍보 채널을 구축함과 동시에 정보 노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전공의의 신분을 고려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서비스 개발 및 업무제휴를 위한 정보 및 인적 교류 ▲의료전문가를 위한 플랫폼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와 메디스태프 플랫폼 서비스 간 연계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2019.09.17

데이터 시대에 의료수학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올해 2월 산업수학을 의료로 확대한 의료수학센터를 설립했다. 의료수학은 산업수학 영역 중 하나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수학적 해석과 모델링의 수학이론으로 통합제공해 해결하는 연구분야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수학과 의료수학의 역할과 미래 정책 세미나'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수학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수리연은 올해 진행된 연구에 이어 내년에는 의료수학을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와 감염병 확산 모델 개발·시뮬레이션 등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의료수학 과목 개설해 인재 육성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순영 소장은 토론 발제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수학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소개했다. 정 소장은 2019.09.17

국립암센터 오늘 임금협상 타결로 파업 종료...17일부터 정상 진료

국립암센터 노사는 16일 임금협상을 타결해 파업을 종료하고 내일(17일)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 노사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올해 입금협상을 타결했다. 임금협상 타결은 지난 9월 6일 쟁의행위가 발생한 지 11일 만에 파업 이후 네 번째 열린 협상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립암센터는 17일 오전 6시부터 모든 진료를 정상적으로 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은 ▲임금 총액 1.8% 인상 외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위원회 구성 ▲복지 포인트 30만원 추가 지급 등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 국립암센터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그동안 이중으로 고통받은 암환자분들과 국민께 참으로 면목이 없다"라면서 "이제 노사가 지혜와 힘을 모아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