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 미이행 수정”…시민사회 “내년 예산에 20% 반영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0% 상당 금액’ 규정 설명…“역대 정부가 지원 축소에 활용한 논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도 예산에 국고지원 20%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향해 “구차한 핑계를 대지 말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를 내년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법정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박 장관은 관련 법이 국고지원 규모를 정확히 20%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AI 창업경진대회 성료…304개 팀 참여

AI 혁신성 중심으로 16개 수상팀 선정…최우수상에 약국형 의약품 탐색 키오스크·필수의료 공백 예측 솔루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 가운데, 올해 경진대회에 총 304개 팀이 참여해 1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평원은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6년 보건의료빅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최종 발표평가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AI 혁신을 이끌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기획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304개 팀이 참가해 지난해 122개 팀보다 약 149% 증가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와 AI,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인터뷰 평가를 진행했다. 이후 16개 수상 후보팀을 선정하고 최종 발표평가를 거쳐 부문별 수상팀을 확정했다. 특히

“과잉진료, 의사 탓만 할 수 있나”…실손보험이 평범한 의사도 비급여로 내모는 구조

단국대 연구진, 실손보험 중심 6단계 악순환 제시…“의사 윤리교육보다 보험·수가 구조 개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과잉진료를 막겠다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비급여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실손보험과 비급여 중심의 의료기관 수익구조가 의사의 진료행태까지 왜곡하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낮은 급여 수가와 행위별 수가제, 가격과 이용량을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 높은 실손보험 보장률이 맞물리면서 평범한 의사도 비급여 진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개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과 급여 수가, 의료기관 수익구조를 함께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국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안상현 교수와 단국대 의대 가정의학교실 정유석 교수는 최근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게재한 ‘실손보험은 의사의 진료행태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유도 기전과 구조적 해법’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 팽창 ▲의사·환자의 도덕적 해이 ▲의사와 환자의 암묵적 공모 ▲건

홍승권 심평원장 “삭감 중심 심사 끝낸다…AI로 실시간 환자 단위 심사 전환”

원장 직속 AX혁신실 신설…전문심사·영상 판독·부당청구 감지 등 심사 전 과정 AI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승권 신임 원장이 임기 동안 심사·평가 전반의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사후 삭감 중심의 심사 방식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과 초고령사회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료의 질과 환자 치료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가치기반 지불제도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홍승권 원장은 2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심평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임기 중 핵심 과제로 ▲AI 기반 혁신 ▲가치기반 심사·평가체계 전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심평원의 공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심사 전 과정에 AI 적용…의료기관 사전 청구 점검도 지원 홍 원장은 “심평원이 단순 급여심사기관을 넘어 데이터에 기반해 의학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는 정교한 게이트키퍼 역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건강보험 넘어 AI 기반 건강복지플랫폼으로”

빅데이터·AI 활용해 질병 조기예측, 맞춤형 건강관리·부당청구 관리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청희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을 진료비 보장 중심의 제도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요양·돌봄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한 ‘국민 중심 건강복지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질병 위험 예측과 맞춤형 건강관리, 재정 누수·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 이사장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고 국민 중심으로 서비스와 조직, 재정과 운영체계를 처음부터 혁신하는 ‘리부트 건강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비 보장 넘어 예방·건강관리·요양·돌봄까지 강 이사장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AI를 중심으로 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리부트 건강보험’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건강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위원장 임명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의협 상근부회장·공단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역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됐다. 강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2027년 7월 19일까지다. 16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강 신임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이사장은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로, 임상과 의료계 단체, 공공보건 행정, 건강보험 실무를 두루 경험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1964년생인 강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외래교수, 혜민병원 진료부장 겸 흉부외과 과장 등을 거쳐 의원을 개원하며 1차 의료 현장을 경험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및 제38·39대 상근부회장 등을 지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맞춰진 정부 정책…의협 “검체·영상 수가 조정에 그치지 않을 것”

비용 분석, 공공정책수가·대안적 지불제도·성과보상 근거로 확대…“의료계 참여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이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추진되는 검체검사·영상검사 수가 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료계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불필요한 지출 억제를 명분으로 비용 분석 기반의 수가 개편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은 특정 항목의 수가 인하를 넘어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 기관 단위 보상, 성과 보상, 가치 기반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43차 종합학술대회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 세션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세영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의 현 상황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보장성 확대에서 공급체계 유지·재정 지속가능성으로 정책 축 이동” 이 이사는 현재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이 과거 보장성 확대 중심에서 의료공급체계 붕괴 방지와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로 옮겨가

김재현 교수 “2형 당뇨병 CGM 급여 확대, 합병증 줄여 건보 재정 절감"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다회 인슐린 주사 환자 10만명 이상 추정…건강수명 1년 늘리는 비용 2400만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형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 급여를 확대하는 것이 단순한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용효과적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2형 당뇨병 환자는 1형 당뇨병 환자 못지않게 합병증 위험이 높지만, 현재 CGM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CGM 급여 확대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상담 체계를 병행할 경우 혈당 조절 개선은 물론 심혈관질환, 심부전, 족부궤양 등 합병증 감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재단법인 당뇨병학연구재단, 메디게이트뉴스가 공동 주관한 ‘당뇨병 예방관리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삼성서울병원 김재현 교수는 ‘CGM 효과와 건강보험 재정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형 당뇨병이라고 모두 같은 위험군

김윤 의원 "당뇨병도 탈모도 급여화 필요, 비용 보단 효과 차원에서 접근해야"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 "'돈 얼마 드나' 아닌 '비용 대비 효과'가 급여 여부에 먼저 고려돼야…진단명만 갖고 중증·경증 나누는 방식 적절치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부 비판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론화가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9일 "탈모 건보적용을 반대하지 않지만 이젠 탈모만 가지고 급여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소신을 밝혔다. 탈모약 급여화 전에 여러 급여화되지 않은 질환들과 함께 건보적용 우선순위를 철저히 비교해보자는 취지다. 특히 그는 '탈모'라는 진단명만으론 일률적으로 질환의 경증과 중증을 나누기 힘들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진행된 '당뇨병 예방관리 정책토론회'에서 "우리 국민 5명 중 2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거나 당뇨의 위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막대한 비용이 들고,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긴 기간을 살아야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운을 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윤 의원과 서미화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당뇨병학회

심평원, 도수치료 이어 비급여 전반 들여다본다…가격·이용량·풍선효과까지 관리

비급여 가격공개·사전설명·명칭 표준화 추진…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후 유사 항목 이동 여부 모니터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시작으로 비급여 관리가 가격 공개와 사전설명 수준을 넘어 이용량, 실손보험 영향, 유사 항목으로의 이동 여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를 건강보험 밖 영역으로만 두지 않고, 정보관리·이용관리·사후관리를 연계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비급여 가격 편차와 과잉 이용, 실손보험 연계에 따른 의료비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그간 비급여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일부 항목에서 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고 실손보험을 통한 이용 증가가 이어지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을 단순히 시장 자율에 맡기지 않고,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와 사전설명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이용현황을 분석해 관리 필요성이 큰 항목을 발굴하고, 효과성과 안전성이 낮은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제도권 밖으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