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공중보건의, 공공의료 수행 아닌 민간병원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

민간병원의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의 응급진료를 위해서 배치되지만 실제로는 민간병원의 공중보건의 22.8%가 응급진료가 아닌 외래진료, 마취업무, 영상판독,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의 47%는 현 근무지인 민간병원에 대한 병공의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가 아닌 사설병원의 이익을 위해 공보의를 운영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서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은 지난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한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대공협은 민간병원 공중보건의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문조사는 근무시간 및 근무환경, 의료진 보호여부, 연병가 사용여부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병공의 35명이 참여했다.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의료취약지의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배치 된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응급진료가 아닌 2019.03.08

환자단체, 수익성 낮다는 이유로 한국서 인조혈관 공급 중단한 미국 기업 '고어' 규탄

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수적인 인조혈관의 공급을 중단시켜 환아들의 생명을 사지로 몰고 있는 미국 기업 고어 사(社)의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아웃도어 의류 소재 고어텍스로 유명한 미국 고어는 2017년 9월 건강보험 상한 가격이 낮아 이윤이 적고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을 더 이상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주)고어코리아의 메디컬사업부를 철수했다"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까지 취소시키며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수적인 인조혈관의 공급을 중단시켰다. 나아가 고어는 한국에는 앞으로 인조혈관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당시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많이 했던 세종병원·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부산대병원·경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들은 고어에서 의료기기의 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인조혈관' 사재기까지 했었다"며 "그러나 2 2019.03.08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위해 입원환자 영양관리 필요... 수가화 방법론은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영양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담론의 장에서 형성됐다. 그러나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영양사측과 병원경영자측은 기초영양관리료를 별도로 수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신설하려면 수가 도입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원료 수가 중 병원관리료에 영양사의 행위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원 환자의 임상영양관리를 위하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영양사측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로 인력 확보하고 의료 질 높여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병원영양사회 2019.03.07

환자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형 당뇨병 환자 혈당정보 수집 반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혈당값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수집에 대해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연속 혈당측정 시스템'을 통해 측정된 평균 혈당값·저혈당과 고혈당 시간비율·혈당변동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혈당값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고 연속혈당측정기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첫째, 혈당값 등은 민감한 건강정보다. 환자들은 자신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거부감이 크다"며 "키나 몸무게 등 간단한 신체측정지수는 물론 혈당값 등이나 혈압·심박수 등 민감한 건강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공단이 건강정보의 제공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둘째, 혈당값 등의 민감한 건강정보의 DB화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2019.03.05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로 의료인력 관리 및 의사면허 강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현행 의사 면허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가 의사 면허관리 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의료법 위반 등과 관련된 의료인 자격 관리고 다른 하나는 체계적인 의료 인력 관리다. 보건복지부는 독자적인 의사 면허 관리 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다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리적인 의사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행 의사 면허제도와 면허의 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 인력의 예방적·효율적 규제 관리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 됐다. 엄격한 의료인 자격 관리 위해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 기구 필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과 대한의사협회 2019.03.05

[취재파일] "전공의를 존중해주세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너 같은 전공의 말고 당장 교수 불러!" 횡격막 탈장 어린이 오진 구속 의사 중 당시 전공의였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와의 대화 중에 듣게 된 이야기였다. 그는 전공의라는 이유로 환자로부터 뺨을 맞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자신뿐 아니라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전공의 아닌 다른 의사를 데려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이야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남성인 자신의 처지는 차라니 낫다'며 여성 전공의는 의사로서 존중받지도 못할 뿐더러 만취한 환자들로부터 성희롱, 성추행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수련병원을 관두는 전공의들이 꽤 있지만,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관둬도 병원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사건을 취재하는 동안 환자가 전공의를 의사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일화를 자주 들었다. 전공의들은 전문의는 아니지만 의사 면허를 가진 일반의다. 일반의는 의원을 개업하고 환자를 진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사다. 하 2019.03.04

전공의 1년차 A병원 → 2년차 B병원 이동수련 가능할까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전공의 1년차 수련을 마치고 다른 수련병원에서 2년차로 수련하는 이동수련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제약이 있다.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때문이다. 이 방침에 따르면, 상급년차 전공의들은 다니던 수련병원을 그만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다른 수련병원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약'이라는 대한의학회 등의 의견을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이동수련의 제약 지침이 의도와 다르게 전공의들을 열악한 수련환경에 방치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의 이동수련 제약 지침 때문에 수련환경이 개선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열악한 수련환경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동수련 제약 지침을 완화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은 보건 2019.03.02

아직도 입국비 요구하는 수련병원... 1억 이상 요구받은 전공의 무려 10명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전공의들이 100~1000만원을 입국비로 가장 많이 강요받는다고 밝혔다. 입국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입국비를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천만원까지 요구했다. 1억원 이상을 입국비로 요구받은 전공의도 무려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 됐다. 입국비는 의국에 들어갈 때 내는 비용을 뜻하는 말로 엄연히 불법이지만 수많은 의국에서 관행적으로 입국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에 약 2주간 입국비 실태조사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했다. 입국비 실태조사는 전국 70여 개 수련병원의 5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응답자 96.1%는 입국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7.1%는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다른 과에 입국비 문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응답했다. 전공의들이 강요받는 입국비 액수는 100~1000만원이 66.1%로 가장 많았다. 1 2019.02.28

대전협, 연세원주의대서 '김일호 기념 RC Room 현판식' 개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6일 연세대원주의과대학 Murray 학사에서 불법의료행위 근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한 故 김일호 회장(대전협 15기)의 뜻을 기리기 위해 '김일호 기념 RC Room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협은 "故 김일호 회장은 임기 당시 의료제도 개선과 전공의 권익 보호에 헌신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의 토대 마련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인정받고 있다"며 "그의 공적을 기리는 의미에서 연세원주의대는 2월 신축 기숙사인 Murray 학사의 화상 원격회의 공간인 RC(Remote Conference) Room을 '김일호 기념 RC Room'으로 명명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김일호 기념 RC Room'을 위해 대전협은 1000만원, 유족은 2000만원을 기증했다"며 "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이 공동으로 제정, 매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기여한 이들 2019.02.27

전공의들이 의료소송에 대처하는 자세... "변호사 3명 이상과 상담하고 조사때 변호사 대동할 것... 환자와 라포 유지도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소송을 맞닥뜨린 전공의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고 병원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란을 겪다가 사건을 키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방비 상태에서 의료소송을 겪는 전공의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로펌 고우와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24일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들이 의료소송 대처방안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로펌 고우의 김대호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 하다 가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 전문 변호사다. 그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공의들에게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와 대동해 조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또 세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과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의료사고에 대응할 것을 권했다. 사과나 유감 표현 등으로 환자와 라포를 유지하는 것이 형사 소송에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했다. 의료소송에서 전공의는 병원과 입장이 201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