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이사회 발칵 "의학교육 소신 밝혔더니 교육부가 탄압 자행"

의평원 이사회가 평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성·형평성 유지…시민단체 대거 들어오면 전문성 훼손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평원 이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소신을 밝혔더니 탄압을 자행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사회가 의평원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식으로 발언하고 있지만 실제론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의평원 내부 분위기다. 의평원 역사상 이사회가 의평원 평가 결과를 수정하거나 번복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의평원 이사회 소속 한 의학계 관계자는 5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대증원이 굉장히 많이 이뤄지니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럼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 방안을 더 고민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의평원에 대해 갑자기 이런 식의 브리핑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수상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평원은 굉장히 자율적인 기관이다. 정부는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가

의평원 이사회에 의사 줄이고 소비자단체 포함하라? 미국·일본 어떤가 봤더니…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 21명 중 18명이 의사나 의대생·일본 19명 중 18명이 의사...한국이 이사회 구성 더 다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의사 중심의 이사회 구성을 소비자 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구성원 대다수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4일 브리핑에서 "의평원의 역할은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다. 의학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다른 민간 분야의 의견들도 반영하는 것이 인증기관의 역할이므로 이사회 구성을 합리적인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교육부, 의대증원으로 교육 못한다는 의평원 정면 반박…"의평원 이사회 구성 뜯어고칠 것"] 하지만 메디게이트뉴스가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의 위원 구성을 살펴본 결과, 의대 인증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위원 21명 중 19명이 의료계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의학교육 평가기관인 LCME(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

"행위별 수가제로 건보 지속가능성 빨간불…한국형 ACO 도입해야"

고려대 보건대학원 신영석 교수 의료이용 합리화 방안으로 ‘한국형 통합·연계 의료 체계’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국형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이 운영하는 ACO는 의료기관들이 지역 단위로 협동해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의료의 효율이 높아져 의료비가 절감되면 그 수익을 지역 단위 의료기관들이 나눠 갖도록 해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 감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료체계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형 통합·연계 의료 체계’를 소개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진료비, 의료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총진료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증가세가 대폭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간 연평균 7.4% 증가하며 2022년 100조원을 넘었다. 국민의료비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8.6% 늘어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현상의 기저에는 현행 행위

김미애 의원 찾은 의협 임현택 회장…"의대증원·간호법’ 우려 전달·협조 요청"

여야 보건복지위원들 지속 방문해 의료현안 논의할 것…김미애 의원 "조건없이 대화의 장 나와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김 의원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그 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에 대해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는 법으로 의료계가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국회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촉발된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

교육부, 의대증원으로 교육 못한다는 의평원 정면 반박…"의평원 이사회 구성 뜯어고칠 것"

의학교육의 질 떨어진다는 안덕선 의평원장 발언 부정…의사 중심 의평원 이사회에 소비자단체 등 포함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해 "각 대학 준비상황을 무시하고 교육의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하고 있다. 불안감 조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교육부는 의사로 편중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요청사항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 의료계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는 등 막연하고 구체적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증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의평원이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6월 26일 국회청문회에 참석해 2000명 증원시 교수와 병원 부족 등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적을 교육부가 정면 반박한 셈이다. 오 차관은 또 "의사

의대교수들 "2000명 의대증원 단독 결정한 조규홍 장관·허언한 박민수 차관 파면하라"

비과학적 정책 추진으로 4달 동안 1조원 넘는 금액 소모…건보재정 고갈 앞당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의대정원 2000명을 단독으로 결정해 늘렸다는 점과 의사협회와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6월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천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됐음을 조규홍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며 "의료계가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 6일 복지부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해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거리로 나온 환자단체…"무기한 휴진 철회·집단행동 재발 방지법 제정해야"

정부 향해 상급종병,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환자단체들이 전공의·의대교수의 집단행동 중단을 요구하며 필수의료 종사자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법을 신속히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자단체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은 무책임한 정부와 무자비한 전공의·의대교수의 힘겨루기를 지켜보며 분노와 불안, 그리고 무기력에 빠졌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의 갈등이 136일째를 맞은 오늘, 계속되는 피해와 불안을 더는 참을 수 없어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는 정부와 전공의·의대교수 모두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의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

이화의대 권복규 교수 "정부의 의사 통제는 일제·유신체제 잔재"

전시도 아닌데 의사 대상 행정명령 남발, 민주주의 아닌 전체주의…안상훈 의원 주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화의대 권복규 의학교육학교실 교수(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 및 한국의학교육학회 이사)가 4일 현재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와 유신체제의 잔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의대증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기본소양 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권복규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에서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일본의 위생경찰 개념이 들어왔다. 이는 국가가 보건의료를 관할한다는 개념"이라며 "일본은 1944년 조선의료령을 통해 태평양 전쟁 말기 의료인력과 시설을 간편히 징발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만들었다"고 입을 뗐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조선총독은 의료관계자들에게 의료, 보건지도, 간호에 관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답보 상태지만…복지부 "수리 시점 6월 4일 이후 효력, 변동 없다"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7월 초 발표 예정…전공의 향한 각종 명령, 권력 남용 비판에 "국민 건강 위한 불가피한 조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6월 4일 이후로 사직서 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4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6월 4일 이후 사직서 효력 발생 변동 없다…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 7월 초 발표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직서 수리 효력이 6월부터 발생한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가 답보상태에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공의들은 본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부터 사직서 수리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정부가 6월 4일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따라서 공적인 부분은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못을 박으며 "퇴직금 정산 등으로 병원장과 전공의 간의 계약, 사직서 수취 시점 자체는 소급해 적용할 수 있지만 수련체계 등

"내년 전문의 시험 파행 불가피…응시자 수백명 불과할 것"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정부는 의료계를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생각…반개혁 세력으로 매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하면서 내년 전문의 시험이 파행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평소 3000명 수준이던 전문의 시험 응시자가 수백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3일 서울의대 비대위 등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당장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봐야 할지 안 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보통 전문의 시험은 3000명 정도가 보는데 내년에는 4년차 중에 들어와 있는 전공의와 지난 시험에 떨어져 다시 시험을 보는 전공의를 합쳐봐야 몇 백명이 되지 않는데,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이라며 “그렇지만 정부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울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사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세운 것에 대해서도 “실제 의료개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