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지역의료 체계 다시 짠다

국립대병원 인건비 증액, 소관도 복지부로 변경…필수의료 수가 인상하고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9일 오전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인력 확보와 인프라 개선 등 국립대병원 역할을 강화해 필수의료 살리기에 나서는 동시에 지역에서 중증 치료 완결,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로 응급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되나…소관도 복지부로 변경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국립대병원을 중추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과 기존 인력

윤석열 대통령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침...현장 의료인들과 충분히 소통해 결정"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핵심 역할하고 소관부처도 교육부→복지부 변경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선 의대정원 확대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지적한듯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며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병원을

NMC 신축‧이전 500병상으로 축소 문제 제기…'상급종합병원'급으로 변경 주문

[2023 국감] 올 7월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됐지만, 변경 가능…복지부도 "노력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애초 신축·이전 규모로 추진했던 800병상 규모가 기획재정부에 의해 526병상으로 축소된 가운데 축소된 규모로는 필수중증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위원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상급종합병원급으로 신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NMC가 최초 상급종합병원급 규모를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병상을 축소했다. 중앙감염병원도 삼성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7000억원을 기부했는데 애초 150병상 계획도 파기하고 134병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한다고 하면서 병상 NMC 신축‧이전 규모를 축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NMC는 필수의료 중앙센터로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상 규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립대병원

병상 과잉 공급, 사회적 입원 부추기는 건보재정 누수 원인 제기…"수도권 분원 취소시켜야"

[2023 국감] 김원이 의원, 사회적 입원만 줄여도 건보 입원 진료비 11조 8000억원 절약 가능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으로 6000개 병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병상 과잉 공급이 사회적 입원을 부추겨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이 같이 주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계획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OECD 평균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가 4.3개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8개로 3배가 많다. 병상 공급이 늘어나면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까지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전체 입원 환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환자가 건강보험료를 약 30% 증가시키고 있다. 이 환자만 줄여도 2021년 기준 건강보험 입원 진료비 35조 4000억원 중 약 11조 80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

오늘 예정됐던 의대정원 증원 발표 연기...양측 입장 추가 조율 필요

의협-정부 회동 이후 양측 입장 변화…정원 확대 규모·시기 빠지고 국립대병원 위주 지역필수의료 대책만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9일)로 예정된 의대정원 증원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이날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이 직접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시기 등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계획도 있었다. 그러나 돌연 발표를 앞두고 일정이 연기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시기나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 정도만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발표 내용은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확충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정원 관련 추후 발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5일 전후로 예상되며 일각에선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정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5년 일정 증원 계획은 확정된 상태"라며 "정부 발표는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 혹은 국립대병원 위주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전면 개

목포시 출신 김원이 의원도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 감행…"전남권 의대 신설" 호소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 확충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 필요성 호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신설을 호소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오후 1 시 국회에서 열린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남도의원 등과 함께 전남권 의대신설을 역설했다.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확대만으로론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필수, 공공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길이 없다"며 "노후 산업단지에서 산재가 빈발하고 섬이 많아 응급의료에 분초를 다퉈야 하는 전남의 특성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가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원이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며, 전남권 의대 신설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신정훈·김회재·소병철 국회의원과 전남도의원, 목포·순천시의원, 목포대· 순천대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의사 부족? 전 세계서 의사 만나기 제일 쉬워…연봉 높아 배 아픈 것”

SNS로 의대정원 확대 반대 이유 밝혀…"의사 늘면 과잉진료로 국민건강 악영향, 밥그릇 아닌 양심 지키려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18일 자신의 SNS에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 자료를 근거로 “그래서 국민들이 의사를 못 만나나. 지금도 OECD 평균보다 2.7배 의사를 더 많이 만난다.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로 의사를 많이 만나고 게다가 가장 쉽게 만나는 데 의사가 부족한가”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며 유럽에서 나이 들어 돌아오는 사람들이 왜 돌아오는가”라며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 아니냐”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솔직히 말하자.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 연봉이 높은 게 싫은 것 아닌가. 의사 연봉이 좀 낮아져야 배가 덜 아픈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정작 내 몸이 아프면 연봉 낮은 의사들을 무시하지 않나. 높은 연봉을 받는 의사에게만 진료 받으려 하지 않나”고 했다. 이어 “의사 숫자를 왕창 늘리면 의사 연봉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전남에만 의대 없다" 소병철 의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삭발 감행

의사정원 확대 환영하지만 공공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없는 의사 증원은 크게 의미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공공의대 설립 주장도 덩달아 거세지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8일 오후 1시 20분 국회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소 의원은 앞서 지난해 8월 전남 내 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소 의원은 "열악한 전남 의료현실을 삭발을 통해서라도 호소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삭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며 "정부 의사 증원을 환영하지만 의대와 대학병원 신설이 없는 의사 증원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환자 70만 명이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전

'내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외과' 강중구 심평원장의 의대정원 생각은…"피부미용 의사만 늘어날 것"

[2023 국감] 신현영 의원 "정부, 위기 국면 전환용 카드" 비판…정기석 이사장 "의사 수 늘면 수요 창출, 의료비 증가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의사 출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의중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수장 모두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못했지만, 의사 수를 증가시켜도 필수의료 의사보다는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고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의대 정원 늘려도 '낙수효과' 미미…정기석 "의사 수 늘면 수요 창출해 의료비 증가할 것"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내과 전문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외과 전문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각각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찬반 의견과 확대할 경우 몇 명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정기석 이사장은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는 말했으나, 필요한 증원 규모는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강중구 원장은 "의

정기석 이사장 "사무장병원 피해액만 3조 4300억원, 특사경 꼭 도입하고 싶다"

[2023 국감] 건보재정 건정성 강화 위한 특사경 도입 의지 재확인…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율 차등제에도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한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율 차등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정 이사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도 특사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 의원은 “사무장 병원에 대한 특사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수차례 나왔다. 이거야말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올해 7월까지만 봐도 사무장병원의 피해액이 3조 4300억원이다. 감사원이 문재인 케어로 인한 손실로 추정한다고 하는 1600억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이사장은 “(특사경과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