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코로나19로 비대면 현지조사 확대...분석심사 안착 추진"

지난해 76개기관 비대면 현지조사...41곳 적발돼 행정처분, 27곳 부당이득금 환수, 10곳 형사고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현지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자율점검과 분석심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심사·평가 업무를 의료소비자인 환자중심의 관점에서 보완·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지난 9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경향심사(분석심사) 2단계 로드맵· 추진환자경험 평가 확대·치매 적정성평가 시행 등의 업무추진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 "현지조사 비대면 확대하고, 자율점검으로 보완" 우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대면 현지조사 업무가 사실상 1년 가까이 멈춰서면서, 올해부터는 비대면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현장조사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업무이사는 "지난해 2월부터 수개월간 현지조사가 잠정 유예됐고 하반기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으로 시행이 어려워져 '비대면 현지조사'를 도입했다"면서 "올해에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 자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서 현장 근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지난 15일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군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되는 평택 박애병원에서 중증환자 진료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평택 박애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전국 11개(1275병상) 거점전담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40개 치료병상에 300여명 전담 의료진이 근무 중인 평택 박애병원은 제1호 거점전담병원이다. 흉부외과 전문의이기도 한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는 "건보공단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K-방역 지원과 건강보험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려왔다. 그동안 K-방역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건보공단의 지원 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체험하고, 실제 일선 의료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응원하고 조력하기 위해 평택 현장에 왔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헌신적인 거점전담병원과 일선 의료진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대대적 약가 관리·비급여 정리·진료비 모니터링 추진...고령화 의료비 폭증 막는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조직개편 의의·재정운영 계획 소개..."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무분별한 비급여 정리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스트 코로나와 고령화 대비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과 약가 재정관리 부분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의원과 중소병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비급여를 정리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조직개편 내용과 업무 중점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올해 건보공단 전국 지사는 통합 20년만에 처음으로 업무량에 따른 정원 조정을 추진했으며, 지역본부는 위기대응·관리 기능 중심으로 개편했다. 특히 본부는 재정규모 100조원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인구고령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빅데이터 전담조직을 개설하고 약가관리실을 신설했다. 김 기획이사는 "연구원 내부에 있던 빅데이터실을 올해부터 별도의 본부로 구축하고 인원을 늘렸다. 현재 건보 관련 빅데이터가 매우 방대하지만 활용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는데, 앞으로 빅데이터본부를 통해 빅데이터의

건보공단 "코로나19 상황 속 2020년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로 호흡기·감염성 질환 대폭 감소로 의료비 지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을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고 16일 밝혔다. 2020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3531억원이 감소해 누적 적립금은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2019년 △2조 8243억원) 보다 약 2조 5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며, 건강보험종합계획(2019.4월)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2020년 △2조 7275억원) 보다 약 2조 4000억원 감소폭이 줄어든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보험료 수입은 5조 4000억원(7.9%) 증가하고, 지출은 2조 9000억원(4.1%) 증가했다. 수입은 보험료 부과 특성상 코로나19 발생 전인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으나,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2020년 수입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1.7%p 감소했

"건강검진 이상소견 발견해도 치료 연계 느슨...사후관리 강화 필요"

건보공단 국가검진 효율화 방안 연구, 의료진 수가·검진항목 조정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망률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상소견이 있다고 해도 의료기관 방문 등 치료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울산의대 기초의학교실 조민우 교수)를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과정의 타당성과 검진사업 전반에 대한 효과성 평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의뢰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국내외 건강검진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검진 프로그램 검토했으며, 국가건강검진의 효과성을 분석했다. 또한 수검자·검진의사(기관)를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민간종합검진 실태와 공단 연계관리에 대한 국민·검진의사의 인식도 조사했다. 연구 결과, 국가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본

임상초음파학회 "돈 벌려고 1년에 2번 상복부초음파 중복청구하진 않아"

