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은 신체 억제 강요, 다른 쪽은 신체 억제 반대…'마취총'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3화. 엇박자내는 환자 신체 억제 정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환자를 신체보호대로 결박할 일이 자주 생긴다. 환자가 병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심각한 자·타해 위험이 있을 경우, 낙상의 우려가 높은 경우 환자의 사지를 결박하고 치료를 진행한다. 이는 분명히 환자의 인권과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지만, 환자의 인권 침해보다 분명한 치료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박을 시행한다. 결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두드려 맞는 일도 일상다반사다. ‘결박 베테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도 환자의 결박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다. 환자의 의식과 판단력이 정상이고 현실 검증력도 정상인데 병에 대한 치료를 거부할 때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을 묶는다는 것이 마뜩치 않은데다가, 환자를 섣불리 결박했다가 인권 침해 소송에 휘말리거나 심한 경우 환자에게 직접 보복을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식과 판단력이 정상인 환자가 치료를 격하게 거부하는 경우,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