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보이콧도 고려한 의협…"예년과 동일한 수가협상 이어진다면, 참여 무의미"

공단, 재정운영위와 가입자-공급자 테이블 만들겠다 약속…의협 "밴딩폭 늘지 않으면 무의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지난해 결렬로 끝난 수가협상 이후 수가협상 거부까지 고려했다고 밝히며 최소한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한 수가인상폭이 아니면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18일 오후 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 대표를 맡은 김봉천 의협 대외협력부회장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의원유형 수가협상을 맡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SGR 수가모형의 문제점,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밴딩 규모 설정과 공급자 배제의 문제점, 최소한의 밴드 내에서 나눠먹기식 경쟁을 부추기는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협상권을 반납하고, 의협에도 수가협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고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이후 공단은 SGR 개선 모형 등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으나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기존과 비슷한 형태의 수가 모형은 지속되고, 공급자단체의 재정위원회 참여 및 밴딩 사전 공개

병협 1차 수가협상…"건보 3조6000억 흑자, 수가 인상으로 코로나 희생 보상해야"

공단 "당기 흑자는 재정 지출 감소 아닌 수입 증가 요인…가입자 단체와 입장 차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병원경영 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건보재정 3조6000억 원 흑자를 이용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2022년도 당기수지 흑자가 지출 감소 요인이 아닌 보험료 수입 증가 요인임을 강조하며 가입자단체가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을 좁히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18일 오후 3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낸 데 병원의 노력이 상당하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성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희생도 일정 부분 보상이 돼야 향후 팬데믹에서 병원계가 나서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상근부회장은 "2022년도는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수가협상 상견례 시작..."건보 흑자 24조, 의료수가 OECD 평균 반영해달라"

공단, 밤샘협상·가입자-공급자 소통 개선 약속…의약계, 구조 개선 및 2년 연속 흑자 건보재정 활용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첫 상견례를 가진 가운데 올해 수가협상은 역대급 난이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년 연속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의 동상이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의약단체들은 저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면서 공단 역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4년 요양비용급여 계약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이 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했고,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했으며, 공단에서는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혁신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이 참석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 양대노총 제외 불만 폭발…양대노총 "위원 재위촉 절차 진행해야"

양대노총 국회 기자회견 열고 정상화 촉구…"양대노총 제외는 위원회 구성이래 20여년만에 처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양대노총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제외되면서 양대노총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위원 임기는 지난해 12월말로 만료된 지 4개월이 넘었고,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운영위 위원 구성에서 잡음이 커지면서 수가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0일 양대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과 함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재정위를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단 재정운영위 구성도 '깜깜'·재정효율화 강조하는 정부…의협 속 타들어간다

김봉천 의협 기획부회장,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장 맡아…"필수의료 강화 약속한 정부, 건보재정 흑자 2조원이라도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가협상 첫 상견례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막아야 하는 정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의원급은 2023년 요양급여 계약 당시 최악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수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는 만큼 올해는 충분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분위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오는 11일 첫 보건의약단체장 상견례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직장가입자 대표 10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

SGR 수가모형 개선 합의 '불발'…대개협 "파이 나눠먹기식 수가협상 보이콧하자"

"수가협상 모형도 개선 안되고 건보 재정 규모도 작아 협상 불가"...의협, 수가협상단 명단은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 수가 협상이 5월 11일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 시작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속했던 수가 협상 제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자, 의료계는 지난해와 똑같은 수가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일찌감치 수가협상 거부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가모형 4가지 모형 제도발전협의체 논의조차 안 돼…재정운영위 구성도 지연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4가지 수가(환산지수)조정모형에 대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2024년 수가협상에는 기존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바탕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이 제안한 4가지 모형을 참고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앞서 공단은 합리적인 수가조정모형 선정을 위해 보사연이 제시한 ▲SGR 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MEI(의료물가지수)증가율 모형 ▲GDP증가율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 등 4가지 모형을 공개하고 이에

수가 협상 앞두고 공단 이사장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 '유력'…공단 노조 '반발'

심평원 이어 공단도 '의사 출신' 수장 탄생?…노조 "보장성 낮추고 민영화 길 나선다면 자격 없다" 반대 의견 피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사장 임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림의대 정기석 교수가 유력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의사 출신' 수장이 탄생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결론은 미지수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신임 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한림의대 교수(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가 사실상 낙점됐다. 이달 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일명 수가협상을 앞두고 서둘러 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서 3월 6일 강도태 전 이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곧바로 새 이사장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4월 20일 마감된 이사장 후보 공모는 정기석 교수를 비롯해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 김필권, 김덕수 전 공단 기획상임이사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기석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감염병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때부터

PRP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정형외과의사회 "강력 반대"

턱없이 낮은 수가에 본인부담 90% 적용, 회수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전면 재검토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일명 PRP가 비급여에서 선별급여로 전환된 가운데 정형외과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PRP 선별급여기준을 신설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 20~30cc를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농축된 혈소판에는 많은 성장 호르몬 등이 분비돼 건, 인대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생치료이다. 이에 복지부는 일찍부터 PRP의 급여권 진입을 놓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수가와 급여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던 PRP는 본인부담 90%로 선별 급여 적용을 받게 되며 횟수도 6개월 내 2번으로 제한되게 된다. 급여 적용

경증환자 한의과 자보 진료비, 의과 비해 3배 가량 높아

입원일수 의과 75만일 대비 한의과는 128만일…외래 기준으론 진료비 4.2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증환자에 대한 한의과의 자동차보험진료가 비용대비 효과성에서 2~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의협 자보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6월에 발표한 '2021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의 자동차보험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순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진료비, 입원일수, 건당진료비 부문 모두 높게 나타나 비용면에서 지출이 높았다.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이었다. 구체적으로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 진료비는 의과(902억3730만1000원) 및 한의과(2168억7826만9000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240%(2.4배)였다. ▲ 입원일수는 의과(75만9028일) 및 한의과(1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주체 '건보재정'→'수사기관'…심평원, 새해 심사 개편 시작

심사일수 증가하고 만성 인력부족, 인력 '4배' 필요…수사기관에 비용 지급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해 대대적인 입원적정성 심사 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심사일수 증가와 만성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심평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수사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준비 중이다. 2021년 심사 미결건수 2만949건…인력 4배 충원 필요 한국법제연구원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3일 '입원적정성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심평원 측에 전달했다. 현재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는 연 평균 1만5000건으로 심평원 목적 외 사업임에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이나 예산 등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심사처리 일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입원적정성 심사에만 683일, 즉 약 2년이 소요되며 이 때문에 당해년도 접수 건수에 대한 처리가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