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는 안다. 정신과의사 심정을

7년째 수가 동결…전장관 공수표 날리고 퇴임 [초점2] 헌법재판소로 간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식대 수가를 총액 기준 약 6% 인상했다. 지난 2006년 식대를 급여화한 이후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다가 9년 만에 '찔끔' 올렸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여 다음해 수가를 조정한다. 이런 협상을 통해 매년 2~3% 수준으로 수가가 올랐다. 의사들은 이 정도 수가 인상이 의료기관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안오르는 것보다는 낫다고 위안 삼고 있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연동되지 않는 게 식대 수가와 의료급여정신과 정액수가,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수가 등 3가지다. 이 중 식대수가는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수가 인상과 자동 연동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들은 식대수가가 부러울 뿐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 2008년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를 '일당정액'으로 개편한 이후 7년째 동결했고, 내

스테로이드 잘못 투여한 의사의 과실

잡티에 TA주사했다가 흉터…9천만원 배상 꿀피부를 만든다는 일명 '리턴주사' 치료를 하다가 흉터, 함몰 부작용을 초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9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N씨(32세)는 2013년 10월부터 약 두달간 C피부과의원 K원장으로부터 피부 관리 차원에서 모공과 잡티 제거 치료를 받았다. K원장은 두차례 PDT(Photo dynamic therapy), 중등도 강도의 스테로이드인 TA(Triamcinolone acetonide)주사, 일명 리턴주사 치료를 했다. 하지만 한 달여 후 왼쪽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고, 양쪽 볼에 각질이 크게 일어났으며, 볼이 파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K원장은 진정관리와 레이저 시술, 수십차례 TA주사를 했지만 염증이 계속됐고, 대학병원에서 왼쪽 뺨 부위 3cm×2cm 크기의 피부와 연조직이 괴사, 결손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이후 보존적인 치료로 연조직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현재까지 괴사된 부위에 함몰, 착색, 흉터가 남아있다. N씨는 "피부관리를 위해 잡티와 모공 제거를 원

허위청구하고도 면책한 운좋은 병원

법원 "회생절차개시 이후 과징금 처분 취소"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고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면책한 운좋은 요양병원이 있다. C요양병원은 법원으로부터 2011년 12월 회생절차개시, 2012년 9월 회생계획인가, 2015년 5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각각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C요양병원을 상대로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 했다. 그 결과 C요양병원은 2010년 1월부터 7개월간 간호조무사 A씨를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분기 간호등급을 실제(3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인정받기 위해 C요양병원 전담 간호인력인 것처럼 신고했다. 또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30일 C요양병원에 대해 40일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22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C요양병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고되지 않아

심평원 다음주 원주로 1200명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원주혁신도시에 부지 2만 3140㎡(약 7000평), 건축연면적 6만 1469㎡(약 1만 8620평), 지상27층 지하 2층 규모의 신사옥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단계로 약 1200명이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전대상은 △임원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정보통신실 △홍보실 △지방이전추진단 △의료수가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실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국제협력단 △감사실(17실 3단 1센터)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방이전계획 정부승인(2009년) 및 사옥건립공사 착공 이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업무의 수행을 위해 인력이 대폭 증원되어 이번에 입주할 사옥에는 본원 직원(1762명 2015년 5월 본원 정원기준)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다나의원 사건으로 현지조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 발병과 관련, 그동안 다나의원에 대한 방문 및 현지조사가 이뤄진 바 없어 관리감독에 일부 허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나의원은 주사제 처방률이 의원급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98%로, 정상범위를 한참 초과했는데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그 간의 지적에 대한 심평원의 해명이다. 심평원은 '문서로는' 열심히 다나의원을 계도했다고 전제했다. 심평원은 "다나의원에 대한 약제 평가결과를 연 1회 서면 통보해 질 향상을 유도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평가등급(5등급)을 연 2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심사·평가를 연계해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2014년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감액지급(2014.12월)을 실시했으며, 2011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는 총 15회의 분석정보를 의원 측에 제공했고 자율개선을 하도록 14회에 걸쳐 문서통보 및 유선 계도를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다나

질 향상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행정비용 첫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51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의 행정비용으로 20억 8천만원을 오는 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행정비용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며, 보상건수는 27만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 받은 항목 수와 자료제출 건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 평가도구다. 적정성 평가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평가항목도 늘어나고 조사 문항수와 조사표 서식 또한 복잡해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투입 등 행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행정비용 보상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한 끝에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

"시작이 반…잘못된 수련관행 척결"

전공의협·의협, 전공의특별법 통과 일제히환영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공의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통과가 대한민국 의료 역사 사상 가장 큰 지각변동을 예고했다"고 밝히고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이뤄질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의 송명제 회장은 "법안이 초안보다 완화된 감이 있어, 실망하는 일선 전공의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수련환경심의위원회가 독립되면서, 전공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평가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협과 의협이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준비한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 7월 31일 발의됐다.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23일 법안소위 심의에서 수정 요구 등으로 몇 차례 연기됐다가, 오늘 새벽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송 회장은 "시작이 반이다"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잇단 프로포폴 사고, 의사 6억 배상

하지정맥류 수술 도중 저산소성 뇌손상 초래 프로포폴 사용 과정의 의료과실로 거액을 손해배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C외과의원을 운영하는 K원장은 지난해 2월 A씨의 우측 다리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기로 했다. K원장은 당초 척추마취를 시행하기로 하고, 부작용 등 설명을 사전에 마쳤지만 수술 당일 환자가 고도 비만(BMI 33.2)으로 인해 마취에 필요한 만큼 허리를 굽힐 수 없자 프로포폴을 이용한 정맥마취(수면마취)를 하기로 변경했다. 이에 K원장은 수간호사에게 시간당 1% 농도의 프로포폴 40cc 등을 투여하도록 한 후 잠시 수술실을 이탈해 다른 진료를 보다가 35분 후 돌아왔는데 그 당시 환자는 심하게 코를 골고 있었다. K원장은 2분 후 같은 농도의 프로포폴 3cc와 펜타닐을 정맥에 투여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자마자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95%에서 80%로, 혈압이 125/85mmHg에서 90/55mmHg로 낮아졌다. 이에 산소공급용량을 분당 5L에서 10L로 늘리고, 기도유지기(air way

전공의 '노비법' 국회 통과 유력

여야 합의…주요 조항 삭제해 '특별법' 무색 전공의협의회 페이스북 캡처 여야가 2일 본회의에서 전공의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상당수 원안을 수정해 법안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오후 11시경까지 회의를 이어갔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법률안(전공의특별법안)'을 의결하는데 실패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전공의특별법안 수정안에 대해 거의 대부분 합의했지만 여야가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놓고 대치하자 일단 2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마라톤협상 끝에 5개 쟁점법안과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전공의특별법안 의결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5개 쟁점법안은 여당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관광진흥법안을, 야당에서 모자보건법안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 전공의특별법안을

의사 면허신고와 운전면허 갱신

D의원 사건 계기로 허술한 면허관리 도마 서울 양천구 D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병사건을 계기로 의사 면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이번 사건 이후 의사 면허갱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매해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신고요건으로 한다. 2015년 6월말 현재 의사 면허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대부분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C형간염 집단발생을 초래한 D의원의 경우 원장 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