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尹 원전 정책 설계자 실현가능성에 방점…방폐장·원안위는 숙제

최종 업데이트 22.05.12 11:29

尹 원전 정책 설계자 "실현가능성에 방점…방폐장·원안위는 숙제"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원자력발전 정책은 무엇보다 실현가능해야 합니다. 정권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 했습니다."
정용훈 카이스트(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1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원전 정책의 핵심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한 정 교수는 원전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원전 국정과제의 실무를 이끄는 지휘관 역할을 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명확했기에 원전 국정과제 선별 작업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극명하게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국·영·수 점수가 0점에 가까우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할지 명확한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선별된 국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이 대표적이다. 방폐장은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로 일종의 ‘화장실’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내 원전은 현재 중간·영구저장시설 없이 임시저장시설(맥스터)에만 방폐물을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맥스터마저 2031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된다는 점이다.
인수위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인수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방폐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새 정부 구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 정 교수는 "방폐장 구축이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지만 디테일에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원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최종 승인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남은 과제다. 원안위 핵심 구성원 9명 중 7명은 탈원전 기조 하에 임명됐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비롯해 원안위 핵심인력 9명 중 5명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정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계속운전을 막아 놓아서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원전 하위 법령을 바꾸는 게 원안위 소관인데 현재 구성으로는 힘들 것 같아 어떻게 제도 정비를 할지 숙제"라고 했다.
원전의 ‘정치적 쟁점화’도 아쉬움 부분이다. 향후 수십 년을 내다보고 시행해야 할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기조가 ‘널뛰기’하고 있어서다. 정 교수는 "원자력 분야는 첨예하게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려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원전은 정권에 따라 휘둘리면 안 되지만 (인수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정책은 정권과 분리해 전문가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원전 정책은 정권이 표를 더 얻느냐 마느냐는 것보다 우선 국익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으로 쟁점화하기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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