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는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청구 불가?…"산부인과 전문 술기, 인정해야" 반발

직선제 산부인과개원의사회, "산부인과에서 효과적으로 수행 가능한 술기…전신마취 시 환자·의료기관 부담 가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Paracervical Block)의 적법성과 필수성을 강조하며, 해당 시술에 대해 적정 수가를 촉구했다. 9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부인과의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청구 불가 회신에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은 자궁경부 및 주변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경감시키는 국소 마취 방법으로, 산부인과 외래에서 자주 시행되는 고주파 열응고술, 자궁내 장치 삽입, 자궁내막 조직검사 등에서 사용된다. 의사회는 "일부 환자는 통증이 매우 심하여 마취 없이 시술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동안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에 대한 코드가 없어, 유사한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술 코드를 사용해 수가를 청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심평원에서는 해당 시술에 대해 수가 청구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해당 자궁경부 주위 신경 차단

강중구 심평원장 "심사기준 개선에 진심...의료계와 심평원 간 깊은 골 해결하고파"

위원회심사실 신설하고 심사기준실 강화해 진정성 보여준 심평원장…의학회·협회 410건 개선 의견 중 58% 연내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직접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며 그 진정성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외과 전문의 출신인 강 원장은 그간 현장과 괴리가 심했던 심평원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위원회심사실과 심사기준실에 대한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민선 위원회심사실 실장과 최금희 심사기준실 실장과 함께 강중구 원장도 자리에 함께해 심평원의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개인적인 열성을 보여줬다. 먼저 김 실장은 심평원에 신설된 '위원회심사실'에 대해 "그동안 진행해오던 사전심사업무에 심사기준 개선 총괄이라는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면서 신설된 부서"라고 설명하며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위해 심사기준 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심사실은 지난해 말 임상학회와 협회 등에서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의견과 이의신청이 많은 척추수술까지 총 410건의 의견을 검토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5%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에는 '제왕절개 분만시 본인부담금 무료화'가 포함됐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자연분만과 달리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반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라 그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 확대' 내용도 담겼다

내년 건보 선지급금 상환기간 연장될 듯…정기석 이사장 "건보 재정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

의료 과이용 개선 통한 적정진료 강조…"과도한 입원·건강검진 개선 추진, 특사경 제도 임기 내 구축하고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보공단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강조하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선지급금 환수 시기를 사실상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비급여 관리와 의료 과이용 개선 등을 통해 적정진료 유지를 위해 힘쓴다는 계획이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생긴 이래 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이다. 환산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건보 재정은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된 선지급금은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것 같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회수하기로 했던 것도 뒤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입장에서 기회 비용만 조금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며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향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회수할 계획이다"라

건정심, 뇌혈관·복부동맥류 수술 수가 최대 2.7배 인상…산정특례 대상 66개 질환 확대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캄지오스), 신경모세포종 치료제(콰지바주) 급여화 정부가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등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필수의료분야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월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

지난해 의료급여기관 전년도 대비 1.4% 증가…의료인력도 4.2% 증가

‘2023 의료급여통계’ 발간…의료급여 심사진료비는 전년보다 8.3% 늘어난 11조 1970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기관 수는 전년도 대비 1.4% 증가한 10만 1762개소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 역시 전년도 대비 4.2% 증가한 47만 8353명으로 집계됐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의료급여통계’를 공동 발간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1만 7041명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으나 지급 결정된 급여비는 10조 8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특히 1인당 급여비는 2022년 662만 5669원에서 2023년 713만 9224원으로 7.7% 상승했고,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5조 852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급여기관 수는 총 10만 1762개소로 전년도 10만 396개소에서 1.4% 증가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5개소, 종합병원 331개소, 병원 1404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금 1조 4843억원…내년도 상환 유예 방안 '검토 중'

내년 1월부터 균등·분할 예정이었으나…병원, 어려움 호소에 복지부, 건보공단 협의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이후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련병원에 투입한 건강보험 선지급금이 1조 484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도 1월로 예정된 회수 기한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수련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재정 선지급금에 대한 내년 1월 환수 방침에 대해 유예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전공의 이탈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앞당겨 지급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정부가 의료기관의 진료가 이뤄지기 전 일정 규모의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실제 발생한 진료비와의 차액을 추후 정산하는 제도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3·4월 동안 의료 수입이 급감하고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자구 노력을 했으며 △중증환자 입원·외래 진료 규모를 유지하는 기관 등으로 기준을 세워 지난해 같은 달 받았던 급여

피부미용 시술 환자 허위 진료기록 발급해 72억 편취…숙박형 요양병원 보험사기 적발

금감원, 경찰, 건보공단 공조해 공‧민영 보험금 둘다 편취한 혐의 적발…의사, 가짜환자 등 141명 검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공·민영 보험금 72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병원장과 상담실장은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며 가입된 보험 상품의 보장한도를 맞춰 통증치료 등 진료기록을 발급해 주고 실제로는 미용시술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환자를 현혹했고 136명의 환자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남양주북부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숙박형 요양병원 형태의 조직적 보험사기 관련자 14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올초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정례적으로 '공동조사실무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금감원은 올초 '보험사기 신고센터' 제보를 토대로 병원 의료진과 환자가 2021년 5월부터 허위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병원이 요양급여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발견돼 건강

의료개혁에 재정 '펑펑' 쓰던 정부…올해 지급해야 할 건보 국고지원 미지급금 8조원 달해

올해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 12조원 중 33%만 교부…정부지원금 미달금액 10년간 18조원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서 비롯된 비상의료체계에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금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단 33%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총 12조 1658억원이나 11월 현재 교부액은 총 5회에 걸쳐 4조 500억원으로 겨우 33% 정도 넘게 교부된 상태다.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은 총금액의 67%인 8조 1158억원인 것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난해 2월 13일부로 일몰됐다가 건보노조와 노동시민사회 등의 노력으로 5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여야합의를 통해 통과되며 다시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도 제대로 국고지원을 교부하지 않고 있고, '2025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금 비율 14%인 12조 2590억원이 아닌 12.1% 수준인 10조 6211억원

논란된 심평원 자동차보험 약침수가 기준…심평원 "자생 특혜 아닌 약침 안전성 확보 위한 것" 해명

심평원 김미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전문기자단 간담회 통해 "신체 직접 주입하는 주사제와 유사한 약침, 안정성 강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에서 약침 수가 인증기준을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무균‧멸균 약칙액'으로 한정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일련의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심평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은 약침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결코 특정 한방병원 몰아주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김미향 센터장은 전문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자생한방병원 관련 특혜 의혹에 해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미인증 원외탕전의 약침은 수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가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올해 2월 교통사고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침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된 무균 멸균 약침액 사용을 제도화했는데,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을 가장 많이 보유한 한방병원이 자생한방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