일부 의료기관 이중청구했다는 정춘숙 의원 주장 정면 반박…PA 통한 무면허 검진, 자정작용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의료기관들이 돈을 목적으로 상복부초음파를 중복청구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전 목적이 아닌 단순 착오청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임상초음파학회 한정호 보험이사는 1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진행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7개 의료기관 364건의 초음파검사에 대해 중복청구 여부를 검사한 결과, 188개 기관에서 349건이 중복청구로 밝혀져 환수가 결정됐다. 금액으로는 3660만 중 94.6%에 해당하는 3462만원이었다. 정 의원은 초음파검사를 하지도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중복으로 이중 청구한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들의 일탈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상초음파학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한 일탈행위라기 보단 의사와 검진실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에 따른 혼동이라고 설명했다. 한정호 보험이사는 "정 의원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장(의사)·약사 등 전문인력 39명 공개 모집

빅데이터 전문가·원가분석·변호사 등...의사 2급 1년 계약직·약사 4급 정규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하반기 개방형직위·전문인력 39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5개 지역본부의 건강지원센터장(의사)과 ▲정보보안부장 등 개방형직위(2급)와 급여전략실에서 근무하는 약사(4급) 9명을 비롯 변호사, 회계사, 자금운용, 회계사, 원가분석, 빅데이터 분석, BMS인공지능모형설계, 의공기사 등 전문인력 15개 분야다. 건강지원센터장(2급) 자격 요건은 의사 면허증 취득후 의료기관, 대학이상 교육기관, 전문연구기관, 보건의료분야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이다. 해당 직군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총괄하고, 만성질환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근거 중심의 건강검진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건강지원센터·증진센터 기반의 지역단위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4급(과장급) 약사는 약사 면허증 취득 후 대학교, 제약사, 약국,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상대 5.6억 구상금 청구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대상자 1168명·64억 중 진료비 청구된 287명분 우선 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공단 부담금 5억 600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구상금 규모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중 현재 공단에 청구된 287명의 공단부담금이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9월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을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치매 원외처방 약제비 매년 18%씩 증가...지난해 3199억

입원·외래 방문 수진자 수·진료비도 모두 증가...의원급 의료기관 최다 치매 환자가 매년 15.6%씩 증가하면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간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16%씩 증가해 지난해 치매로 진료받은 수진자 수는 80만명이며, 진료비는 17%씩 상승해 2조 430억원에 육박했다. 원외처방약제비 역시 17.9%씩 매년 증가해 지난해 3199억원에 달했으며, 1인당 진료비와 1인당 원외처방 약제비, 원외처방 일수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치매로 입원한 수진자 수는 14만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했으며, 외래 방문 수진자 수는 70만명으로 연평균 17% 늘었다. 입원환자의 1인당 내원일수는 174.6일, 1일당 입원 진료비는 7만 8000원로 나타났으며, 외래환자의 1인당 내원일수는 5.1일, 1일당 외래 진료비는 4만 5000원을 기록했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수진자가 35만명으로 가

면역항암제 비용문제로 개구충제 대신...정부 '암 기금 도입법안' 검토 시작할까?

이종성 의원, 혁신신약 접근성 강조...복지부·공단 암관리 5개년계획시 논의키로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중증암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면역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가운데, 일부 환자는 개구충제까지 복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늘리고 혁신신약에 대해 신속 등재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금화를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강진형 교수(대한항암요법연구회장) 17일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강 교수는 "암 발생률이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다. 연간 암 진단자는 경기도 하남시 인구와 비슷한 23만 2000명에 달한다"면서 "다행히도 혁신신약들의 등장으로 암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신약 치료시 급성전골수세포백혈병은 205%, 만성골수성백혈병은 266%, 위장관기질종양은 233%, 비호지킨씨림프종 70%의 생존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면역항암제와 세포독성항암제의 병용치료는 특정 암종에서 사망위험을 44%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면역항암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