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갑질놀이'
매해 5월 마지막 주 어김없이 내미는 카드
대학생 최초 PR 동아리 'PRS'에서 발췌 2016년도 수가를 정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의 협상 시한을 4일 남겨둔 지난 5월 27일.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공급자단체에 폭탄 하나를 건넸다. 부속합의 과제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이 그것이다. 진료량 연동 환산지수 조정은 진료비목표관리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흔히 대만의 총액관리제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들 들면 내년도 진료에 투입되는 총 행위진료비를 30조원으로 정해 놓고,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공급자들의 요인으로 인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그만큼(초과 또는 미달)을 수가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과하면 수가 불이익을 주고, 미달되면 추가 인상하는 식으로, 어떤 것을 공급자요인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의료기관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두가지 있었다. 진료비목표관리제라는 진료비지불제도의 도입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