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계획 사전에 통보받아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는 24일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요양병원을 설치할 경우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립요양병원은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치매환자 및 환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병동 설치와 운영 등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공립요양병원은 '의료법' 상 요양병원으로서 지위만 존재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규정돼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규율돼 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6월 '치매관리법'을 개정해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치매 관련 의료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 법정 요건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치매 관련 공공의료 기반시설인 공립요양병원 현황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 및 2018.12.24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오늘부터 전면 교체

오늘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뱃갑에 경고그림과 문구가 전면 교체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날부터 출고되는 모든 담배에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가 표시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는 현행 경고 그림이 지난 2016년 12월 23일 시행돼 2년이 경과하면서 익숙해진 그림이 흡연에 대한 위험 인식과 경고 효과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새로 시행되는 경고그림은 효과가 미미한 그림 대신 효과를 높이는 그림으로 교체하고 제품 특성에 맞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궐련류 10종과 전자담배용 1종에 표시된 기존 경고그림을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중 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주제인 '피부노화'를 삭제하고 '치아변색'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했다. 제품특성에 맞게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 궐련형 전자담 2018.12.23

의사 3인 항소심 공판 내년 1월로 연기... 다음 공판서 사실조회 결과 다룬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21일 "8세 횡경막 탈장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의 항소심 공판을 내년 1월 18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사실조회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증인신문을 사실조회로 대체하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날 법원은 지난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요청한 성남 A병원 영상촬영실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사실조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추가로 신청한 대한영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도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와 관련해 다뤄지는 사안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실조회, 당시 초등학생이던 환자가 횡경막 탈장을 유발할 외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초등학교 사실조회, 영상촬영실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남 A병원 사실조회, 엑스레이로 횡경막 탈장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한영상의학회 사실조회 등 총 4개다. 소아청소년의학 2018.12.21

오늘 구속 의사 3인 항소심 2차 공판, 응급실 처치 적절했고 CT검사 필요성 있었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21일(오늘) 오후 4시 8세 횡경막 탈장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한 의사 3명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응급실 처치가 적절했는지, 횡격막 탈장 외상이 있었는지, 환자 내원 당시 CT 촬영이 필요했는지, 당시 응급실 시스템은 어땠는지 등의 사실조회와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법원은 11월 16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요청한 사실조회 2개, 소아청년과 의사측 변호인과 가정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각각 요청한 사실조회 1개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실조회 회신 여부와 결과가 오늘 공판의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해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응급의학 관점에서 당시 처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증인신문이 아닌 사실조회로 대체해 받아들였다. 법원은 응급의학과 의사측 변호인이 요청한 당시 환자였던 초등학 2018.12.21

​대전협, 전공의 회원 대상으로 법률 자문 서비스 지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그동안 의료소송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전공의 회원을 위해 본격적으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로펌고우와 전공의 피의료소송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공의 회원에게 실질적인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최근 전공의가 수련 중 의료소송에 휘말리고 책임을 떠맡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공의 대다수가 소송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고 수련병원 측으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달 시행한 법적 지원과 관련해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08명 중 92.71%(471명)가 의료소송이나 분쟁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고 답했다"며 "응답자 92.91%(472명)는 수련병원에서 의료소송 관련 사전 안내나 대처 매뉴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2018.12.20

기자에서 앱 개발 사업가로, 입원전담 전문의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의사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공중보건의들을 대상으로 의학전문기자, 디지털헬스케어 회사 창업, 입원전담전문의 등 다양한 진로를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의학전문기자는 의료 지식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헬스케어 회사 운영을 의사로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에 뛰어드는 일이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의사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도 입원환자를 전담해 환자의 빠른 치료를 돕고 재입원율을 낮춘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8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임상의사, 기자 거쳐 디지털헬스케어 회사 대표가 되기까지 디지털헬스케어 회사인 모바일닥터의 신재원 대표는 지난 199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MBC 의학전문기자를 거쳐 현재는 모바일닥터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세계 헬스케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 변화를 한국에서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8.12.20

"전문 심사위원에 시민단체 참여? 원점 재검토할 때까지 보이콧"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강압적인 심사체계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현재까지 추진되던 심사체계 개편을 백지화 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는 19일 향후 개편될 심사체계에서 최고 기구 역할을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TRC)에 비전문가인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안이 부적절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낭독했다. 의협은 "최근 정부는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를 구성해 기존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진료패턴을 분석해 변이가 발견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심사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애당초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심사체계개편방안에 대해 의료의 하향평준화 유도, 심사지표의 지나친 단순화, 의료의 전문성 간과, 기존 건별심사제와 공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의료계 차원의 전면적 보이콧을 2018.12.19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전면 반대" 입장 표명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지난 6일 발의된 사무장 병원 단속을 위해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지난 10일 해당 법률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조회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무장병원 단속이 어려운 까닭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병원 운영 관계를 파악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힘들어서지 의료법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권한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은 공급 2018.12.19

내년부터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30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고 우울증 검사 대상을 20세와 30세까지 확대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건강검진 대상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이들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건강하다고 예상된 20~30대의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과 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 만성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 됐다. 이에 따라 20~30대의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20세와 30세까지 2018.12.19

국내 궐련형담배 판매 '껑충', 1년만에 세계 판매액의 24% 차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궐련형 전자담배는 급격한 증가 추세로 담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가열담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가열담배 판매액 비율은 일본에 이어 2위다. 이러한 추세는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와 정책에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던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금연 정책의 패러다임을 담배가 아닌 니코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념을 설명하고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을 예측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확산, 담배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필요 기존 전자담배와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2018.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