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윤석열 당선인 공약 ‘간병비 급여화’ 신중한 접근 강조

보건의료자원실 김지영 실장 “필요성 인정하지만 요양병원 쏠림·사회적 입원 심화 문제 있을 수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급여화 문제에 대해 요양병원 쏠림 현상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간병 부담이 늘고 간병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대선 과정에서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건보공단은 급하게 속도를 내기보단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김지영 보건의료자원실장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간병서비스의 급여화는 간병부담 완화와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양병원을 포함한 간병서비스 급여화에 대해선 제도간 정합성이나 재원 확보 및 간병인 자격·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상반기 중에 복지부와 논의가 시작될 것

조기발견 중요한 파킨슨병 환자, 최근 5년간 15% 증가

2020년 진료인원 11만1312명...병 악화 늦추기 위해 적절한 약물치료와 규치적 운동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5년간 파킨슨병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15%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계의 만성진행성 퇴행성 질환으로 떨림, 근육 경직, 보행 장애 등에 증상이 나타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파킨슨병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6년 9만6764명에서 2020년 11만1312명으로 1만4548명(15%)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3만8644명에서 2020년 4만6369명으로 20%(7725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5만8120명에서 2020년 6만4943명으로 11.7%(6823명) 증가했다. 연령대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1만1312명) 중 70대가 37.9%(4만2172명)로 가장 많

건보공단, 강원∙경북 산불 피해 주민위해 1억7000만원 기부

임직원 자발적 성금 모금 진행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6일 강원∙경북 동해안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노사공동으로 모금한 1억7000만원의 성금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난달 22일부터 8일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산불 피해 이웃돕기 모금행사에서 모인 1억4000만원과 매달 임직원들이 기부해 조성된 공단 사회공헌기금 3000만원을 더한 것이다. 전달된 성금은 강원도 및 경북 지역의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주택복구 및 안정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공단 임직원이 전달한 성금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강원∙경북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봉사단을 운영 중으로 지난 2019년 강원 산불피해, 2020년 집중호우

"분석심사 본격화 원년될 것...의협 전문심사위 참여 기대"

"의협과 지속적 소통으로 오해 해소 노력 중"...주제별 분석심사는 7월 본사업 전환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가 올해는 분석심사를 본격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심사위원회 불참에 아쉬움을 표했다. 심평원은 의료 질과 비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새로운 심사방식인 분석심사가 도입되면서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임상전문가 및 전문학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심사위원회(SRC, PRC)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심사위는 현재 SRC 46명, PRC 150명 등 총 196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221회 운영돼 189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의협은 분석심사 도입 당시 이 같은 심사체계 개편이 과소진료에 따른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이콧을 선언했고 지금까지도 전문심사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다른 위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 총력

안과의사회와 간담회 개최...전국 안과 병∙의원에 관련 보험사기 우려 공문 전달 및 특별 신고∙포상제 운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한안과의사회와 협력하기로 하는 등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백내장 수술은 그간 과잉진료의 대표적 케이스로 지목돼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노년 백내장은 2020년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순위 1위를 기록했다. 40~60대의 수술건수는 2016년 23만건에서 2020년 39만건으로 71%나 폭증했으며, 수술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백내장 수술 급증 여파로 실손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70일간 백내장 수술 지급보험금은 이미 2689억원에 달하며 실손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도 2020년 6.8%, 2021년 9.1%로 증가했다. 올해 2월에는 그 비중이 12.4%까지 치솟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날 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과잉진료로 촉발되는 의료 부작용 및 보험금 미지급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안과 의료계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보험사 제공 이르면 이달 내 판가름

공단이 제공 가능 여부 큰 틀에선 결정 예정...보험사 악용 가능성 우려따른 의료계∙시민단체 반대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단은 개별 데이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의 기준에 따라 자료제공심의위원회가 결정해야 하겠지만 민간보험사에 데이터를 제공할지 말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공단이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5일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민간보험사에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가입자∙공급자∙전문가단체 등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기반으로 재차 각 단체 등과 논의해 최종적인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에게 데이터 제공을 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공단이 큰 틀에서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면 이후에 심의위원회가 개별 요청건에 대해 심의 기준에 따라 판단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심의위 부담 커지자 공단이 나서...간담회 내용 기반으로 중재안 도출 예정 공단 관계자는

2개월 신속항원검사에 8000억 건보재정 소요..."건보 재정 정부 쌈짓돈 아냐"

건보공단 노조, 현행 건정심 구성도 비판..."정부∙공급자 중심 구성, 고양이 앞에 생선 놓인 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부담하고 정부가 생색내는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생선을 눈 앞에 둔 고양이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한시적 수가 적용 방안’의 의결됐다. 수가는 건당 5만5920원으로 2개월간 일 평균 3만명 확진자 발생 추산 8000억원 재정 소요 규모를 건보 재정에서 지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논외 과정 중에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재정을 언제까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위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앞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비에도 건보 재정이 투입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건정심은 ‘감염

건보공단, 자폐인의 날 '블루라이트 캠페인' 동참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높이기 위한 차원...원주 본부 CI 조형물 푸른빛으로 물들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제15회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본부 과장에서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동참했다. 올해로 3회째 참여한 공단은 오후 6시30분부터 9시까지 본부 사옥 광장의 CI 조형물 조명을 통해 강원혁신도시를 푸른빛으로 물들였다. 4월2일은 ‘세계 자폐인의 날’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자폐의 조기진단과 대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8년 UN총회에서 지정했다. 전세계는 이 날을 기념해 각 지영 명소에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파란색 조명을 밝히는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이 자폐를 비롯한 발달장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KBS,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 만들기 캠페인 MOU 체결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소개 프로그램 편성 및 관련 행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방송공사(KBS)와 ‘모든 국민이 건강한 나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과 KBS는 이번 공동 캠페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 삶의 가치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 일환으로 전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소개 프로그램 편성 및 관련 행사 추진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여정에 KBS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S 김의철 사장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캠페인 진행,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사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

협상 제외 기준 합리적 개정으로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품비 지출 관리 역할을 제고하고 제도 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침 시행일은 4월 1일부터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는 의약품 등재 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로 약가 사후관리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으나, 제외 기준 및 최대 인하율 등에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효율적 제도 운영 및 재정 관리를 위해 협상 대상 제외약제(지침 제 6조) 개정에 중점을 뒀다. 먼저 산술평균가 미만의 사유로 제외되는 청구금액 상위 약제를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을 ‘산술평균가 90% 미만’ 규정으로 개정하고,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를 협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청구 금액 15억 미만’ 제외 규정을 ‘청구금액 20억 미만’으로 개정한다. 건보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